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Rti 중앙방송국 주간 시사 평론-2021.10.09.-이웃 싸움에 우리의 대책은?
차이잉원(蔡英文) 중화민국 총통은 10월8일 “타이완은 군사적 대항을 모색하지 않으며, ‘이웃’과 평화, 안정, 예측 가능 및 상호 혜택을 주는 호혜 등 원칙 아래서 공존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타이완은 총력을 기울여 자유와 민주의 생활 패턴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서 차이 총통은 ‘이웃’이라는 말을 썼는데 바로 베이징당국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10월1일부터 5일 사이 닷새 동안 누적 150대에 달하는 중공 군용기가 타이완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침범해 우리 영공을 교란시켰다.또는 2019년3월에 처음으로 타이완 남서쪽 방공식별구역을 침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약 10대가 우리의 상공을 드나들었고, 작년(2020년)에는 380대가 우리 상공에서 교란작전을 펼쳤다. 올해(2021년)는 10월5일까지 600대가 넘는 중공 군용기가 우리 상공을 침입했었다. 10월 들어서 겨우 닷새 만에 무려 150여 대가 타이완의 상공에 침입했었다. (10월1일, 젠-16 전투기 10대를 포함한 총 38대가 타이완 남방과 남동방 공역에 침입, 10월2일 39대, 10월3일 16대, 10월4일에는 국방부가 실시간 군사 동태 상황을 대외 공포한 이래 최다 숫자의 중공기 침입 기록을 세워 총 56대가 타이완의 상공을 침범했었다.
국방 장관 추궈정(邱國正)은 10월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통해 ‘타이완은 이웃이 싸움을 하는 중간에 끼어있다’라는 표현을 썼다. 싸우는 이웃은 누가 봐도 미국과 중국을 가리킨 것이다. 그런데 국방장관은 이웃들이 싸울 때 우리 머리 위에서 벽돌과 다트(화살)가 날아다닌다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중국 측은 그들의 군용기가 타이완 주변을 비행하는 것에 대해서 ‘타이완을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우리 스스로 경각심을 높이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현황을 살펴보면 더욱 걱정스러운 게 눈앞에 보인다. 중공 군력의 증강이다. 중국 인민해방군 항공모함 2척이 이미 취역해 공중 범위를 확대시키는 작전을 펼칠 수 있으며 2025년 후 타이완해협 주변을 봉쇄하며 장악할 수 있는 군력을 완비할 수 있게 된다.
타이완해협 정세는 더 긴장 국면에 치닫게 될 것이며, 이에 타이완이 최전선에 있다는 점은 우리가 늘 위협에 처해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중공이 타이완해협을 뚫게 된다면 바로 태평양 제1도련을 뚫고 타이완을 그들의 세력 범위에 넣는다는 뜻이 된다.
양안관계가 빙점에서 지속되고 있고 중공 군용기의 타이완 방공식별구역 침입이 극히 잇따라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 국가들이 타이완을 성원해 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국제사회에 감사하는 것 외에도 민주주의 국가와 같은 선에 서며 국제사회에 이바지하겠다는 결심을 여러 차례 공표했었다.
차이 총통은 민주주의 국가 간의 협력은 타이완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차이 총통은 최근 미국 외교전문 격월간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우리는 주변 국가들과 협력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및 타이완해협에서의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데 치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타이완은 일본에서부터 보르네오섬에 이르는 제1도련에 위치해 있으며, 이러한 해상 방어선이 일단 무력에 의해 파괴될 경우 국제 무역에 충격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서태평양지역의 안정을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고문에서 언급한 건 최근 미국이 주도하여 일본과 영국 등 국가의 해군이 서태평양 해역에서 연합군사모의훈련을 진행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호응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민주주의 진영이 지역안보 구도에 충격을 초래하는 중국의 확장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앞서 ‘이웃 간에 싸움’이라는 표현과 우리는 ‘두 이웃이 싸우는 데 중간에 끼어있다’라는 표현을 다시 생각해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간에 끼어있는 방관자가 아닌 민주주의 진영에 적극 참여하는 파트너가 되는 게 더 슬기로운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타이완은 스스로를 지켜야하며, 비슷한 이념과 가치를 지닌 민주주의 국가들의 성원과 협조가 있다면 더욱이 국제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白兆美
원고. 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