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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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지대 도발: 해저 케이블 절단 사건
-2025.01.11.-주간시사-
중국 배경으로 의심되는 아프리카 카메룬 국적 선박이 1월 초순 타이완 북부 해역의 국제 해저케이블을 절단시키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타이완의 인터넷 광역대의 99%는 해저케이블에 의존하고 있다. 즉 해저케이블은 타이완 디지털의 생명선과 다름없다. 그렇기에 해저케이블이 절단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건 타이완이 중국의 위협에 직면할 때 어떻게 국가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지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고 할 수 있다.
예전에 타이완섬과 중국 푸졘성과 인접한 우리의 군사 최전선 마주(馬祖)섬을 연결한 해저케이블이 중국 선박에 의해 절단되었다는 평론을 월요일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프로그램에서도 설명한 바 있다. 최근의 사건은 2025년1월3일 타이완 북부 기암괴석으로 유명한 관광지 예류(野柳) 북동부의 해저케이블이 카메룬 화물선에 의해 절단된 사건이 발생하여 한국의 해양경찰청에 해당하는 타이완 해양위원회 해안순방서가 신고를 받고 사고 선박을 나포하여 현재 북부 지룽항에서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이미 출항하였고 지금 선박 이동 경로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꺼놓은 상태이다. 우리는 중국 선박이지만 편의를 위해 외국 깃발을 달고 회색지대 작전을 펴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해저케이블은 핵심 인프라 시설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미 여러 국가의 해저케이블이 의도적으로 파괴되는 사건이 속속 일어나고 있고 유럽 수역의 경우 특히 발트해 지역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타이완은 2023년에 중국 어선과 화물선이 마주 해저케이블 2개를 절단시켜 마주는 몇 주 동안 통신이 두절되었던 사건은 예전 뉴스와 평론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타이완이 겪는 처지에 대해 주시하게 마련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러한 사건과 관련한 보도에서 중국은 타이완의 지도부와 일반 사회대중들을 상대로 장기적이면서 다양한 방식의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타이완은 인터넷 서비스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힘쓰며 중국이 침범하거나 타이완을 봉쇄할 사태를 대비하여 타이완섬 전체의 인터넷 운영이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우리 디지털발전부 정무차관(췌허밍闕河鳴)은 해저케이블 절단 사건은 우발적이라고 하기엔 불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선박이 마침 닻을 해저케이블에 내리고, 닻을 내린 상태에서 엔진을 발동해 해저케이블이 절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진을 한다는 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작년(2024)에 동업종에 종사하는 유럽지역 인사들과의 회동에서 해저케이블 보호와 대응책에 관해 토론하였다며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해저케이블을 파괴한 선박을 즉각 나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갖이 했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만약 사건의 선박이 중국에 입항할 경우 우리는 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라이칭더(賴清德) 총통과 정부 고위층은 작년(2024) 12월에 진행된 해저케이블 절단 사건 시뮬레이션에 참석했는데 이들이 참가하는 데에는 바로 중국이 사이버 공격이나 봉쇄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모의 실험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관련기사)
지난 1월3일 발생한 해저케이블 절단 사고의 선박은 지난 2주 이래 타이완 주변 해역을 수 차례 배회한 것이 확인되었고, 해당 선박이 중국 국적선이지만 타국 선박으로 등록하며 신분을 숨긴 것도 의심스럽기 때문에 유럽 발트해 케이블 절단 사건과 아주 유사한 점이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국가안전 관계자가 피력하기도 했다.
전 국방부 부부장 린중빈(林中斌)의 수석비서관을 지낸 학자 황인산(黃引珊)은 2015년과 2017년에 각각 국내외 주요 싱크텡크 정기 간행물에 ‘타이완은 해저케이블의 안전을 중요시 해야하며 베이징이 무력을 사용할 때 타이완의 대외 해저케이블을 절단시켜 타이완을 고립시킬 것’이라는 경고 문장을 발표하여 타이완에서 해저케이블 이슈에 대해 비교적 일찍, 그리고 적극적으로 연구 분석한 학자이다. 그는 목전의 해저케이블 절단 사건은 중국이 타이완의 압력에 대한 대응력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태는 지금 타이완이 이 문제를 직시하도록 도와준 셈이니 정부 부처 간의 조율을 강화하고 통신케이블과 전력케이블 관련 방호능력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라며 우선 해상 풍력발전소 등지의 케이블 보호구를 만들어 해경이 순찰하도록 하고 해군이 이에 긴밀하게 공조하며 법을 집행하는 능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며 아울러 각종 특수 상황에 대비하는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건 물론이고 민간 케이블 레이어 회사의 선박을 조달하는 것도 사전에 준비하여 해저케이블에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한 유지 보수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의를 했다.
해저케이블은 해저에 깔아놓는 케이블로 국가나 지역 간의 전력 또는 통신을 전달하는 매개로 쓰이는데, 통신용 해저케이블은 광섬유 기술을 이용하여 전송하려는 내용을 레이저로 쏘아 극히 빠른 속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한 쪽으로 보내지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도 해저케이블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 간단히 말해 인터넷 검색이나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영화를 보거나 국제 금융 거래 등 모두 해저케이블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매년 발생하는 해저케이블 고장 사고는 주로 어선의 어구 조작에서 실수로 발생하는 것이거나 닻을 내릴 때 절단시킨 것이지만 의도적으로 파괴하거나 어류가 물어뜯어 절단되는 사례도 있으나 극히 드물다.
타이완에는 현재 14개의 국제 해저케이블이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데 북부 신베이시의 단수(淡水)와 바리(八里), 이란(宜蘭)현의 터우청(頭城), 남부 핑둥(屏東)의 팡산(枋山)과 동부 타이둥(台東)의 다우(大武) 등에 소재해 있다. 행정원 심계부(Audit 부문)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외력으로 국내 해저케이블이 파손된 사건은 총 36건이다. 그런데 이중 3분의 1은 2023년에 발생하여 비교적 이례적인 수치이다.
위성은 외력에 의한 파괴가 쉽지 않고 신호를 전송하는 능력도 우수하다. ( 지난 관련기사 ) 하지만 왜 타이완은 99%를 해저케이블에 의존할까? 그건 지금 현재의 기술로 말하자만 위성으로 전송하는 데이터 규모는 해저케이블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메타와 구글 등 대형 기업들이 해저케이블 이외의 데이터 전송 채널을 발전시키고는 있으나 해저케이블을 가장 중요한 주요 데이터 전송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타이완해협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베이징 당국은 초기에는 해저케이블을 공격 목표로 삼을 것이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에 타이완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단단히 준비를 해둬야 할 것이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