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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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시사 평론-2021.10.16.-‘타이완 합의’에 대한 인식
지난 10월6일 간추린 뉴스에서 미.중 정상은 “타이완 합의”를 준수하겠다고 밝혔고, 우리 정부는 ‘미국의 대 타이완 정책에는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정치 뉴스를 보도했던 바 있다.
여기에 ‘타이완 합의(the Taiwan agreement)’라는 키워드가 있으나 사실 처음 듣는 것과 다름 없다고 할 수 있다. 타이완해협 양안관계 또는 중화민국과 미국의 관계, 또는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협의 또는 관계법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타이완 합의’라는 건 없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지난 10월5일 발표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타이완에 관한 대화에서 쌍방은 ‘타이완 합의’를 준수할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이른바 ‘타이완 합의’란 워싱턴당국이 그동안 준수해왔던 ‘하나의 중국정책’과 ‘타이완관계법’을 말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즉 미국의 양안전책을 말하는 것이다.
어제(10월15일) 간추린 뉴스에서 중화민국 국방장관, 대륙위원장 등의 ‘준전쟁(준전시)상태’와 관련해 해석한 발언을 보도했었다. 준전시 상태라는 용어가 눈에 띈 주요 원인은 10월 들어 겨우 나흘 사이에 무려 150대의 중공 군용기가 타이완의 방공식별구역을 침입했다는 사실에 기인했다. 군용기의 기종이나 출동한 댓수로만 봐도 전례없는 강력한 도발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타이완해협의 정세가 급속도로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 합의’라는 말을 언급함에 따라 양안이나 국제정세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신경을 곤두세우기에는 충분했다. 최근 이틀 행정원 대륙위원회 위원장의 ‘준전시 상태’ 발언 또한 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어제 대륙위원장은 ‘준전시 상태’가 아니라 ‘준전시 규모 상태의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간단히 말해서 ‘준전시’가 아닌 ‘준전시 규모’라는 것이다.
다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타이완 합의’ 발언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당시 국제 주요 언론에서 ‘the Taiwan agreement’라는 이른바 ‘타이완합의’라는 용어를 쓴 보도가 전해지면서 타이완정세에 대해 긴장감이 감돌았다. 만약 타이완해협 정세가 악화된다면 혹시 워싱턴과 베이징이 타이완 문제를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국면에까지 치닫는 것은 아닐지?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긴정되었었다.
‘타이완합의’라는 발언이 있은 후 중화민국 총통부와 외교부는 각각 대변인을 통해서 10월6일 ‘워싱턴당국의 대 타이완정책에는 변함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라고 밝혔다. 즉 우리가 인지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타이완합의’란 바로 미국과 중화민국 간의 ‘타이완관계법(Taiwan Relations Act)’과 ‘6대 보장(-6개항의 보장-Six Assurances)’을 준수한다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즉 이 두 가지 정책 원칙을 준수하면서 타이완에 대한 지지는 반석과도 같고 앞으로도 타이완이 자아 방위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타이완관계법’은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면서, 즉 우리 중화민국과 단교를 하면서 국내법으로 입법한 것인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의원 시절에 ‘타이완관계법’ 입법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졌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조 바이든이 인식하는 ‘타이완 합의’는 ‘타이완관계법’이 맞다고 본다.
그렇지만 우려되는 점은 일반적인 견해로 볼 때 미국과 중국 그리고 타이완의 삼자가 엮일 때의 관계 인식에서 1982년 미.중 간이 협의한 ‘817 공보(공동성명)’를 포함한 미국과 중국의 ‘3대 공보’에 무게가 실린다는 점이다. 미.중 관계가 좋았을 때 미국은 중국이 평화적으로 타이완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을 이해한다고 밝혔었다.
분석을 하자면 ‘타이완관계법’과 ‘6대 보장’은 미국이 타이완에 약속한 것이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말하는 이른바 ‘타이완 합의’와는 다른 것으로 보이게 된다.
중국의 대 타이완정책이 평화통일이든 무력통일이든 궁극적인 목표는 여하튼 중화민국 정부가 관할하고 있는 타이완을 삼켜버리겠다는 것이다.
최근 수 년,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래 타이완이 국제사회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다. 예컨대 한미, 미일, G7 정상회의에서 각 국가 정상들은 이구동성으로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중요시하며, 평화적인 양안문제 해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완 합의’가 구체적이며 확실하게 어떤 걸 지칭하는지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게 ‘타이완관계법’과 ‘6대 보장’에 대한 약속인지 장담할 수는 없다. 게다가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도 아직 조 바이든의 ‘타이완 합의’에 대해 당시 두 사람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어서 확답은 아직 없다. 다만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해서 타이완문제 해결이라는 이유로 새로운 협의를 만들 때 타이완이 우리 스스로가 아닌 다른 정권들에 의해 관리되는 건 원하지 않는다. -白兆美
-원고. 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