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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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 이후 베이징의 양안ㆍ외교ㆍ경제 전망
- -2024.04.22.-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시사평론-
매년 3월이면 약칭 ‘양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개최되어 타이완의 중국정치 관련 학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늘 이에 관해 분석 평론을 해왔고 올해에도 관련 세미나가 상당히 많았는데 4월19일에는 단쟝(淡江)대학교 국제사무 및 전략연구소, 단쟝대학교 통합전략 및 과학기술연구센터와 중공연구잡지사가 공동으로 ‘2024년 중국대륙 전국 ‘양회’ 이후의 정세 관찰 포럼’을 주최하였다. 이 포럼에서는 양회를 통해 본 중공 정치와 경제 발전이 직면한 과제, 베이징의 대타이완정책과 양안관계, 양회 이후의 중공 군사,외교 및 경제무역 정책 등을 주제로 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는데 이중에는 ‘포스트 양회’에 중점을 두며 군사와 외교 정책 방향을 전망하는 발표도 있었다.
(오늘 방송에서는 좌담회 학자들과의 취재 내용 일부를 발췌 및 정리하여 보도해 드립니다.)
좌담회가 개최된 이날 중국민항국에서 갑작스럽게 M503항로(타이완해협 중간선 인근의 M503 항로 – 사진: 중화민국 교통부 민항국 공식사이트 캡쳐)의 W122와 W123항선을 개통한다고 발표하여 지금의 양안
관계 그리고 특히 중화민국 신정부 출범에 앞서 보내온 또 하나의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정부 국가안보 부문의 한 관계자는 중공의 이러한 ‘준회색지대 행위’를 정리하고 우리의 대처방법을 맹우들에게 참고하도록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교통부 민항국은 19일 보도문을 통해 중국측이 우리와 협상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실시한 데 엄중한 항의를 했다. M503항로의 W122와 W123항로는 마침 진먼과 마주와 근접하고 우리와 조율도 하지 않았기에 타이완의 국내 항공편 비행 안전에 영향을 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를 정치적 메시지로 볼 수밖에 없는 현실도 간과할 수 없다.
국립타이완대학교 정치학과 줘정둥(左正東, 사진: 백조미) 교수는 인터뷰에서 5월20일 신정부 출범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해당 항선 시행을 발표했다는 건 라이칭더 행정부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풀이할 수 있다며 해당 항선의 기능성 수요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어느 시점에 개통을 하느냐는 베이징의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는 게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단쟝대학교 국제사무 및 전략연구소 린잉유(林穎佑. 사진: 임유안) 교수는 예전(마잉주 총통 시기) 양안관계가 비교적 괜찮았을 때에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지만 현재의 양안 분위기 속에서 중국민항국은 타이완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건은 사실 중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이며, 지금 중국은 외부의 정치 역량, 국제 역량을 통해 국제가 타이완해협 현상에 대해 중국이 원하는 ‘하나의 중국’을 묵인하게 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중공은 타이완의 대선과 신정부 출범 이전(1월13일~5월20일) 기간 타이완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것인데 예컨대 1월달에 나우루와의 국교 단절이나 19일 M503항로 문제, 2월 진먼사건 이후 중국 해경선이 우리측 금지 제한 수역에 진입하는 등 강경한 수단이 속출했다.
중공은 그들의 이른바 하나의 중국 구도를 유지하며 타이완을 상대로 투쟁하는 것과는 달리 미국과는 협력해 나가는 방향이 잡혀있다. 줘정둥 교수는 중국은 미국의 손을 빌려 타이완을 관리하려는 전략을 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진보당이 집권하는 시기에는 더욱이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미중 갈등은 확실하지만 이들이 대화나 왕래를 전혀하지 않을 정도는 아니다. 실제로 4월2일 조
바이든과 시진핑이 전화 통화를 하였고, 이틀 후 미 재무장관 재닛 엘런이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그로부터 또 이틀 후에는 중국 상무부 부부장 왕서우원이 미국을 방문했다. 4월 중순에는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니얼 크리튼브링크가 중국을 방문했고 지난 화요일(4/16)에는 양국 국방장관의 전화 통화도 이뤄졌다.
한동안 미국은 동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는 설이 돌았다. 그런데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한국, 일본, 필리핀을 염두에 두었는데,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뒤따랐던 걸 고려하지 않는다 해도 만약 배치할 경우 일본이나 필리핀에 배치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도 생각해봤다.
이날 중공 군사 정책 관찰을 발표한 단쟝대학교 린잉유 교수는 인터뷰에서 ‘미국이 지금 중거리 미사일 기지를 아시아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며 ‘필요시에는 일시적 배치 또는 해상에서의 발사 등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진정으로 중거리 미사일을 추가 배치하게 된다면 그 장소는 호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분석에서 호주가 남태평양 솔로몬제도와의 문제를 겪으면서 인도태평양전략에 좀더 적극적으로 전향하게 되었다고 한다.
푸런(輔仁)대학교 일본 및 동아 연구센터장 허스선(何思愼, 사진: 임유안) 교수는 ‘2차 대전 종전 후 일본은 안보 방면에서 시종일관 미국을 의존해 왔으며 비록 지금 일본 자위대 역할이 변하였다고는 하나 그건 미국이 동맹국으로 하여금 스스로 책임을 짓도록 했기에 그런 것이므로 중일 양국은 안보 이슈에서는 상호 첨예한 대립이 출현한 듯 보이겠지만 그들은 허와 실이 교차한 속내를 서로 알고 있다’고 분석했다.
영유권 문제와 인도태평양 전략 등으로 중국과 일본은 사이가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허스선 교수는 ‘베이징은 일본과의 관계 구도를 깨트릴 생각이 없을 뿐 아니라 양국 관계는 앞으로 더 악화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일본은 대미 또는 대중 관계에 있어서 안보와 경제를 확실히 분리하여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경제 번영을 다시 이루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바랄 것이지만 미국은 중국과 다시 화해하며 좋게 지낼 의향이 없는 것 같다. 적어도 미국 정치권은 예전 도널드 트럼프의 공화당이나 현재 조 바이든의 민주당이든 중국을 대항하는 건 미국의 국가정책이라는 게 기정 사실인데, 중국이 이러한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에 경제적으로 유럽과 더 가까워지려고 보잉 대신 에어버스를 구매하는 등, 중국은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무역 왕래에서는 아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단쟝대학교 외교 및 국제관계학과 리즈창(李志強, 사진: 임유안) 부교수는 중국 경제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피크 차이나’ 이론이 있고 최근 수년 동안 외국인 투자가 대폭 줄어들어 중국 경제성장이 낙관적이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중국 경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차츰 쇠퇴한다 해도 10년 내지 20년은 세계 2대 경제체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 교수는 외국인 투자 감소와 경제 쇠퇴 등도 문제이지만 중국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돈보다 기술이라고 꼬집었다. 즉 미국의 제재로 선진 기술 도입이 안 되어서 중국은 기술의 업그레이드가 어려워지며 돌파구를 모색하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게 바로 베이징의 우려점이라고 말했다.
올해 여러 강연이나 좌담회 등에 참석하여 해당 분야 유수 전문가들이 발표한 논문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건 중국은 대내적으로 경제를 강조하며 올해 5% 성장률을 목표로 하였는데 미국의 강경한 제재조치로 인해 경제 정세가 그리 낙관적이지는 못할 것이며, 그러나 핵심 기술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 아래서 자국 내에서의 기술 돌파구 모색을 위해 내부 혁신의 가속화를 통해 미국의 제압에서 탈출하려 노력하는 추세이다.
또 양회에서 발표하는 양안관계는 마침 올초에 대선 이후 신정부 출범(5월20일)까지 4개월여라는 긴 시간을 두고 모든 면이 상당히 민감하기에 더욱이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양회에 앞서 양안 사이에는 이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상하였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중국 M503항선 문제를 비롯해 지난 2월 중에는 양안 긴장 정세를 야기하였던 진먼 주변 수역에서의 중국 어선 전복 사망 사고, 양안 인적교류 방면에서는 양측 모두 상호 단체관광 신청을 일시 취소(금지)하였다는 것과 지금도 진행형인 양안경제협력기조협의(ECFA) 중 타이완에 대한 관세 우혜 범위를 베이징 측에서 계속 줄여 나가고 있다는 것 등, 양안 간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하다.
올해 중국 양회에서 기존의 ‘92 합의’와 ‘타이완독립 반대’의 입장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특히 ‘섭외법제건설’을 강화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국제규칙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고 타이완의 국제상에서의 지위를 억압한다는 의미라서 앞으로 타이완이 지역 경제 통합에 참여하는 길이 더 험난할 수도 있다. -白兆美
-취재ㆍ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