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에이스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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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통화 미 달러. – 사진: Pixabay

세계 경제를 장악한 에이스 - 기축통화(금융)

• -2025.04.26.-주간시사-

국제유가 등 교역 결제는 물론 스위프트에 압력을 가해 타국 자산을 동결하는 등 한 국가에서 단호히 국제 어떠한 국가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게 바로 미국이고 기축통화인 미 달러이다. ‘패권’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에서 어떤 분야나 집단에서의 우두머리가 되어 누리는 힘이나 권리이다. 그래서 어떤 집단을 주도할 수 있는 권력이 있거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한 지배 집단이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행사하는 정치, 경제, 사상과 문화적 영향력을 지칭한다. 지금 목전에 보이는 건 특히 국제 정치에서 한 국가가 군사력 또는 경제력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월등하여 거기에서 힘이나 권력을 얻고 있다. 그게 바로 미국이고 또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다. 한때 G2라고도 지칭하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에 시작된 미중 경쟁으로 그러한 수식어가 사라지며 패권다툼에 대한 말이 더 많아졌다.

실제로 패권주의는 별로 아름다운 용어는 아니다. 권력을 이용하여 세계를 지배하려는 다소 제국주의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이다. 냉전시대부터 추진해온 공산권 국가의 확장주의를 저지하기 위하여 민주주의 진영에서 단합하는 국제 관계가 점차 무너져 가고 있다.

필자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금까지 타이완에서 열린 수 차례의 주요 강의와 좌담회에서 연사와 토론인들에게 항상 물어봤던 질문이 있었다. ‘미국이 무역전, 과기전,,, 등을 지속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융전에 돌입할 경우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다. 중형 국가, 소형 국가들이 할 수 있는 건 유한하다는 게 슬픈 현실이다.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 타이완에서 지하제국: 미국은 세계 경제를 어떻게 무기로 만들었나(Underground Empire: How America Weaponized the World Economy)라는 번역 책이 출판되어 주목했다. 헨리 퍼렐(Henry Farrell,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교수), 에이브러햄 뉴먼(Abraham Newman,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교수)의 공저로 이 책에서 바로 기축통화 미 달러의 무기화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걸 볼 수 있다.

책에서 달러의 힘을 판옵티콘(Panopticon, 원형 교도소), 초크포인트(Choke point, 관문) 효과로 불렀다. 국제 은행 간 통신 협회(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약칭 SWIFT- 스위프트)에 대해 익히 들어봤을 터인데 국제 제재에서 스위프트가 자주 등장한다. 그래서 만약 2021년을 기준으로 볼 경우 미국 금융 제재 리스트에 오른 대상은 약 9,400명인데 이를 만약 20년 전 21세기 초반과 비교할 경우 앞뒤로 900%가 늘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러시사가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 국가들은 미화 2,820억 달러에 이르는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다는 것도 뉴스에서 한창 보도되어서 주지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은행을 스위프트에서 퇴출시켰고,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 환거래은행을 통한 지급결제를 거부하였으며,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신용카드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도 러시아에서의 사업을 중단했다. 그렇지만 지금의 러시아는 어떠할까? 금융 경제 제재로 인해서 민생이 엉망이 되어야 마땅할 텐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러시아 대통령(블라디미르 푸틴)이 2022년2월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초기만 했어도 필자의 시각에서는 ‘나토 가입 반대’를 강력히 표현한 행동으로 여겼고, 우크라이나보다는 미국과 유럽 국가를 겨냥한 것으로 생각했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계 주민들을 보호하며 비(非) 나치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여하튼 무력 침공은 누가 봐도 잘못한 것이다.

존스홉킨스대학교 헨리 퍼렐 교수와 조지타운대학교 에이브러햄 뉴먼 교수가 공저한 ‘지하제국: 미국은 어떻게 세계경제를 무기로 만들었나’는 세계화와 국제정치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책머리에서 소개하고, 본문의 제1장에서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발전과 그 이면의 탐구를, 그 뒤를 이어서는 통신망과 인터넷의 발전이 국제정치에 미친 영향 분석, 미국 상무부의 힘(경제 제재 메커니즘), 국제정치에서의 사이버 보안과 정보 전쟁의 중요성, 외교와 정보 기술의 교차점, 에너지 자원과 국제권력의 상관관계 등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미국이 강국이 되고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은 국제 경제 체제를 휘어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 세계, 돈의 흐름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금융·통신 인프라(기반시설)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어서라는 것이다.

중문 정체자(번체자) 번역본 출판은 타이완의 유수 유선TV TVBS가 했다. 어제(4월25일) TVBS 채널 재경 프로그램에 초대된 왕홍핀(王鴻嬪)은 타이완인으로 타이완 신주(新竹) 소재 국립청화(淸華)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인데 현재는 모건스탠리 기금관리(중국) 사장과 최고투자책임자를 맡고 있다. 왕홍핀은 대담 프로에서 ‘지하제국: 미국은 어떻게 세계경제를 무기로 만들었나’에 대해 미국은 글로벌 자원을 장악하고 국제 규칙을 재편하여 오늘날 스위프트 및 대형 민간 금융기관 등을 도구로 이용하여, 보이지 않지만 극히 영향력이 있는 글로벌 경제를 통제하는 네트워크를 형성시켰다고 한다.

타이완의 처지에 대해서 왕홍핀은 ‘너무 일찍 한 쪽으로 기울어버렸다’며, 전 세계가 미국이냐 미국이 아니냐라는 진영 간의 대항이 벌어지는 교차로에 있는데 타이완은 마치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서 파이브-카드 스터드 포커 게임에서 손에 쥐고 있는 패를 다 보여준 것과 다름없으니 슬기롭지 못한 선택이었다고 꼬집었다.

사립담강(淡江)대학교 국제사무ㆍ전략연구소 교수 어우양루이(歐陽睿)는 국제 정치경제 시각에서 미국이 경제 네트워크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데에는 국제 규칙과 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인데 이에 기타 국가들은 대부분 스스로의 자주성을 일부 포기하면서 상대적으로 더큰 경제와 안보 이익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