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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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군과 해경의 합동 연습,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 중국 연합리젠-2024A 연습, 타이완섬과 진먼ㆍ마주 섬도 포위
- 중화민국 제16대 총통 취임 나흘째, 중공군사훈련 실시
- 중공군사훈련 범위, 타이완 섬에 매우 인접
- 과거 중화민국 군사최전방 진먼섬과 마주섬, 처음으로 중공군사훈련 범위에 들어
- 베이징의 타이베이에 대한 압박과 위협 더 강력해져
-2024.05.27.-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시사평론-
중화민국 제16대 총통 취임식이 지난 5월20일(월)에 거행되어 수교국 및 국제 가치 동맹 국가들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았다. 라이칭더(賴淸德) 총통의 취임연설은 같은 민주진보당 소속의 전임 총통 차이잉원(蔡英文)의 1기와 2기 취임식 때와는 대부분 비슷하였으나 외교 및 신남방 경제무역 관련 내용이 비교적 적었던 것 외에 국가원수의 취임식 연설에서는 ‘양안’이나 ‘베이징 당국’ 또는 (타이완해협) 해안의 상대 쪽이라는 표현이 아닌 ‘중화인민공화국’을 거론하였고, 연설 내용은 2016년5월 이래 정부당국에서 누차 천명해왔던 ‘상호 예속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한 것이다. 즉 ‘중화민국공화국과 중화민국(타이완)은 상호 예속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한 것인데 이를 ‘양국론’으로 보는 시각이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양안 간의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내다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라이칭더가 대선에서 당선된 순간부터 베이징은 타이베이와의 대화 진행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란 추측이며 게다가 취임연설에서 무슨 말을 하든 베이징은 그에게 만족하지 않으며 기대도 하지 않을 것이란 것도 이미 염두에 둔 상황이었다. 또한 취임연설은 아마 차이잉원 전 총통이 발표했던 것과 차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취임식 연설 당시 현장 라이브 방송을 통해 라이 총통의 취임연설을 동시통역과 더불어 가능한 해설을 진행하는 도중 (당시 마이크 등의 문제로 해설이 전혀 들리지 않으셨다는 시청자님들의 말씀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란 명칭을 듣는 순간 사실 조금 당황하였으나 그 내용을 그대로 통역하여 해설을 하였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국제상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 또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국교를 맺는 기본으로 하였고, 유엔 2758호 결의에 대한 해석 또한 중화민국과는 차이가 있다. 근년 들어 베이징당국은 군사적 도발 보다는 회색지대 전략을 주로 사용하면서 타이완 내부에서의 갈등을 조장하여 스스로 분열하려는 기도를 했다고 본다. 국제에서는 법률전을 벌이며 타이완의 국제 생존 공간을 조여왔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 연맹, 가치 동맹, 반도체 공급망 등을 통해 타이완은 오히려 10년 전보다 더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었고 국제 사무에도 적극 참여하고자 지역 안보와 지역경제협정에 가입하려는 노력을 보여왔으며 베이징은 타이완은 핵심 중의 핵심 이익이며 국내문제라로 강조한 반면, 우리는 ‘양안관계’는 지역 안보와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하는 ‘국제문제’로 그 수위를 높였다.
유엔 회원국들 중 베이징과 정식 수교를 한 국가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한다고 약속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 중에는 타이완과 활발한 문화, 경제, 교육, 관광 등 여러 방면에서의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 교류의 활성화는 타이완이 국제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 적극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행정,입법,사법의 3권 분리 정치체제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원들이 정부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13일 라이칭더 총통 당선과 5월20일 그의 총통 취임식을 축하해준, 타이완에 우호적인 국제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베이징은 늘 강한 반발을 했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작년 연말에 타이완을 방문했던 일이나, 5월20일 총통 취임식 경축단으로 참석한 것 등도 베이징이 비판하는 대상이었다. 그리고 미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이 축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는 현임 장관으로 우리에게는 아주 큰 고무작용을 일으키기도 했다.
취임식을 순조로이 마쳤으나 베이징이 언제 또 위협적인 행동을 벌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시각각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다. 5월23일(목) 오전 중공 해방군이 타이완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을 한다고 선포하였다. 이러한 위협은 비일비재한 것이라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으나 문제는 군사연습의 범위가 예전 대비 아주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해방군의 군사연습 범위는 타이완섬 주변 북부,동부와 남부 해역을 비롯하여 푸졘성 연안과 아주 가까운 지리적 거리에 있는 예전 중화민국 군사 최전방 진먼 (금문金門)과 마주 (마조馬祖) 수역도 포함되었다는 것인데 이중 더 주목되는 것은 면적 약 1.2제곱킬로미터, 인구는 겨우 6백 명에 불과한 진먼현 관할 우추 (오구烏坵)섬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번 중공의 합동훈련에는 해방군 뿐 아니라 해경도 포함되어 있고 이들 해경이 연습하는 곳은 우추섬과 겨우 2.8해리 거리에 있고, 마주의 둥인(동인東引)섬과도 3해리 거리여서 자칫 어긋나면 양안간의 심각한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까 근심하게 된다.
진먼,마주 섬을 비롯한 타이완섬 주변 해상과 공중 교통이 마비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데 우리 교통부 항공 및 항만 주무기관에서는 이날 중국해사국이 발표하는 소식에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고, 타이완의 국적기 중화항공 산하와 에바항공 산하의 국내선 만다린항공과 에바항공사 측에 문의한 결과 이날 운항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농업부 어업서(수산청)에서는 해상에서 작업하는 우리 어선들이 바다의 동정을 잘 살필 것을 당부하면서 만약 중공 해방군 군함이 나타나면 곧바로 통보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군함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해방군 합동군사훈련 이튼날(5월24일, 금)에는 중국 SNS 웨이보에서 짤막한 군사훈련 화면이 공개되었다. 해당 영상에는 젠-20(殲J-20)과 젠-16 (殲J-16) 전투기를 비롯해 052D형 이지스 구축함, 071급 상륙함, 미사일 호위함 등 각종 군함들과 육상의 PHL-16(PHL-191) 장거리 다연장 로켓, 동펑(동풍)탄도미사일 등이 사면팔방에서 타이완을 둘러싸며 봉쇄에 가까운 연습을 하는 모습이 보였고, 타이완섬의 지룽(基隆)과 가장 가까울 때에는 겨우 40해리에 불과하였다.
중화민국 육군과 해군은 24일 오전 우리는 강권 도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력으로 군사 위협에 대항할 것이라는 발표를 하며 동부 화리엔(花蓮)공군기지에는 F16-V 전투기가 실탄 경계를 하며, 남부 핑둥(屛東) 컨딩(墾丁)에는 육군 슝풍(雄風)2형과 3형 미사일을 배치하여 동부와 남부의 경계 태세를 강화하였다. 타이완섬에서 멀리 떨어진 진먼섬에도 육군항공특전지휘부 수륙 해병대 하이룽(海龍)부대가 연습하고 있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P-3C 대잠 정찰기가(AGM-65 Maverick, AGM-84 Harpoon, AGM-84E SLAM 등 미사일 탑재할 수 있음) 고공에서 중공의 구축함, 호위함, 해경선을 감시하고 있다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예전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라며 표지에 타이완섬을 중심으로 레이더가 확산되는 이미지를 담았었다. 미국의 국방과 안보 관계자들도 중공은 2027년에 타이완을 향해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이는 양안간이 군사적으로 격차가 크고, 시진핑의 집권 기간과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 등의 이유로 타이완해협 전쟁의 가능성을 말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필자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인터뷰한 경험으로 말한다면 2027년 전쟁 시나리오는 현 시점에서 볼 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한다.
베이징이 타이베이를 친다는 건 2027년이라는 시간표보다는 인민해방군이 미군과 대항할 능력이 있느냐를 먼저 고려하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다. 중공군의 도발은 무력적인 위협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압박에 더 가깝다고 여겨진다. -白兆美
취재,원고: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