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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i 중앙방송국 주간시사평론-2022.01.15.-올해 아시아 경제성장 리스크 분석
여러 경제연구기관에서는 2022년의 아시아 경제성장률이 2021년 대비 하락할 것이란 전망을 했다. 이중 가장 큰 문제점은 아무래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인데, 특히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출현으로 확산 속도는 더 빨라졌고 이에 따른 공급사슬에 영향을 가할 것이란 견해가 유력하다.
아시아지역은 베이징과 타이베이의 양안간을 제외하고 거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지 않고 있다. 공급사슬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위험성도 점차 완화되고 있고 지지성 재정정책도 점차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중에 중국과 일본의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보인다. 여러 수출에 의존해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경제체(한국 등 국가)의 경우 외부 수요가 둔화되고 새로운 다국적(지역경제체) 규범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운영 효율에 제한을 가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글로벌 금융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막대하여 세게 각 국의 중앙은행은 이에 압력을 받지 않을 수 없는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올해 양적완화정책에서 벗어나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2022년 연말 이전까지 2차례 0.25% 인상할 수 있는 기회를 시장에서 다 써버린 상황이라 일단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할 경우 아시아 각 국의 중앙은행도 이를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실 한국이나 호주는 이미 금리 인상을 실행했다.
이와 반대로 중국은 주기적인 경제성장 둔화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하고 있으며, 중국인민은행의 경우 이미 예금 준비율을 인하하기 시작해 이를 통해 시장의 통화를 증가하고자 하며 앞으로 1년 내에 다시금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중앙은행은 현재 상황은 온화한 통화팽창이라 아마도 올해에는 통화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이나 미국 등 지역과 비교해서 아시아지역의 총체적인 화폐 통화 환경을 볼 경우 작년(2021년)은 비교적 평온하다 할 수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타이완의 시민들이 늘 걱정해온 소비자물가지수 상승과 통화팽창은 2022년도에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시아 각 국 중앙은행이 과도하게 반응할 만큼 심각한 상황까지는 치닫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통화정책에서 양적완화정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때 보통 기초건설에 대한 투자 증가 방식으로 재정을 자극하곤 한다. 미국이 그렇고 중국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지금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코로나 19가 2020년1월부터 대폭발을 하고 곧이어 팬데믹이라는 세기의 전염병 시대를 거치면서 금방 끝나겠다는 예상을 뒤집고 이제는 위드-코로나 시대라고 부를 정도로 코로나의 위력에 인류사회가 타협하며 살고 있다. 그런데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혹여 또다른 엄청난 리스크를 동반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본래 제로-코로나 정책을 추진했던 국가들은 지금 대부분 이를 포기하고 위드-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중국과 같은 세계 공장이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이동제한령 등 엄격한 방역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 전세계 공급사슬은 다시금 중단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위기는 제조업의 생산을 중단하게 하며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가할 것이란 건 명약관화이다. 그렇게 되면 금융에도 문제가 생긴다. 바로 통화팽창의 문제가 다시 부상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아시아 국가 경제 문제 가운데 시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아마도 부동산정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어떠한 신념을 고수하는 정당이든 부동산 정책에서는 늘 실패하는 모습인 것 같다. 중국도 이에 속한다. 작년에 중국 부동산산업이 과다하게 커져 전국 경제성장의 근3분의1을 차지할 정도였다. 이렇게 큰 비중은 일단 이게 축소된다면 고정 자산의 투자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줄 것이고 부동산이나 토지의 거래는 양적으로 폭락할 것이 분명하므로 수많은 부동산 개발업자와 일부 지방정부는 부동산 문제로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인데, 이를 중국의 유관당국이 얼마만큼 확실하고 순조로이 대응해 나갈 수 있는지는 경제발전 추세에 극히 큰 영향을 가할 것이 분명하다.
지금의 세계 경제를 말할 때 미중전쟁을 뛰어넘고 분석할 수는 없다. 워싱턴과 베이징이 고위급 회담을 재개하게 된 것은 아마도 리스크의 정도를 낮추기 위한 수단이지 미국이 이 때문에 중국을 향한 경제 포위 전략이나 중국의 확장을 막으려는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양국 간은 여전히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 이견이 속출할 것이고 이 때문에 특정 분야에서 경제와 디커플링을 하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또한 2022년 아시아 경제성장 과정에서 대면하게 될 커다란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 -白兆美
–원고.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