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조치, GDP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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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폭탄. -사진: AI 생성 이미지

트럼프 관세 조치, GDP에 영향은

2024.11.30.-주간 시사-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주에 차기 행정부 재정장관으로 헤지펀드 매니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를 지명했다. 그의 발표에 세계 금융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트럼프의 관세 만능주의는 그저 외국과 담판하는 수단이라고 스콧 버센트는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 지나 지 않아 트럼프는 내년 취임 첫날에 캐나다와 멕시코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제품은 기존에서 10%를 더해 부과하겠다고 선포하자 글로벌 시장은 또 즉각적으로 출렁이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 경제에 울고 웃는 듯하는 흐름이다. 국제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도널드 트럼프의 독단적인 행보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지만 마음의 준비와는 달리 시장은 여전히 충격을 받게 된다.

미국 대선 선거운동 기간 트럼프의 경제 관련 발언을 되돌아볼 때 이치에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우선 트럼프 경제의 기본적인 목표에는 취업률을 높이고 고성장과 고주가의 3가지 성장을 높이는 구상이 있는데 이 3가지는 상호간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 경제 목표 중에는 인플레이션과 금리와 미달러 환율 및 무역 역조를 줄이겠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오름과 내림 사이에는 잠재적인 모순성을 띄고 있는데 고취업과 고성장은 임금을 인상하는 작용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 그렇다 보면 현재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인플레이션을 2% 이하로 줄여나가는 데에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트럼프는 재정 적자나 정부 부채를 문제 삼지 않는 상황이라 금리와 미달러 환율 시세가 떨어지는 것도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 목표를 세우고 경제가 연착륙하면 좋은데 이것 저것 높일 건 높이고 내릴 건 내린다는 이상만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한다면 경제 목표끼리 자가당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 목표를 제시하며 정책을 추진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트럼프의 정책에는 감세, 규제 완화, 관세 인상, 대규모적인 불법이민 송환 등은 선거 운동 당시 자주 듣던 말이며 게다가 이 4가지를 나눠서 볼 때 모두 미국 경제 성장과 취업률 제고를 촉진하는 정책들이다. 그렇지만 이 4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볼 경우 역시 상호간에 충돌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감세 정책은 비록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나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고금리를 유지하게 될 것이며, 관세를 높이고 불법 이민을 추방할 경우 기업의 생산단가와 소비자 물가를 모두 높이게 되어 소비 지출이 줄고 기업의 투자에 대한 신심도 약화시키게 되며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계속 떨어지지 않을 경우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게 되기 때문이다.

한 달여 후에 취임하게 될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이나 지금 현재 모두 ‘관세’ 인상에 대한 주장을 누누이 거론하고 있는데 그건 그의 정치적, 외교적 목표 달성을 위한 것으로도 판단된다. 트럼프가 관세 인상을 주장할 때의 이유를 보면 경제적인 면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는 관세 수입을 통해 그의 선거 공약을 실현시키는 데 쓰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불법 이민자 감소와 펜타닐 밀수 방지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2기 임기 4년 기간 내내 아마도 ‘관세’를 부단히 이용할 것이고 미국 국민 앞에서는 그의 정치적 승리를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는 한 가지 이해가 안 된 점이 있었다. 최근 트럼프가 발표한 ‘관세’에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중국에는 60% 관세를 매긴다던 것이 기존에서 10% 증가하여 부과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캐나다와 미국은 하나처럼 느껴질 정도로 가깝게 여겨져 왔는데 캐나다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여 이해가 안 되었는데 그동안 상당한 미국 생산라인이 가까운 캐나다로 옮겨지며 미국이 되도록 모든 제품의 생산을 국내에 모두 망라하겠다는 생각에서인지 가까운 캐나다도 관세 폭탄을 때린 것이라 사료된다. 그렇다면 트럼프 집권 1기에 본격적으로 터진 미.중 무역전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전면적인 미-중 무역전에서 한 쪽만 다친 게 아니라 미국의 경제도 충격을 받은 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도널드 트럼프는 2기 집권 기간 아마도 중국과의 전쟁에서는 점진적인 방식을 전술로 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하여 타이완의 TSMC가 미국 등 해외에 공장을 설립하며 네트워크 형성이 진행형인데 사실 미국은 지금 글로벌 무역 체제, 즉 세계무역기구나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기존의 경제무역 판세에서 관세 인상을 지렛대 역할로 운용하여 관세 장벽을 통해 해외로 나갔던 미국 기업과 외국 기업들이 미국 본토에서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려고 한다는 것은 주지하는 상황인데 미국의 이 같은 전략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란 점은 감지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내년 1월을 기해 그의 2기 집정 4년 이후 더 이상 대통령 직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경제 질서에 겨우 적응했을 무렵, 그 변화한 구도가 2029년에도 지속되지 않을 수 있어서 다시 또 새로운 시작에 적응해야 한다는 점도 우려된다.  

입법원 재정위원회는 지난 금요일(11월28일) 행정원 주계총처 (천수즈陳淑姿, 사진)주계장을 초청해 업무보고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재정위원회 야당 의원(라이스바오賴士葆)은 미국은 10대 수입 국가를 상대로 관세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요 수입원인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 국가 외에 타이완도 10개 국가에 속한다며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타이완에 10%의 관세를 증가할 경우 우리 경제 성장률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받을 것인지 질문했다.

국가의 세출입, 회계, 통계 주무기관 주계총처의 주계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타이완이 영향을 받는 시기는 2026년 이후에서야 드러날 것이라 그때 가서 평가할 수 있으며 어느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것인지도 관찰해볼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미국 경제 주간지 블룸버그의 경제학자는 만약 미국이 멕시코에 고관세를 실제로 부과할 경우 멕시코 GDP의 근 11%까지 영향을 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실 우리도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에 각종 준비는 하였으나 경제 충격은 모면하지 못할 것같다.-白兆美

원고, 보도: 백조미

• 원고의 일부는 경제일보 11/30 사설을 참고하였고 전반적인 기사와 평론은 필자가 작성 한 개인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