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필 정상회의, 미.臺 타이완관계법 45주년, 馬ㆍ習 회견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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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원은 4월12일 오전 ‘타이완관계법 45주년 ㆍ 마잉주의 중국 방문 ㆍ미.일.필리핀 정상회의’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jennifer pai

미.일.필 정상회의, 미.臺 타이완관계법 45주년, 馬ㆍ習 회견 시사점

• 타이완관계법이 타이완 안보에 기여.
• 한국 총선 후 베이징은 한국 야당과의 기존 관계를 지속할 것.
• 인.태 지역 안전에서 미국이 일본을 굳게 신뢰함을 보여줌.
• 미.일 군사동맹 크게 격상.
• 미.중 관계에 구조적 변화.
•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은 다자간의 협력 대응의 필요성 인식.
• 마잉주-시진핑 베이징 회견, 양안관계 긴장 완화 계기.

-2024.04.15.-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시사평론-

4월초 청명절 연휴를 맞이하는 시점에 타이완 동부 화리엔지방 강진으로 4월3일부터 4월13일까지 중앙재해응변중심(대책본부)에 따르면 총 17명이 숨졌고 지진 발생 후 연락이 두절된 2명의 싱가포르계 호주 국적 부부는 적극적인 수색 구조 작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적을 찾을 수 없고 잇따른 여진과 낙석의 위험 등으로 4월3일 강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안타깝게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4월의 둘째 주로 접어들며 4월10일 간추린 뉴스에서도 보도를 한 바 제16대 중화민국 총통 당선인이 차기 신정부 행정수반 명단을 발표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는 베이징에서 제12대와 13대 중화민국 총통을 역임했던 마잉주 전 총통이 중공 총서기 시진핑과 회견하여 시진핑의 발표가 시사하는 바를 주목했다. 국내와 양안 정치 외에 미국,일본,필리핀 3국 정상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려 타이완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태평양 등 지역 안전, 일본의 군사동맹 역할의 업그레이드  그리고 타이완해협의 평화 안정은 전 세계 안전과 번영에 불가결한 점을 강조하여 우리 외교부는 이에 환영을 표했다.

오늘 ‘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시사평론’에서는 최근 이슈를 묶어 정리 분석해 드린다.

타이완 내 주요 싱크탱크 국책연구원은 지난 금요일(4월12일) 오전 ‘타이완관계법 45주년 ㆍ 마잉주의 중국 방문 ㆍ미.일.필리핀 정상회의’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제1세션에서는 우선 타이완관계법 45주년을 맞아 그 영향과 효과를, 그리고 마잉주가 중국을 방문한 후 중국의 대 타이완 정책에는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고, 세션2에서는 미.일 안보조약의 격상 그리고 타이완해협 및 지역 안전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토론이 있었다.

우선 마잉주 전 총통과 시진핑 중공 총서기의 베이징 회견은 현재 양안 집권당국이 직접적으로 대화와 소통을 하지 않는 상황 아래서 베이징은 미중 관계가 타이완해협 양안관계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마잉주와의 회견을 중공의 대타이완정책을 공개 표현하는 양안 대화 플랫폼으로 삼았을 것이다. 이는 5월20일 제16대 총통 취임식에 앞서 양안 긴장 완화를 조성하는 기회이기도 한데 4월10일 회견에서 시진핑은 ‘그 어떠한 (외부) 세력도 우리(양안)를 떼어놓을 수는 없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날은 마침 미국이 반포한 ‘타이완관계법’ 제정 45주년이기도 하여 외부 세력은 미국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걸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단쟝대학교 양안관계연구센터 장우위에 주임은 베이징의 대 타이완 정책은 타협적으로 시작하여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본다며, 베이징은 대타이완 정책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에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며, 타이완독립 반대와 더불어 양안 평화 통일이라는 역사적 진척을 견지해 나가면서 타협성과 강경함을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1세션에서 ‘타이완관계법과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 선전 채널’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중앙경찰대학교 공공안전학과 유즈웨이(游智偉, 사진) 부교수에게 한국 총선 후 베이징의 대 한국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 것인가에 대한 기자 질문에 그는 한국 친구의 말을 인용해 ‘중국의 방문단이 한국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진보진영 정치인을 만난 후에 보수진영 정계인사를 만나기도 하지만 안 만날 때도 있는데 그건 현임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친미 경향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적어도 양국 간에는 상호 교류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베이징이 한국 정부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부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남중국해 또는 타이완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을 때가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베이징은 북한과 더 긴밀한 관계를 발전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유즈웨이 부교수는 올해는 중국과 북한의 수교 75주년이자 중국과 러시아 수교 75주년이기도 하여 북.중.러 3국이 더 긴밀한 협력이나 대화를 이룰 수 있을 가능성은 존재하는데, 그래서 베이징이 북한과 더 가까워질수록 한국과는 좀더 멀어져가는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동아시아의 국가들 중에는 미사일 군비 경쟁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 그는 분석에서 한국 내에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미사일 취득에 더 적극적일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일.필 3국의 정치 군사적 긴밀한 협력으로 인해 베이징의 대 타이완 압박 수위를 높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제1세션에서 ‘마잉주 방중 및 마잉주-시진핑 베이징 회견의 중공 대 타이완정책 관찰”을 발표한 담강(단쟝)대학교 양안관계연구센터장 장우위에(張五岳) 교수는 ‘(미.일.필 정상회의와 중공의 대 타이완 압박 수위 상승 가능성) 양자 간에는 간접적으로 연관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요인으로 볼 수 없다’며 미국이 필리핀에 새로운 군사기지를 세운다는 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요소가 다분하며, 지리적으로 필리핀과 타이완은 근접해 있어서 총체적인 방위 측면에서 상호 영향을 끼치고, 미.일.필 3국이 한 차원 높아진 군사적 협력에는 타이완에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타이완은 직접 참여하지 않기에 3자 정상회의가 중공의 대 타이완 태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좌담회가 끝난 후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 국가안전연구소 왕준옌(王尊彥, 사진) 부연구원과의 인터뷰에서, 지역 안보 등 이슈를 말할 때 이번 한국 총선 결과가 한미, 한중, 한일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질문하였다. 그는 총선 결과가 기존의 대외 정책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지는 좀더 관찰해볼 여지가 있다며 그러나 지금의 국가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윤 대통령은 대미와 대중 입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상당히 명확한 면이 있으나 적어도 지금까지 한.중 양국 간은 적극적인 면의 상호관계를 이루고 있다’며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검토하는 것이 그 예’라고 말했다.

그런데 한국 총선 후 야당 의석이 과반수를 차지하며 야당의 대 중국 태도가 윤석열 정부의 대중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왕준옌 부연구원은 전망했다. 그는 한국에서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게 그 이유가 된다’며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현재의 집권당은 국내에서 국회 선거에 패하였기에 오히려 대외적으로 기존의 외교정책은 한층 더 굳게 유지하며 윤석열 정부의 박력을 보여주며 야당에서 가해오는 압력을 밀어낼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렇다면 베이징의 태도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그는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제1야당과의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베이징당국이 한국의 재야 세력과의 관계가 더 친하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워싱턴에서 미일 정상회담과 미.일.필리핀 정상회의 후 중국 외교부 아시아 담당 국장은 12일 주중 일본대사관 수석 공사 및 주중 필리핀 대사와 회동하여 워싱턴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언사에 불판을 표했다. 다음 날 미 국무부 공식 홈페이지에는 미 관원이 곧 중국을 방문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Daniel Kritenbrin)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4월14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미 국무부 공식 홈페이지에 현지시간 13일자로 발표하면서 백악관 국가안전위원회 중국 및 타이완 담당 선임 이사 사라 베란(Sarah Beran)이 그와 동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둘의 중국 방문은 마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3자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미.일 정상회담과 미.일.필리핀 정상회의 후에 바로 이어진 것이며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광범위한 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맹국들과 더 긴밀하게 협력할 것임을 밝힌 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백악관 NSC 중국 및 타이완 담당 선임 이사가 이번에 중국을 방문해 서로 어떠한 점에 대해 대화가 오갈지 지켜볼 여지가 있다.

단쟝대학교 양안관계연구센터 장우위에 교수는 마잉주와의 회견 후부터 5월20일 라이칭더 신임 총통 취임식 전후 사이 타이완해협 리스크와 긴장은 제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을 것이며, 시진핑은 회견에서 ‘폭넓은 타이완동포들이 자주 대륙을 방문하기를 요청하며, 대륙 민중도 자주 포르모사(타이완)에 가볼 것도 권했다. 이러한 발언을 감안하며 금후 양안간의 인적교류는 중국인 관광객과 유학생을 포함해 날이 갈수록 그 효익이 두드러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양안간의 긴박한 긴장 국면은 단시일 내에 출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白兆美

-취재.보도: 백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