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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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후 타이완 경제 전망
-2024.11.09.-주간 시사
(미국 현지시간)11월5일,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소속 후보자 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같은 날(타이베이 시간 11월6일) 중화민국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미국 대선이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을 축하하는 한편 도널드 트럼프와 런닝 메이트 J. D. 밴스의 제47대 미국 대통령ㆍ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아울러 미국의 현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임기 기간 타이완에 대한 굳은 지지를 보여준 데 감사하다고 총통부 대변인을 통해 전했다. 총통부는 그러면서 타이완과 미국 간이 장기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며 앞으로도 기존의 기초 아래 미국의 신행정부 및 국회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타이완-미국 관계의 신 국면을 창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초에 미국 신임 대통령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앞으로 양국 관계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타이베이당국이나 베이징당국 모두 초미의 관심사이고 앞으로의 중ㆍ미 관계 변화와 양안 및 대미 관계 발전에도 진단과 대책 마련은 이미 진행되었다고 믿는다.
입법원 부원장 쟝치천(江啟臣)은 어제(11/8) 입법원에서 관련 분야 학자들을 초청하여 ‘미국 대선 결과가 글로벌 지정학적 및 타이완-미국-중국의 3자 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타이완이 새로운 형세 아래서의 전략적 입지’를 주제로 포럼을 주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미국 샘휴스턴 주립대학교 웡리중(翁履中) 부교수는 트럼프는 취임 반년 내지 1년 안에 시진핑과 회견하여 ‘거래’ 제안을 할 것이며 이를 베이징이 수긍할지는 모르지만 트럼프는 그의 수완을 활용하여 타이완과의 관계를 조정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다만 대 타이완 정책의 조정폭은 베이징의 반응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는 ‘거래’가 가능한 인물로 미래 미-중 간의 충돌 가능성이 대폭적으로 줄어들며 타이완해협은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전쟁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사립단쟝(淡江)대학교 쟈오춘산(趙春山) 명예교수도 트럼프의 ‘거래’ 경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베이징은 미국의 우파 공화당을 상대하기가 더 수월하다고 여길 것이며, 게다가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경제이므로 그의 취임 초기 우선 타이완보다 중국에 더 우호적인 전략을 쓸 가능성이 있기에 타이완 스스로가 자아 실력을 강화하여 ‘타이완의 가치’를 더 든든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페가트론 회장 통즈셴(童子賢)은 트럼프의 관세 발언과 관련해 자신은 이에 회의적이라며 그 이유에 대해서 트럼프가 중국 수입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 제조 상품에 의존하는 미국 소비자와 일반 가정은 값싼 제품을 더 이상 향유하지 못하고 전면적으로 높아진 관세는 전면적인 높은 물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관세를 크게 높인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일부 산업발전이 부진한 주(州)를 상대로 내놓은 주장이라고 평론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주목되는 건 안보와 경제인데 안보 문제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타이완해협에서 전쟁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대세이다. 그렇다면 경제는 어떠할까?
경제장관 궈즈후이(郭智輝)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중국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적으로 인상할 경우 중국에 진출해 있는 타이완상인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크다며 우리 경제부는 미국의 미래 경제 정책에 대해 이미 대책을 마련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전 세계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10%로 전면 인상한다고 밝힌 데 대해 경제장관 궈즈후이는 만약 트럼프가 정말 그렇게 할 경우 타이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지만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60%로 정할 경우 우리 기업들 중에 중국에 진출해 있는 타이완상인들은 비교적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난 목요일(11/7) 입법원 경제위원회에 출석할 때 밝힌 것이다.
궈 장관은 이어, 트럼프 취임 후 중국진출 타이완상인의 리쇼어링 보조가 가속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데 경제부에서는 일찍이 타이완 제조업의 해외 투자와 해외 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하는 대응책을 미국 대선 이전에 이미 세워놓은 상태로 공급망의 해외시장 포석에 협조하는 조치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트럼프가 타이완이 미국 반도체산업을 빼앗아갔다고 주정한 바 있어서 타이완 TSMC 미국 반도체 공장 설립에 지원한다던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경제장관은 미국의 반도체법은 TSMC 뿐 아니라 미국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삼성 등 기업이 혜택을 받는 조치인데 정치적 요인이 시장에 변화를 가져다줄 가능성은 있지만 업자들의 생산과 마케팅 행위는 궁극적으로 시장 수요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중화경제연구원은 미국 대선 결과가 초래할 영향에 대해 분석하며 추후 과학기술과 그린 에너지 등 산업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심층 토론하기 위해 어제(11/8) ‘미국-중국-타이완 무역 및 산업,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대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롄셴밍(連賢明) 원장은 트럼프의 수입 관세 대폭 제고 발언은 관세를 통해 외국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공장을 설립하도록 독려하고 미국 제조업의 리쇼어링 효과를 발휘함에 따라 미국 국내 취업과 피고용자의 임금을 개선하려는 게 그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관세 방식을 통해 새로운 무역질서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건 그동안의 세계무역기구의 정신과는 거리가 매우 먼 조치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롄셴밍 원장은 트럼프의 의도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트럼프와 협상해야 한다는 걸 각인시키려는 것으로 기존의 기술 통제 전략인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라는 정책에서 그 통제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새로운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어 앞으로는 특수 전략적 산업 뿐 아니라 통제 대상은 더 보편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화경제연구원 부원장 왕졘취안(王健全)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타이완 반도체에 대한 과세를 통해 첨단 공정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도록 압박할 것이며 이는 타이완 반도체의 미래 발전에 영향을 가할 것이라면서 만약 타이완 반도체에 대해 미국이 진정으로 과세를 단행할 경우 첨단 공정보다 레거시 공정 반도체에 대한 충격이 더 클 것이라서 지정학적으로 타이완 기업은 해외 포석에서 쌍방향 생태계를 구축하여야만 공동화 현상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근년 이래, 특히 양안관계 긴장 그리고 미-중 경쟁이 시작된 시점에 타이완 기업은 투자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외국 고객들의 요청에 순응하기 위하여 예전의 중국대륙 진출에서 남쪽으로 또는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왔으나 여전히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전환을 해야한다.
경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타이완은 대외 투자 전략 조정이 필요할 것인데, 더욱이 미국의 세제와 무역, 투자, 노동, 수출 통제 등 방면에서 바뀌게 되는 새로운 규범을 주의해야만 규제에 어긋나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걸 피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 또한 트럼프가 주장하는 국제무역의 공평성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준이라는 건 바로 미국이 정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