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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i 중앙방송국 美中 현황과 臺 안위
-2022.10.08.-주간시사평론-
다음주 월요일 시월10일은 중화민국 건국 111주년 국경일이다. 오는 시월16일 약칭 ‘중공20대’의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린다. 쌍십절과 중공 20대에서 모두 양안관계에 관한 중요한 발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근 타이완에서도 관련 학술세미나가 잇따르고 있다.
어제(10/7) 국립타이완사범대학교 동아시아학과와 국가도서관 및 중공연구잡지사, 전망과 탐색 잡지사는 공동으로 ‘중공 20대와 지역 안전’이라는 주제의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립정치대학교 동아연구소 명예교수 추쿤쉬안(邱坤玄)은 기조연설에서 ‘현단계 세계 구도는 여전히 “(세계 초강대국 하나만 존재하여 국제사회를 리드하는) 단극” 구도이며,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양대강을 이루는) 양극’ 구도의 과도기에 놓여져 있어 미국과 중국은 더욱이 상대방의 능력과 의도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중 갈등을 끌어낸 요인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베이징에게 있어서 타이완문제는 핵심 이익이라고 누차 천명한 걸 간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만약 타이완해협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비록 수교국은 아니지만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타이완은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미국이 진정으로 타이완의 안전을 보호해줄까? 라는 질문이 쏟어져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그럴 마음이 있어도 그럴 능력이 되는지도 검토해야할 과제이다.
그저께(10/6) 타이베이포럼재단의 주최로 ‘미국은 타이완을 보호할 능력이 얼마나 될까?’라는 주제의 ‘타이완안전강좌’가 있었다. 연사는 타이베이포럼재단의 이사장이자 전 국가안전회의 사무총장 수치(蘇起)이다.
수치는 미국 국방장관 대행, 펜타곤의 여러 공식 보고 및 다수의 전임 미 고위층과 장군들이 제출한 보고에 따르면 중공은 동아시아 군사력 면에서 우세를 장악하고 있고 미국은 지리적 요인으로 타이완을 지원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 타이완해협에서 군사충돌이 발생하는 초기에 미국은 베이징당국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기정 사실’을 놓고 사전에 저지하거나 억제하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을 비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대통령 조바이든은 일전에 미국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중국이 타이완을 침범하면 미군을 파견해 방위를 돕겠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미국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사무 조정관 커트 캠벨은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가 있은 후 바로 미국의 정책은 시종 일치성을 유지하며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기존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일축한 듯하다.
미국 싱크탱큰 랜드(RAND) 연구소는 2015년에 제출한 보고에서 중국이 무력으로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나서서 타이완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그럴 힘이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2019년부터 미 행정부, 싱크탱크와 학자들의 이에 관한 경고도 속출하였다.
그럼 중공군이 타이완을 겨냥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본다면 우선 밀레니엄까지만 해도 타이완이 자아방위를 하는 게 가능했을 것이지만 2008년 중국인민해방군의 군력 향상으로 해방군은 타이완에 대해 국부적인 봉쇄를 행할 수 있는 상황이였고, 2015년에는 타이완을 전면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정도로 군력을 키웠다. 지금 우리가 자주 말하는 사이버전쟁이나 인지작전 등은 십수 년 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예컨대 2008년에서 2015년 사이 중공은 타이완과 미국 본토의 인터넷과 주요 시설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펼칠 수 있게 되었고, 2018년도에는 무력으로 타이완을 침범할 수 있는 군사력으로까지 발전했다.
그래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은 2018년도부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는 정책을 펼치며 미군 건군 신목표를 세웠다.
타이완은 비대칭전력을 소유하고는 있으나 단독으로 중공군과 싸우기에는 힘겹고 승산도 거의 없다. 베이징이 정말로 ‘중화민족부흥’ 대업을 위해 무력으로 타이완을 공격할까? 우선 베이징당국이 타이완을 무력 공격하여 역풍을 맞는 문제나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하는지에 대해서 극히 중요시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타이완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타이완을 손에 넣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베이징과 워싱턴 누가 그걸 감내하고자 할까? 이건 정답이 보이는 문제인데 타이완이 그들의 핵심이익인지에 달려있지 않을까 사료된다.
중공은 2027년 이전에 타이완을 침공할 것이라는 말도 최근에 자주 들린다. 걱정되는 건 미군은 오는 2026년 이전까지 취역 기간이 만료한 48척의 군함과 256대의 전투기를 도태시킬 계획에 있어서 이때 타이완해협에 전쟁이 나면 타이완 방위의 커다란 방어망이 뚫릴 것이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7일의 학술세미나에서 추쿤쉬안 교수는 중국은 2035년 이전까지는 미국을 대체하여 세계 패권국이 되기는 어려운 이른바 실현 불가한 목표라고 할 수 있지만 중국은 패권을 반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어 미국의 의지와 미국의 모델을 중국에 심고 키우는 방식을 저지할 수 있도록 중국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타이완의 안전과 타이완해협의 평화는 타이완 전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하게 되는 아주 엄숙하고 큰 과제이다. 베이징이 무력공격을 할 것인지, 워싱턴이 파병해 우리를 보위해 줄 수 있는지를 떠나 우리는 스스로글 지키며 타이완해협과 역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군사력 향상과 더불어 양안관계 개선과 국제사회 복귀의 외교적 노력에 더 힘써야 할 것이다. -白兆美
원고,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