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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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 디커플링, 군사심판 회복, 국가 주권 지키자…
-2025.03.15.-주간시사-
(오프닝)
3월15일(토) 주간시사, 오늘은 양안관계가 두 국가관계로 기울어지며 국가원수가 군사재판 회복을 주장한 현황 및 중공이 20년 전에 제정한 ‘반분열국가법’ 좌담회의 중점을 종합하여 분석한다.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은이 한반도 평화 통일이 아닌 한국을 적성국으로 간주하는 발언이 나왔었다. 중국은 20년 전에 ‘반분열국가법’을 제정하며 ‘타이완독립’ 인사 및 외부세력 개입에 대한 처벌을 명시했다. 타이완에서도 안보를 위한 대책들이 마련되었고 이번에 그 강도가 높아졌다.
우선 베이징에서 어제(3/14) 거행된 중국의 이번 ‘반분열국가법’ 20주년 좌담회가 타이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필자는 일전에 (3월10일,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시사평론 ) 취재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지난 3월6일 취재에서 중국정치 분야 권위 학자 사립담강(淡江)대학교 양안관계연구센터장 장우위에(張五岳) 교수는 “올해는 중국에서 '국가분열반대법(원문: 반분열국가법)’을 제정한 지 20주년을 맞게 됨에 따라 관련 기념대회나 좌담회와 같은 이벤트가 있을지를 주시하며, 특히 20주년 대회를 거행할 경우 시진핑이 담화를 발표할 것인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이 반분열법 기념 행사에서 담화를 발표한다면 타이완에 대한 태도가 더 강경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는 견해를 발표하였다. 이를 다른 시각에서 재해석을 한다면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반분열국가법’ 20주년 좌담회에 출석한 사람이나 담화의 내용 모두 예상을 넘어서지 않았고, 이른바 ‘중요 담화’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쟈오러지(趙樂際)가 발표했다. 이는 15주년 때와 같은 전인대 상임위 위원장 직위에 있었던 리잔수(栗戰書)가 담화를 발표한 것처럼 20주년 좌담회 자체는 총체적 차원이 높아지지 않았다.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행사의 담화를 발표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시진핑이 아니라는 점에서 20주년 행사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좌담회에서 타이완에 대한 기조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아마도 목전의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 때문으로 보인다. 한 가지 추가 보충하자면 올해 중국 ‘반분열국가법’에 출석자들 중에 공안부가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대륙위원회는 어제 중국의 ‘반분열국가법’ 관련 좌담회에서 ‘반독촉통-타이완 독립 반대, 중국 통일 촉진’을 재천명한 것은 그저 상투적인 문구에 불과하고 비평화적 수단을 쓸 수 있다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중공이 20년 전에 ‘반분열국가법’을 제정한 데에는 타이완의 법률적 근거를 병탄하고, 강제로 통일을 추진하며,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것인데, 이는 국제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 및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위배하는 것으로써 국제사회와 타이완 모두 이를 수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타이완의 5대 국가안보 및 통일전선 위협 그리고 17개 항목의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이중에는 ‘군사심판법’의 개정을 검토하며 ‘군사심판제도’를 회복하겠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국내에서 다시금 찬반 의견으로 국민 합의를 못 보고 있는 상태이다.
3월13일(목) 라이칭더 총통은 국가안전 최고위층 회의를 소개(召開)한 후 직접 기자회견을 주재하였다. 이 자리에서 라이 총통은 타이완이 현재 직면한 중국이 우리 국가주권에 대한 위협, 국군에 침투하고 간첩 활동을 행하는 위협, 국민의 국가 정체성을 혼동시키는 위협, 양안 교류를 빌려 타이완 사회에 통일전선 침투의 위협 및 ‘융합 발전’을 이용하여 타이완기업과 청년들을 흡수하는 위협 등 총 5대 국가안전 및 통일전선 위협에 대해서 17개 항의 대응 정책을 제시하였다.
총통은 날로 심각해지는 위협에 대해서 정부는 부단히 노력하여 총력을 기울여 국가 주권이 침해 당하지 않도록 확보할 것이라며 전국민이 단결하여 우리를 분열시키는 행동을 막아내자고 당부했다. 특히 가짜 뉴스, 허위 정보에 속지 않도록 미디어 리터리시 능력을 높이고 공민 교육 활동을 조직하며 참여하고, 각종 통일전선 협력 행위에 대해서 즉각적인 고발과 국가 이익을 희생시키는 일체 활동에는 참가를 거부할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국민 개개인이 국가의 번영과 안전이라는 목표에서 개개인의 역할을 잘 이행하고 합심 협력한다면 그 무엇이든 우리를 무너트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白兆美
-취재ㆍ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