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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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로 없는 미중경쟁 속 국제 약자에게 도움되는 강국 기대
-2024.09.16.-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지난 금요일(9월13일) 중화민국국제관계학회와 유력 유선TV방송사(TVBS)의 공동 주최로 ‘차기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 전략 전망’ 좌담회가 열려 다녀왔습니다. 5인의 발표와 토론자들 모두 전문가들인데 문외한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의 관점과 해석을 공유해주어 이해할 수 있어서 이들 전문가들의 발표는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침 유사한 주제의 일환이라 여겨지는 포럼이 후속으로 10월1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실리콘 시대의 지정학적 상황 아래 미국ㆍ타이완ㆍ중국 3자의 글로벌 반도체 안전’이라는 주제의 좌담회입니다. 아직 한 달이나 남은 시기이고 앞으로의 미국 대선 토론으로 인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적어도 확신할 수 있는 건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구이든 큰 그림에서의 대 중국 압박 정책은 더 강해질 것이므로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은 어떠한 대안을 들고 나올지 관찰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후 미.중 경쟁을 둘러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한 타이완의 시각에 관해 전문가들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종합하여 방송할 예정입니다.
정치적 측면에서의 양안은 지속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의 처지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충돌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국제질서 속에서 타이베이당국은 가치동맹의 워싱턴 쪽으로 기울어진 건 확연한데 그래서 베이징의 ‘통일’에 대한 초조함과 급박함을 드러내게 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타이완은 미ㆍ중 경쟁에서의 지정학적 안전과 민주주의 진영의 가치를 강화하며 최대 파운드리업체 TSMC도 타이완을 대표하여 미ㆍ중 간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데 합류하였다. 항간에서는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차리고 나면 타이완의 반도체 공급망 가치가 떨어져 자칫 버려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지만 ‘토사구팽’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평론이 나온 상황 아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잘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여하튼 패권 경쟁이든 가치 충돌이든 1971년 유엔 탈퇴와 1979년 미국이 우리와 단교한 이후 중화민국은 아주 오랜 세월 고립되다시피 하였고 심지어 우리는 스스로를 국제 고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슬펐다. 다만 현재의 국제관계는 지정학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 또는 가치 방면에서도 타이완이 확실히 중요해졌고, 다만 대국들 사이에 끼어있어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서 걱정이라 아무래도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까 두려운 건 사실이다.
타이완은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면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을까? 무엇보다도 안전과 경제 두 가지에 신경이 쏠릴 것이다. 하나는 국가의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직면한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본다.
최근의 미국 그러면 단연코 대선 토론일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단극 질서와 중국ㆍ러시아를 위시한 다극 질서의 갈림길에서 세계 최강 국가의 대통령을 뽑는 과정이면서도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되든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게 현 국제 정치에서는 미국이 원 톱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대부터 국제상에서의 타이완의 위상이 제고되었긴 하지만 중화민국의 외교는 여전히 어렵다. 그래서 가치외교, 국회외교, 공공외교, 반도체 공급망 등 소프트 파워에 속하는 쪽에 우리는 다년 간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마침 최근 미국 국회에서 타이완에 우호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며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이 가운데 중국이 타이완을 침략할 경우 미국은 베이징 지도부들의 금융 제재와 같은 응징을 하겠다는 법안이 현지시간 9월9일 통과되었다. 미 연방 하원 공화당소속의 프렌치 힐(French Hill)과 민주당소속의 브래드 셔먼(Brad Sherman)이 작년(2023년) 1월에 공동 발의한 ‘타이완 충돌 억제 법안’이다. (미국 국회의사당. -사진: CNA)
발의자 프랜치 힐은 ‘미국이 1979년 베이징을 승인한 것은 타이완의 미래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초 아래서 그런 것으로 이중에는 타이완을 봉쇄하는 등의 수단도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 발의자 브래드 셔먼은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관계법에 의거하여 타이완 정세에 대해 행동을 취할 경우 미국의 금융기관은 법에 따라 특정 중국 관원과 그 가족의 글로벌 자산을 공개할 수 있고 아울러 그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시킬 수 있다’며 ‘타이완 충돌 억제 법안’을 통해 ‘중국 고위관원의 대 타이완 침략 행동에 대한 지지를 누그러뜨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9월초 미국 하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9월9일을 시작으로 적어도 25개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중국과 관련한 법안을 토론 및 표결에 부친다고 공표했는데 이중에는 경제적인 방면에서 베이징의 대 타이완 침략 기도를 억제하는 ‘타이완 충돌 억제 법안’을 비롯해 공자학원, 무인기와 선거 개입 등의 이슈들이 있다. 그 결과는 어떠할까? 현지시간 9월12일, 나흘 간의 집중 토론 기간 중국 또는 타이완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이중에는 앞서도 언급한 금융 수단으로 베이징의 타이완 침략을 억제하는 법안 외에도 타이완의 전면적인 세계보건기구 참여 지지, 타이완과 남태평양 도서국가들 간의 협력 강화, 그리고 중국의 토지 구매에 대한 감독과 심사를 엄격히 할 수 있도록 주무기관에 권한 부여 및 중국 전기차의 미국 내 주도적 지위를 종결한다는 등의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타이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 바로 세계보건기구 참여에 관해 미국이 지지해준다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타이완은 ‘건강 인권’의 깃발을 높이 들었으나 여전히 문전박대를 받았었고 올해에도 참여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도 된다.
패권이 아닌 다극주의 국제질서를 주장하는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 즉 신흥 개발도상국가들에 상당한 공을 들이며 중국몽과 일대일로를 추진하고 있다. 국력에서, 특히 군사와 경제 규모 방면에서 중국은 미국에 훨씬 뒤떨어져 있으므로 미.중 충돌에서는 중국이 피동적인 역할이다. 하지만 미 국회에서 최근에 통과한 남태평양 도서국가와 타이완 간의 협력 강화 법안이 나올 만큼 중국은 이미 미국의 아태지역 분신으로 여겨지는 호주의 세력 범위를 대체하는 태세이다. 중화민국과 국교를 유지하고 있는 12개 국가는 대부분 카리브해 주변국과 남태평양 도서 국가, 이 외에는 아프리카에 유일하게 남은 에스와티니 왕국과 유엔 회원은 아니지만 옵서버로 있는 바티칸 시국 뿐이다.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를 목표로 우리의 수교 국가를 빼앗으려면 가까운 남태평양과 지금 크게 공을 들이고 있는 아프리카 쪽일 것이다. 다
만, 그 외에도 중국의 주교를 교황청에서 지난 달(8월) 하순에 공식 인정하며 서품식을 가졌는데 이 때문에 교황청도 베이징과 수교하게 될지 우리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한다. (2024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이 9월5일 오전 베이징에서 참가 국가 서밋이 열렸다. -사진: 중앙사 독자 제공 via CNA)
9월 초순(9월4일~9월6일)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이 베이징에서 열렸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이 자리에서 ‘중국과 아프리카의 양자 관계는 새시대 전천후적인 운명 공동체’로 격상시킨다는 선언을 하였고, 앞으로 3년 기간 중국정부는 아프리카에 인민폐 3,600억위안(뉴타이완달러 약 1조6,200억/ 한화 약 67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하겠다고 선포했다. 또한 동 기간에 중국은 아프리카 측에 현대화 추진을 위한 ‘10대 파트너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중 ‘안전 교류’ 방면에서 무상 군사
원조 제공, 6천 명의 군부 인재 양성, 1천 명의 경찰업무 법 집행 인원 양성, 청년 장병 500명의 중국방문 초대와 중국-아프리카 군대의 연합 군사연습과 연합훈련 및 연합 순항훈련 전개 등이 바로 이 ‘안전’ 항목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자금 지원, 기초건설 지원, 공항 건설, 항구 임차, 군사 훈련, 무역 통상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는 메리트 있는 접근 방법이다. 미국도 여러 방면에서 민주주의 진영에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식의 미.중 경쟁이든 기싸움을 뒤로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성적으로 해결하거나 특히 이미 4만 명이 무고하게 죽음을 당한 팔레스타인에서 더 이상 상대적인 약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중동지역의 충돌을 종식시켜 줄 수 있는 진정한 강국이 그 힘을 발휘해 주길 바라며, 유엔의 성의있는 역할을 기대해 본다. ((자료사진) 이스라엘군은 8월10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수용한 학교를 공습하여 93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진:AFP DB)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