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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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건 트럼프의 불확실성, 플라자합의 2.0 시대가 도래했나
- 트럼프와 국제 정치,재계 인사들의 마르 아 라고 회견은 플라자 합의 2.0인가?
- -2025.05.03.-주간시사
올 들어 100여 일 동안의 유행어 중 하나는 ‘지금 확실한 건 트럼프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의 대 중국 무역전쟁을 시작으로 지금은 전 세계를 향한 관세전쟁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는 금융전쟁이 일어날 것이란 예측 또한 보편적이다.
최근 타이완의 통화, 뉴타이완달러화의 평가절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수출 지향 국가에게는 불리한 여건이기도 하여 중소기업을 주로 하고 있는 타이완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중화민국 중앙은행이 일전에 제출한 ‘트럼프 신정이 주요 경제체 통화정책 및 국제금융시장에 가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보고에 따르면 트럼프 1기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경기 부양책 수혜 종목에 투자한다는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Trump trade)’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고 한다. 그런데 트럼프 2기로 들어선 후 전 세계를 혼란에 빠트린 상호관세 조치 발표와 발효일은 90일 유예한다는 등의 번복하는 등 트럼프 정책은 상당한 불확실성을 띄고 있고 최근 인풀레이션 완화 추세는 멈춰서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현상을 보이며 각계에서는 경제 전망에 대해 우려하게 되고 금융시장에서는 빠른 속도의 대폭적인 수정 현상이 출현하였다. 그래서 주요 경제체의 중앙은행에서는 트럼프 정책이 초래한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정책 제정을 고려하는 태도이며 앞으로 통화정책의 조정 보조는 더 신중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금융시장의 시각에서 목전의 시장은 경제 수치 결과에 근거하여 투자 정책 결정을 새로이 평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 중에 관세정책을 이용하여 여러 목표 달성을 꾀하고 있는데 (1) 관세 인상을 담판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변경지대 안전을 도모하고 마약 거래와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2) 반도체, 자동차 및 철강, 알루미늄, 구리를 주로한 금속산업의 미국 리쇼어링을 통해 미국 본토 제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취업률을 늘리는 한편 미국의 국가안전물자 공급을 확보한다는 것과 (3) 미국 소비시장을 카드로 이용하여 무역 상대국으로 하여금 쌍변 담판석상에 나오도록 하여 미국 이익에 부합하는 공정무역협의를 달성함으로써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자 하고 (4) 관세를 미국 국내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보충시키는 방법으로 쓰는 것인데, 사실 관세 인상은 무역 자본과 경제무역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성장 모멘텀에는 불리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격하게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금융 긴축정책을 시행했고 두 자릿수의 금리로 글로벌 유동자금이 미국으로 집중되며 미 달러의 가치가 평가절상 및 무역의 불균형이 나타났다. 거두절미하고 미국은 1985년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일본과 유럽의 독일, 프랑스, 영국에 압력을 가해 미국 달러화 약세 유도에 합의했다.
지난 1월, 중화민국 국제관계학회 과학기술ㆍ국제관계위원회 소집인(위원장) 우링샹(烏凌翔) 박사를 만나 ‘플라자 합의’로 인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지속된 건 아니냐는 질문을 했던 게 기억 나는데, 그는 과학기술산업에서의 반도체와 관련하여 일본은 당시 재료와 설비만 있으면 된다고 여겼고 산업 전략에도 많은 착오가 발생하여 일본 스스로 경제를 망친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었다, 필자도 우링샹 박사의 말이 맞다고 생각되었다.
일본은 당시 저금리 정책을 펼쳤고 그래서 주식의 투기와 부동산 투기를 가속화하면서 경제적 부가가치의 상실 현상, 즉 포말(거품) 경제가 출현했다. 1986년말부터 1991년초 사이 일본의 자산 가격의 상승 및 호황 현상이 일었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2기 당선 이후 국제 고위 정치인이나 대기업 총수들이 미국 플로리다주 소재 트럼프 대통령 별장 마르 아 라고(Mar-a-Lago)에 드나든 소식은 많았다. 미국에 투자하고 공장을 미국에 설립하며 달러 약세와 장기 금리 인하를 유도하며 미국 국채를 100년 만기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으로 들렸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지만 미국은 ‘안보’라는 거대한 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신중히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미 달러화의 평가절하를 유도한다는 건 타이완에게 있어서 뉴타이완달러의 평가절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비록 미국이 아직까지는 타이완이나 한국, 일본에 대해서 목표 환율의 범위를 제정하지 않았으나 정책으로 유도하는 미국의 전략을 알기 때문에 뉴타이완달러화의 평가절상이 초래하는 압력과 수출 경쟁력에 대한 타격이 동시에 나타날 때 타이완은 이른바 제2의 플라자합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다른 게 있다면 플라자 합의는 명문화가 되어 있고 이른바 플라자합의 2.0은 암시적, 예상치, 담판 등을 통해서 통화정책을 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은 단순한 경제 기술의 도구를 뛰어 넘어 국가 간의 권력 경쟁에 파급되는 도구이다.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전쟁 카드를 내세웠을 수도 있으나 무역 상대국에 대한 압박도 매우 크다. 타이완이 자주적으로 환율 리스크 평가 체계를 마련할 수 없다면, 앞으로 피동적으로 금융전에서 타격을 받게 될 것인데 목전의 타이베이 환율시장에서의 뉴타이완달러 평가절상이 바로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다.
뉴타이완달러의 가치 절상은 산업을 희생시키게 되고 가격 경쟁이 약화된다. 오늘(5/3) 한국 네이버에 뜬 환율계산을 보니 미달러화 대 한국 원화는 1대 1,402.5원, 뉴타이완달러화 대 한국 원화는 1원 대 45.66원이다. 얼마 전에 뉴스 보도를 위해 찾아볼 때에는 1대 42 내지 1대 44가 최고였는데 벌써 45.66원까지 올랐다는 게 놀랍다. 수출 지향 국가의 통화 가치가 평가절상될 경우 경쟁력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이로 인해 직면한 리스크는 장기화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타이완 통화의 (1) 환율 체제 제도화 (2) 수출 부문의 이윤율 안정 메커니즘 (3) 다각 무역 포석의 심화 등의 구조적 대안이 급선무이다.
입법원 국회법안 주임 추타이다는 5월3일 뉴타이완달러 평가절상에 관한 평론에서 ‘통화의 평가절상은 시장의 반응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 그게 전략적 피동이라면은 앞으로 수출의 감소와 경제적 주체성의 붕괴를 초래하는 위험을 안고 있기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국제상의 파워가 환율시장을 좌우할 때 우리는 뉴타이완달러가 맡아야 할 역할과 정책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필자도 이에 십분 동의한다. -白兆美
취재ㆍ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