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Rti 중앙방송국 주간시사평론-2021.09.18.
-국제사회에서 날로 중요시 되고 있는 타이완
이번주 국제 정치 가운데 타이완 관련 이슈로 눈에 띄는 것은 유럽연합(EU)이 16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Joint Communication on the EU Strategy for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에서 타이완을 명시하며, 해당 전략에 타이완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간주되었다는 것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총리,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영국 총리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화상회의를 열고 공동으로 ‘호주,영국,미국의 3자 안보 협의체’ AUKUS Partnership(오커스 파트너십)을 신설할 것임을 선포했는데, 우리는 인도태평양 역내 중요 성원이며,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대 중국 봉쇄를 위한 최1선 경계선으로 불리는 제1도련(島鏈-Island Chain)에서도 중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중 타이완을 명시한 유럽연합의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는 ‘타이완’을 수 차례 거론하면서 각 방면에서의 타이완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 아니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 인도태평양지역에는 중국을 포함한 대규모적인 군사 집결이 있고 전세계 군사 예산 지출 비율이 근 십여 년 이래 이 지역에서 부단히 증가하면서 지난 2009년의 20%에서 2019년에는 28%를 차지했다. 군사 비용을 증가하는 데에는 당연히 그럴 이유가 있는데, 주지하다시피 남중국해, 동중국해, 타이완해협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히고 있다. 그래서 역내 안보와 번영에 서방세계의 관심이 매우 깊다. 게다가 유럽연합은 경제무역 통상에 있어서 타이완을 자주 거론하게 되는데 인도태평양 파트너십 협력을 통해 다양한 무역관계를 강화할 수 있고 공급사슬의 강인성과 경제회복력의 제고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이 전략에서 언급했다. 유럽연합은 특히 타이완의 반도체 과학기술산업 영역에서의 협력을 대타이완 주요 투자관계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미국,일본,한국,타이완 모두 어업 환경의 혁신, 불법 어업의 타격에 있어 중요 파트너라고 밝히고, 특히 국제법인 ‘유엔 해양법협약’을 준수하기에 해양 거버넌스에 있어서 타이완은 불가결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9월16일(현지시간) 미국과 호주의 외교.국방 장관 2+2 회의(AUSMIN) 공동성명에서 타이완은 민주주의 국가의 리더로 경제무역과 민주주의 발전에서 역내 중요 역할을 한다며 타이완과의 관계 강화 의향을 밝혔고, 아울러 타이완이 더 많은 국제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러한 국제사회에서 제기한 중요 정치외교 뉴스는 이번 주에만 있는 건 아니다. 유럽의회는 지난 4월에 발의했던 ‘유럽연합-타이완의 정치관계 및 협력’보고를 근거로 9월1일에 의회에서 ‘유럽경제무역판사처(- European Economic and Trade Office，EETO-유럽연합의 주타이완 정부차원의 대표기관, 실질적으로는 유럽연합의 주타이완대표부 역할）를 ‘유럽연합 주타이완판사처(- European Union Office in Taiwan)로 명칭 변경을 제의하며,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데 대해서 더 높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건의사항이 담긴 발의안을 표결 통과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세계 국가들이 더 명확하게 중화민국, 타이베이당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성원을 보내고 있다. 프랑스 국민의회는 지난 6월에 ‘타이완의 국제기구 참여 및 다자간 협력 포럼 업무 참여에 지지한다’는 결의문의 연합서명을 벌여, 181명의 의원들이 공동 서명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7월 ‘이글’법안, 즉 ‘미국의 국제 지도력 및 관여 보장’ 법안(Ensuring American Global Leadership and Engagement Act, EAGLE Act)을 통과시켰으며, 8월에는 유럽의 26개 국가와 유럽의회, 캐나다의 공동 의장 및 핵심 멤버들이 나토 지도부에 연합 서한을 보내 리투아니아와 타이완 간의 외교, 경제무역 관계 발전을 지지하며, 유럽연합이 리투아니아를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타이완이 아직 완전하게 국제사회에 복귀하지는 못했으나 점진적으로 우리의 염원이 실천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세계보건기구 참여와 유엔 복귀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jennifer pai
원고. 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