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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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 국제사회 복귀, 트렉2 활용
- -트랙2 외교 및 비中 국제기구 참여
- -2025.06.21.-주간시사-
세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캐나다에서 열리며 기존의 7국 외에도 한국, 인도, 호주, 남아공, 브라질, 멕시코,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 원수들도 초청을 받아 6월의 기온이 섭씨 0도까지 떨어지는 캐나다 북부 앨버타주 로키사맥의 자연 풍광이 아름다운 카나나스키스로 건너갔다.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미국 대통령도 회의 장소까지 가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먼 곳이다. 올해 G7 회의가 캐나다에서 열린다는 공식 소식이 전해지면서 갓 당선된 한국 대통령 이재명도 초청 받아, 이 기회를 빌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무대 데뷔를 한다고 관측되며 친미/친중 어디에도 기울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뒤로 하고 양 정상이 어떠한 내용의 정상회담을 가질지 주목했다.
다만 트럼프가 조기 귀국을 해버리는 바람에 본래 상호관세 문제로 미국이 영국과 이미 합의를 본 것 외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호관세나 기타 국제 문제를 놓고 G7의 기타 5국은 물론 초청 받은 다른 국가 원수들과도 실질적인 대화를 나눈 것 같지는 않다.
미국이 빠진 G7 정상회의에서는 공동선언의 채택도 없었다. 필자는 이러한 사실의 흐름을 보며 서방세계, 민주주의 진영의 단합 무드에 변화가 생겼다는 느낌을 받는다.
미ㆍ중 간의 무역전에서부터 각종 명목의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필자가 보기엔 현재 ‘과학기술’ 경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된다.
타이완이 국제사회 대국들의 움직임만을 관찰하며 조심스럽게 따라가며 이바지하기를 원하고는 있는 것 같아 매우 피동적이란 아쉬움도 있으나 최근 외교 전문가는 중국이 속해 있지 않는 국제 주요 기구에 타이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6/21(토) 오늘 ‘주간시사’에서는 지난 수요일(6/18) 오전 필자가 취재한 내용 중의 일부, 특히 타이완의 국제사회 복귀 방법, 이중에 트렉 2 외교와 관련한 학자의 견해와 인터뷰를 토대로 진행한다.
캐나다 G7 정상회의는 17일에 폐막되었다. 타이완의 주요 싱크탱크 국책연구원은 타이베이시간 18일 오전에 ‘미ㆍ중 무역ㆍ과기전 및 G7 정상회의’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책연구원 이사장 겸 원장 티엔홍마오(田弘茂, 1938년생, 전 외교장관, 현 총통부 고위 고문, 전국공업총회 최고 고문, 상공업협회 고문, 삼삼기업교류회 고문)는 좌담회 개회사와 폐회사를 진행하며 회의를 개최하게 된 주요 배경과 학자와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 내용을 요약한 발표가 있었다. 좌담회가 끝난 후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티엔홍마오 원장에게 질문을 하였다.
티엔 원장은 캐나다 G7정상회의에 대해 내부에서 심각한 분열이 출현하였다면서, 그러나 타이완이 G7과 같은 트렉2 외교를 통한 각종 국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말을 했다.
목전의 국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신냉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들 두 국가가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그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렇기에 한층 더 높은 전략적 차원에서 이러한 현상을 지켜보면서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티엔 원장은 지적했다.
필자의 빈약한 지식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국제 정세를 봤을 때, 세계는 여전히 평화롭지만은 않으며 심하게 양대 진영이 갈라져 있고, 그게 예전 미국ㆍ소련을 위시한 미ㆍ소 양대 집단의 냉전보다 더 복잡해져서, 민주주의체제, 사회주의체제, 대내적인 포퓰리즘, 전반적인 글로벌 노스와 글로벌 사우스 등 충돌의 여지는 더 커진 것 같다. 게다가 예전에 이른바 ‘적’은 외부에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부적으로 불화음을 내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게 허다하다.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표심을 얻는 데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을 목격할 때면 좌절감과 불신임만 커지는 듯하다.
2025년 캐나다 G7정상회의는 미국 대통령이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태도가 명확하다. 설상가상 이 자리에 함께한 각 국 정상들 간에도 입장에 차이가 크다는 것도 문제이다.
공동성명도 채택하지 않은 모임이었지만 G7은 여전히 세계 주요 국가를 상장하는 국제 정상회의이다. G7 회원국은 미국을 위시하여 우파 세력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공화당의 우파 색채가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서구세계 국가와 캐나다 역시 우파가 집권을 하고 있어서 이들 국가의 주요 정당이 추진하는 노선이 변화하면서 국제사회에 당연히 영향을 가하게 마련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2차 대전 이후에 설립한 몇몇 국제기구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유엔과 유엔 산하 기구들이 성립되었다. 이 기구들이 반 세기 넘게 운영되어 오는 과정에서 누구에겐 이득이 되고 누구에겐 손해가 되었다고 한다. 티엔홍마오 원장은 유엔 및 산하 기구들은 그동안 자유주의 또는 좌경의 진보주의에 떠밀려 이들 기구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이 현저히 하락하였고, 그래서 중국을 위시한 좌파 역량의 영향력이 대폭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티엔 원장은 이러한 상황 아래서 국가 민족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우파가 이러한 기존의 국제기구에 대해 부정하는 목소리를 점점 크게 내고는 있는데 아직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고 평론했다. 즉 현실적으로 아직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기구를 없애고 다른 걸로 다시 만들자는 듯하지만 그 대체 방안이 아직 없다는 것이다.
티엔홍마오 원장은 인터뷰에서 자신이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채텀하우스Chatham House) 로빈 니블렛(Robin Niblett) 전 소장과 토론한 내용을 공유할 때 ‘니블렛 소장은 타이완이 정치적으로 국가 차원 무대에 가입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트렉 2의 방법을 채택하여 G7과 관련한 각종 회의에 참여하길 건의했었다’라고 밝혔다.
이른바 G7에서의 트렉2(세컨드 트렉)이란 G7 성원국가의 민간 차원 사회와 학술계, 싱크탱크 등 비정부기구들이 G7정상회의 기간이나 정상회의 이후에 진행하는 대화와 교류, 이니셔티브 활동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활동은 보통 G7 공식 어젠다와 관련이 있지만 비정부차원, 비공식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성원들이 각자의 시각에서의 의견을 제시하고 더 넓은 토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으며 더욱이 G7의 정책 결정자들에게도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대중 여론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티엔홍마오 원장은 최근 수년 세계가 주목하는 타이완의 반도체산업을 들어, ‘타이완 반도체는 앞으로 적어도 10년 동안 글로벌 선도적 지위를 차지할 것이며, 타이완은 과학기술과 경제무역 방면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G7의 각종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세계보건총회(WHA)에 참여하기 위하 적극 추진해온 것처럼 그 정신과 역량을 쏟아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티엔 원장은 인터뷰에서 타이완의 과학기술산업이나 무역 등 방면에서 여러 서방 선진국들보다 못한 건 없다며 트렉 2 외교를 통해 중국이 없는 조직, 그런 기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白兆美
취재/사진 ㆍ원고/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