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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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한반도 정세-2024.10.26.-주간 시사평론
- 오프닝
- 음원: 국립정치대학교 국제사무대학장 롄홍이(連弘宜) 교수
- 음원: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석희 원장
한국을 비롯한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 국가와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러시아군을 도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에 파병했다는 정황에 대해서 규탄하였고 일전에 미국에서도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여 훈련을 받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북한 장병이 러시아 군대를 도와 이 전쟁에서 함께 우크라이나군과 싸울 경우 원래 두 나라의 전쟁에서 한반도 긴정 정세를 더욱 고조시키며 국제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월 중에 우크라이나와 한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경고를 발표하였으나 나토 국가와 미국은 근 한 주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서야 확인하였다. 서방세계 국가들은 북한의 파병과 군대 배치 목적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파견되어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작전에 투입된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로 번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시월24일 중화전략학회와 중공연구잡지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중공의 대외 군사 협력과 무기 장비 발전 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한 국립정치대학교 국제사무대학장 롄홍이(連弘宜, 사진: 백조미) 교수를 어제(10월25일)에도 만났다. 그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하여 북한군은 전선 파병에 앞서 러시아의 극동지방에서 적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는 아마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에 배치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예측이 맞다면 러시아의 의도는 북한군의 협력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내에서 자국으로 물러나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족하다고 여길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동맹관계에 기인한 북한군의 역할에 대해서
(음원: 롄홍이 교수, 국립정치대학교 국제사무원장)
‘…(러시아-북한 간이) 동맹관계를 맺었고, 동맹이라 하면 침략을 받았을 때 서로 도와주는 것인데, 만약 동맹국가의 군대가 다른 (국가)영역으로 진입한다면 그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라, 지금 보기엔 다소 혼란하지만 여하튼 북한의 파병은 (2024년)6월에 러시아-북한이 체결한 동맹협정에 기반한 것이며, 그래서 러시아 영토에 침입한 상대국을 그 전장에서 밖으로 밀어내기만 한다면 (상호 동맹관계가 갖는) 효과를 봤다고(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화민국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 어시스 연구원 린즈하오(林志豪)는 북한 파병과 전쟁 작전에 투입된다는 게 사실로 입증되면 러이사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의 전쟁에서 적대 국가들 간의 집단적인 대립의 전쟁으로 확전되고 한반도 긴정 정세는 더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의 한반도 세력 균형이 깨지면 서방세계 국가들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펼쳐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미 국가들이 한반도 대립의 격상에서도 한몫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음원: 린즈하오 어시스 연구원, 국방안전연구원)
'…, 외교적, 경제적 또는 국방 방면에서 유럽은 부득이 이에 개입하여 북한에 대한 포위 또는 무기 제재에 대한 감독을 할 것이고 유럽 군대나 군부 관계자가 한반도에 출현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은은 북한의 주권이 침범 당할 경우 주저없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란 말도 했었고, 얼마 전에는 남북을 잇는 육로
교통을 폭파한 것 외에도 한국이 무인기를 평양에 띄어보내는 도발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지하다시파 북한은 헌법개정을 통해 한국을 적국으로 정의하고 남북한의 연결고리를 완전 떼어내려는 결심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평양당국이 충돌을 유발시켜 한반도를 이어지는 전쟁 폭발 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는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 (사진: 북한 관영 중앙통신은 10월16일 보도에서 140만 명의 청년들이 군입대를 지원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사KCNA 화면 캡쳐)
가오슝대학교 정치 법률학과장 양쥔츠(楊鈞池) 교수는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가 개선되었고 전략적 동맹관계를 수립한 상황 아래서 대외정책에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본다며 이러한 수단으로 한국 윤석열 행정부가 취해온 강경 태도에 불만을 표출하였다고 분석했다. 그는
(음원: 양쥔츠 교수, 가오슝대학교 정치법률학과장)
‘…,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이른바 전략적 동맹 관계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과 한국 간에는 한층 더 강화된 미국과 한국 간의 전략적 동맹 관계를 펼쳐나가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북한의 격한 행동으로 인하여 남북한이 실제로 충돌로 가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양 교수는, 그동안의 사실들을 분석해 볼 경우 북한은 벼랑 끝 전술을 자주 내놓으며 담판에 쓸 카드로 이용하는 걸 알 수 있는데 목전의 수단도 유사하여 아마도 전면적인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린 어시스 연구원은, ‘만약 한반도에서 전면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불리한 옵션이 될 수 있기에 일단 한반도의 위기가 임박했다는 압박감을 조성하면서도 도리어 얻어맞을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시점에 중공은 타이완을 겨냥한 ‘연합 리젠 2024B’ 군사훈련을 하였다. 베이징과 평양이 이러한 행동을 취하기 전에 혹여 사전 조율을 거쳤을까라는 말이 한때 타이완에서 널리 번졌지만 그게 사실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지난 10월14일 ‘시진핑 집권 하의 중국대륙의 정치 ㆍ경제와 사회 발전 태세’라는 주제의 국제세미나가 타이완의 싱크탱크 국책연구원과 양안사무 주무기관 대륙위원회의 공동 주최로 타이베이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새벽 5시에 중공군사연습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소 긴장된 분위기였다. 세미나의 시작 시간을 넘어선 가운데 대륙위원회 위원장(추추정邱垂正, 사진: 백조미)과 국가안전회의 사무총장(우쟈오시에吳釗燮)은 수십 명의 기자들에 에워싸여 질문 공세를 받았다. 그들은 중공의 타이완 포위 군사연습을 비난하면서 국가안보 관련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대답하며 더 이상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었다.
같은 날 국제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한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석희(사진: 백조미) 원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중국의 타이완 포위 군사연습을 계기로 한국과 타이완 간의 협력이 더 강화될 가능서에 대해 언급했다. 
한 원장은,
(원음, 한석희 원장,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양국, 그러니까 북한에서 일어난 일하고 대만에서 일어난 일하고 같은 때에, 동시대에 일어났다는 점은 좀 주의가 끌어지는데, 문제는 이 두 개의 연관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잘 근거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번 사건이 한국하고 대만이 서로 교류하고 서로 협력하는 하나의 기화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한반도 정세-시사평론
취재 ㆍ보도: 白兆美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