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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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중국의 양회 동향
최근 타이완해협 양안관계 소식 중 가장 뜨거운 건 중국이 타이완산 파인애플의 수입을 잠정 중단했다는 농업과 무역 관련 소식이다. 그러나 지금 이보다 더 핫한 이슈가 있다. 바로 중국이 매년 봄에 개최하는 ‘양회(兩會-全國人民代表大會+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약칭 “전인대”, “정협”이라고 함)’이다. ‘양회’가 중요한 건 중국의 중국공산당 당내의 미래 움직임 뿐만 아니라, 양안관계와 대미 관계 및 국방,군사,경제무역 등등 중국 정계의 흐름을 알려면,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생길 것인지를 가늠하려면 최소한 중국의 양회에서 발표된 발언과 문건 등을 주시하고 파악해야 한다.
타이완에서도 최근에 여러 싱크탱크의 주최로 2021 양회, 시진핑, 양안관계, 남중국해, 인도태평양전략, 미.중 관계 등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 3월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에 걸쳐서 재단법인 국책(국가정책)연구원(이사장 티엔홍마오-田弘茂)의 주최로 “중공의 양회, 미.중 양 강국 및 타이완해협 양안”을 주제로 하는 좌담회를 개최했다. 개회사와 폐회사는 모두 국책연구원 원장 겸 재단 이사장, 전 외교장관 티엔홍마오가 치사를 했다.
중공의 양회가 양안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진행되었던 좌담회 내용은 정리하여 주간 시사평론을 비롯해 다음주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및 오늘의 타이완 프로그램을 통해서 종합 분석, 방송할 예정이다.
오늘은 우선 양회가 개최됨에 따라서 7일 오후 베이징의 기자회견에서의 왕이의 발언과 7일 저녁 타이베이의 대응 발언을 보도하며, 아울러 전 부총통이었던 뤼슈리엔의 ‘하나의 중국’이 아닌 ‘하나의 중화’라는 방향으로 양안관계를 평화적으로 지속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왕이 '하나의 중국 원칙은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
대륙위 '타이완은 단 한번도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분은 아니었다'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는 어제(7일, 일요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장관 왕이(王毅)는 ‘중국 외교정책과 대외 관계’와 관련한 질문을 놓고 국내외 언론을 향해 답변을 제시했다.
왕이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중국의 입장을 공개 표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이날 왕이는:
“타이완 문제는 극도로 민감성을 띈 문제임을 인식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은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으로 여느 타협과 양보의 공간도 없으므로 전임 행정부에서 레드라인을 넘고 불장난을 했던 방식은 철저히 변화해야 할 것이며, 타이완 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적절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왕이의 발언에 대해서 타이완의 양안관계 주무기관인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같은 날 강경한 태도로 이에 맞대응했다.
대륙위원회는 답변에서:
“타이완은 한번도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분이었던 적은 없으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정상적인 오아래를 할 권리가 있으며, 타이완의 앞으로 나아갈 길(전도-前途)은 타이완의 2300만 국민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륙위원회는 ‘우리는 중국 외교장관이 중국 측의 기존 대타이완 정책을 주장한 데 대해서 주의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민주 자유를 지킨다는 입장은 초지일관 변함없이 견고하다’고 대응했다.
대륙위원회는 타이완은 단 한번도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분이었던 적은 없으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정상적인 왕래를 할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타이완의 미래는 현지 2300만 국민이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은 쌍방이 공동으로 지어야할 책임이지 어느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억눌러 상대방에게 반드시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륙위원회는 ‘중국 유관당국은 양안간의 현실과 타이완의 민의에 대해서 직시하며 존중해 줄 것을 제차 당부했다. 착한 조치를 사고해 보고, 건설적인 대화와 교류를 우선으로 하여 이를 통해 양안간 국민의 권익을 보장해야만 양안간의 이견과 간극을 해소하며 좁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부총통 뤼슈리엔, '하나의 중화' 및 '쌍양안관게 - 대양안, 소양안' 제시
1979년 ‘미려도-포르모사’잡지사 부사장 시절에 가오슝 민주화운동을 주도했고, 출옥 후 1997~2000년 사이 타오위안 시장, 제 10대,11대(2000-2008년) 중화민국 부총통을 역임했던 현임 민주태평양연맹 뤼슈리엔(呂秀蓮-Annette Lu) 회장은 양안관계에 있어서 타이베이당국이나 베이징당국과는 조금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뤼슈리엔은 7일 ‘2021년 부녀 평화 포럼’에 참석하는 자리에서 ‘타이완의 미래 발전에 관한 그의 이상에 대해서 발표했다.
뤼슈리엔은 타이완이 ‘친미-반중, 또는 친중-반미’의 양자택일을 하게 된다면 타이완은 스스로 찢어지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쌍-양안 관계”라는 타이완의 새로운 양안관계와 대미관계를 제시했다.
여기에서 말한 ‘쌍 양안 관계’란 ‘두 개’의 ‘양안 관계’를 뜻하며 하나는 기존의 타이완해협 양안, 즉 타이베이당국과 베이징당국이며, 또 하나는 태평양 양안 관계, 즉 태평양 동안의 미국과 서안의 타이완 간의 양안관계를 의미한다. 또한 이를 큰 양안과 작은 양안, 즉 대양안, 소양안으로 나뉘어 제시했다. 대양안이란 ‘민주 태평양 국가연합’을 형성하자이며, ‘소양안관계’는 먼친척이자 가까운 이웃 – 하나의 ‘중화’를 뜻한다. 즉 여기에서의 중요한 단어는 ‘하나의 중국’이 아니라 ‘하나의 중화’이다. 다시 말해서 뤼슈리엔은 미래의 양안관계는 ‘중화 국가연합’의 개념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양안간은 상호간의 적대적인 감정을 풀고, 평화롭게 잘 사귀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뤼슈리엔의 주장은:
‘지리적으로 중국대륙과 타이완은 가까운 이웃이며, 타이완 사람 중 85%는 중국으로부터 온 중국 혈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먼 친적이며 또 가까운 이웃이다. 만약 타이완이 스스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다면, 또 중국이 먼 친척이자 가까운 이웃이라는 사고방식을 받아들인다면 양안간이 함께 반성하고 같이 정책을 조정하여 “쌍 양안 관계”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쌍 양안 관계”는 타이완해협을 안전한 해협으로 만들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며, 지금은 태평양의 세기로써 태평양 주변국가인 타이완,미국,캐나다,한국,일본,필리핀 등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 양안: 민주태평양국가연합: The Democratic Pacific Commonwealth, DPC)을 건립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뤼슈리엔은, 타이완은 우선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증진해 함께 단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편지 쓰기’ 활동을 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뤼슈리엔은 내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1인 1편지를 통해서 우리 함께 DPC를 건설하자는 제안을 할 것이며, 그 목적은 유연한 방식, 부드러운 역량을 발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뤼슈리엔은 우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전쟁을 준비하는 듯한 기구를 원하지 않는다’며 1996년 타이완에서 처음으로 총통 직선이 치러짐과 동시에 우리는 주권 독립 국가라는 걸 입증한 것이며, 이를 베이징 당국과 함께 ’96 공감대’로 간주하고, 이른바 ‘92년 합의/협의/공감대’의 테두리에서 벗어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호 문제는 내부에서 재차 토론할 문제이며, 이전 세대들이 안고 살았었던 역사적인 문제를 다음 세대, 지금의 세대들에게 떠맡겨서는 안 될 ㄷ것이며, 타이완의 국민과 중국의 국민은 서로 원한이 없는 먼친척, 가까운 이웃으로 잘 지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jennifer pai
원고.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