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Rti 중앙방송국 
일본 신 총리 출범, 지정학적 관계 전망 1부
-2024.10.07.-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자민당 전 간사장은 총재 선거에 이어 시월 1일 임시국회에서 차기 총리로 선출되며 타이완 정계와 유수의 싱크탱크에서 미래 타이완-일본 관계 및 동아시아 정세 그리고 인도-태평양 안보 등에 관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화민국 총통부와 외교부에서는 시월 1일 각각 자민당 총재 이시바 시게루가 102대 총리로 선출된 데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총리 선출 하루 전인 9월30일 국가정책과 양안 및 국제관계를 심층 연구하는 싱크탱크 국책연구원은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와 신 총리 정책 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하여 대일관계와 양안관계 등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그들의 관점을 발표한 것 외에도 행정원 최초의 일본인 정책 고문을 맡고 있는 타이완-일본 관계 전문가가 토론인으로 참석했다.
발제자들은 한결같이 일본 신 총리를 환영하는 태도였다. 이날 티엔홍마오(田弘茂) 국책연구원 이사장 겸 원장의 초대로 기조연설을 진행한 우즈중(吳志中) 외교차관은 미래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특히 올해 5월20일 제16대 총통 취임식 때 일본의 국회의원 31명이 참석하여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고 지금까지 4개월여의 기간 동안 이미 60명의 일본 국회의원이 타이완을 다녀갔다며 양국 정계와의 교류를 통해 우의를 돈독하고 건전하며 정면적인 미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낙관적인 견해를 발표했다.
(음원: 우즈중吳志中 외교차관)
我相信未來在石破茂總裁的領導之下，臺灣跟日本的關係一定會來愈好，兩國人民的情誼也愈來愈穩固。
좌장을 맡은 국책연구원 궈위런(郭育仁) 부원장은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예상을 초월하였는데 그렇다고 자민당 파벌정치가 종식되거나 뇌물수수 의혹이 없어진 건 아니라고 말하고 각 발제자들의 발표를 이어 나갔다.
사립 푸런(輔仁)대학교 일본어문학과 허스선(何思慎, 사진: 백조미) 특임교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사상 최다인 9명이 출마하였으나 실제로는 역시 파벌들의 킹메이커 대결이었다며 자민당 파벌정치는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아베 신조가 제시했던 ‘타이완 유사시, 일본 유사’ 주장을 그대로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일본이 중ㆍ일 관계 처리에 있어 일본의 민의는 중국과의 충돌을 원하지 않을 것임을 감안하여 대 중 정책을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며 다만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고려해 미ㆍ중 경쟁 구도에서 동적인 밸런스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타이완에서는 이시바 총리는 일본 정계에서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대화할 의욕이 있는 정치 리더이기에 ‘친중파’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으나 허스선 교수는 이시바 총리를 단순한 ‘친중파’ 또는 ‘친타이완파’로 귀속시키는 건 부적절하다며 비록 이시바 총리는 고 아베 신조가 주장한 ‘타이완 유사시’에 대해 완전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대한 대응책은 사전에 세워놓았을 것이라고 믿으며 다만 그러한 대책을 마련한다 해도 주동적으로 중국을 자극하기 위한 정책은 아니라고 일본의 신 총리 출범은 인도-태평양 평화에 정면적인 영향을 발휘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허스선 교수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음원: 허스선何思慎 교수)
‘이시바 총리는 미-일 관계에는 불공평한 부분,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고 여겼을 것인데 이러한 생각은 한국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미-일 관계에 있어 미국과 좀더 평등한 협력 파트너 또는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 또한 일본 여론의 장기간 이래 요구해온 것으로써 그가 출범한 후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에는 기본적으로 정면적일 것이라 봅니다.’
-美日之間的關係，或許他有一種感覺，過去美國跟日本存在一些不公平，對不對？不平等。我想韓國這種感覺，也會有。他基本上在美日關係裡面，他也希望能跟美國建立一個更平等的這樣的一種合作夥伴，或者是同盟的一個關係，那這也是日本民意長期以來的一個要求，他上臺之後對印太的穩定，基本上是正面的。
민주진보당 소속 입법위원 천관팅(陳冠廷)은 미래 타이완-일본 관계에 관한 언급에서 우리는 보다 전면적이며 객관적인 시각에서 신 총리 출범을 바라볼 필요성을 전제하면서 일본의 정책이 우리의 기대에 꼭 부합해야 한다는 기대를 하기보다는 우선 일본이 정책 결정을 할 때 직면한 각종 제한적인 처지와 사고를 이해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록 신 총리에 대해 ‘친중파’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동안 이시바 시게루는 이미 여러 차례 타이완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했었고 양국 협력 강화를 주장한 바도 있다며, 우리는 앞으로 타이완과 일본 관계 강화에 더 적극적이어 할 것이며 이시바 총리 내각 출범 후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용하여 각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국내외 중대 의제 연구와 국제 도시 교류 촉진 사업을 하는 타오위안시 소재 오아시스(綠洲)재단 집행장 셰원성(謝文生)은 자민당 총재 이시바 시게루의 외교 안보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오늘의 우크라이나, 내일의 동아시아’ 주장과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는 일본의 유사시’라는 주장을 인용하며 이시바 총리의 앞으로 외교 안보 노선은 기시다 후미오, 아베 신조와 일치하다고 발표했다. 이어 외교방면에서 시월초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와 11월에 페루에서 열리는 에이펙(APEC)회의, 브라질에서 거행하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이시바 시게루는 시진핑 주석과 양국 정상회의를 가질 것인지가 주목되며, 대미 정책의 과제는 일-미 지위 협정에 대해 재검토를 주장하며 이를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또 한국에 대한 태도는 캠프 데이비드의 정신을 승계할 것으로 보이며 한-일 관계는 안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했다. 셰원성 집행장은 ‘(한국)대통령실이 당선을 기대하는 후보는 이시바 시게루 씨’라며, ‘이시바는 한-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윤석열과 이시바 시게루의 궁합은 좋다’는 9월25일 일본 언론이 보도한 한국통일연구원 이기태 국제전략연구실장의 말을 인용해 일본 신 총리는 한국과의 신뢰 관계를 승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는 자위대 입헌 명문화, 긴습사태조항, 집단자위원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白兆美
취재ㆍ글/사진: 백조미
**자민당 총재 선거와 신 총리 선출 이후 앞으로 지정학적으로 어떠한 정책이 펼쳐질지에 대해 타이완의 관심이 매우 깊다. 좌담회 발표 일부와 허스선 교수의 인터뷰를 정리하여 방송한 데 이어 프로그램 시간이 부족하여 내일(10/8) 타이베이 토크 시간을 이용하여 국방연구원 수즈윈 소장과 행정원 정무 고문 노자키 다카오의 발표와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여 방송할 예정이며, 일전에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의도에 관해 국방연구원 수즈윈 소장과 인터뷰한 분석 내용도 내일 타이베이 토크에서 방송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