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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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먼사건ㆍ양안관계 분석-
- 2024 진먼사건이 2022 펠로시 방문 만큼 심각할까?-
- 양안 및 미국, 진먼사건에 대해 주시
- 2024.03.11.-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시사평론-
2월14일 진먼(金門)섬 수역에서 타이완의 해경이 도주하는 중국 불법 선박을 추적하다 중국인 2명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지난 1월13일 중화민국 제16대 대선 이후 양안 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다. 지난주 월요일 방송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분석을 하였는데 마침 지난 화요일(3월6일)과 토요일(3월9일)에 각각 양안문제 전문가들의 세미나와 포럼이 개최되어 다녀왔다. 오늘은 그들과의 인터뷰 내용과 더불어 3월7일(목요일) 입법원 외교 및 국방위원회 대정부 질의응답에 출석한 국방장관의 답변을 종합하여 학자 간의 서로 다른 의견과 국방부의 의견을 묶어서 분석한다.
타이완해협을 사이에 둔 타이베이와 베이징 두 개의 체제, 1958년 ‘823포전(砲戰)’ 이후에는 실질적인 전쟁은 더 이상 없었다. 그러다 2022년8월 당시 미 연방 하원의장 낸시 펜로시가 타이완을 방문한 후 양안간은 60여 년 동안 출현하지 않았던 초긴장감이 감돌았다. 필자가 우려하는 부분은 중국의 무력 위협 외에 중국이 예전과 달라진 전략이다. 특히 회색지대 전략과 인지전(심리전과 유사하며 그 범위는 훨씬 더 넓음)이며 이게 또 상시화하면서 뉴노멀이 형성된 현황이 두렵다는 것이다. 평화로울 때 혹시 모를 위험할 때를 대비해야 하는 건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 춘추시대부터 내려오는 ‘거안사위(居安思危)’라는 사자성어에서도 명확히 알려주고 있지만 평소 안주하게 생활해온 사람들은 ‘거안사위’를 해야한다고 하면 기우(杞憂-기인우천: 杞人憂天)처럼 쓸데 없는 걱정을 한다며 필자를 한심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다만 위험한 상황은 이미 문앞까지 왔으니 가장 좋은 결과는 전쟁을 피하는 것이고 반세기 이상 유지해온 현상을 파괴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된다.
양안 간 물리적 거리가 가장 가까운 곳은 진먼섬(金門열도)과 마주섬(馬祖열도)으로 1949년 타이베이로 임시 천도한 후 우리의 최전선이 이 두 곳이고 당시에는 군사제한구역으로 타이완 본섬이나 펑후섬(澎湖-타이완해협에 위치, 타이완 본섬 외에 가장 큰 섬) 거주민들은 병역 의무자가 그쪽으로 파견되지 않는 한 아무도 허가 없이 가지 못했던 최전선이었다. 1980년대 말기 예전 장졔스(蔣介石) 정부를 따라 타이완으로 건너온 군인이나 민간인들이 드디어 중국대륙 본토의 고향을 방문할 수 있게 되며 양안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한마디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었다. 물론 1996년에 제3차 타이완해협 위기가 발생하였었고, 그후 리덩후이(李登輝) 당시 총통의 ‘양국론’ 발언, 그리고 2000년 중화민국 대선에서 처음으로 정당교체를 한 후 탈중국화가 진행되면서 국가 명칭에 대한 혼란을 빚으며 천수이볜(陳水扁) 당시 총통은 ‘일중일대(一中一臺)’ / ‘일변일국(一邊一國)을 주장하며 양안간 위기가 출현했었지만 2022년8월 이후와 같은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변화 국면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줄여서 말하면 예전에 중국 당국에서 하지 않았던 말을 하고 있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주시해야 한다.
지난 2월14일 진샤(金廈-진먼-샤먼) 수역에서 발생한 사고 이후 타이완의 유관당국(해양위원회/대륙위원회)과 중국의 유관당국(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의 주장이 달랐고 협상을 십여 차례까지 하여도 의견을 도출시키지도 못하는 등 서로 소통이 어렵다는 걸 여실히 보여줬다.
우리는 사고 선박은 선박명, 선적항, 선박 증명이 모두 부재한 이른바 삼무선(三無船)-불법 선박으로 퇴거 조치는 당연하고 검문의 필요성이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인명 피해에 대한 사과 및 배상을 요구하는 것 외에도 진먼섬 주변에는 이른바 ‘금지 수역’이나 ‘제한 수역’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보며 다시 1년여 전을 상기해 보겠다. 낸시 펠로시가 다녀간 후 중공은 곧바로 타이완섬 봉쇄 작전에 가까운 실탄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게다가 그 당시 국가안전을 위해, 그리고 미국의 요청으로 비록 중공 미사일이 타이완섬 상공을 통과하였으나 이에 우리 국군이 요격을 시도하거나 전국적인 경보 문자를 보내거나 하지 않았다는 설이 있다. 왜 그랬을까? 중공을 자극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그 뒤에 더 있다. 양안 간은 타이완해협을 중간에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해협의 중간선을 설정해 놓고 서로 그 선을 넘지 않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중공군의 군사훈련이나 평소 군용기와 군함 또는 해양연구선 등이 수시로 타이완해협 중간선을 넘나들고 있고, 기상관측용이라고 하는 대형 기구도 타이완 본섬 상공을 가로지르는 경우도 잦아졌다. 우리측이 이에 항의하면 상대방에서는 해협에 중간선은 없다라고 주장하기 일쑤라 역시 말이 통하지 않는다.
말로 안 되는 건 위험하다. 오판으로 인해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진먼 열도에서 두 번째로 큰 섬, 일명 샤오진먼(소금문-小金門/ 행정구역 명칭은 례위향-烈嶼鄕-열서향: 진먼현 12개 섬 가운데 2번째로 큰 섬, 중국 푸졘선 샤먼-廈門섬과는 겨우 5km 거리임)으로 불리며 중국 샤먼(廈門)섬과 겨우 5킬로미터 거리에 인접한 례위(烈嶼)수비구 전 지휘관 리정졔(栗正傑, 사단장)는 현재 중국은 진먼에 대해서 우리 군(軍)에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민간에 대해서는 민간 사이에 서로 원수처럼 되지 않도록 유화적인 방식으로 대하며 그들이 주장해온 ‘진먼-샤먼 한가족처럼’이란 슬로건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중공은 회색지대 전략을 쓰며 우리에 대한 압축 전략을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에서는 우리측 해경의 사과를 원했다. 그러나 국책연구원 부원장 궈위런(郭育仁) 교수는 우리 해경은 법에 의거하여 법을 집행하였고 과도한 행위도 없었지만, 사고 선박은 선박명, 선적항, 선박증서 등이 부재한 이른바 ‘삼무선(三無船)’으로 해경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육안으로 선상 인원의 국적이나 진정한 직업 신분 또는 선박의 용도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검문을 요청하였지만 사고 선박이 이를 거부하며 도주하다가 의도하지 않은 추돌이 발생한 것으로 우리 해경이 사고에 대해 ‘사과’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책연구원 주최 진먼(金門)사건 및 중공 양회 관련 좌담회가 3월6일 타이베이에서 개최되었다. -사진: jennifer pai백조미)
양안관계 전문가 쟈오춘산(趙春山)은 ‘베이징은 통일 어젠다는 있었지만 시간표는 정하지 않았었는데, 앞으로는 압박의 강도를 높이며 타이완독립 반대에서 중국통일 촉구의 전략으로 방향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의 평론은 상당히 비관적이었다. 쟈오춘산은 만약 우리측이 이번 진먼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중국의 무력 시위는 불가
피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먼(金門)사건과 양안관계 관련 포럼이 3월9일 타이베이에서 개최되었다. -사진: jennifer pai백조미)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고 밀물 때에도 수면 위에 있으며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섬이라고 부른다. 타이완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진먼현 관할 12개 섬들도 모두 바다에 에워싸 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러한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섬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사립 푸런(보인-輔仁)대학교 허스선(何思愼) 교수는 중국은 이제 해협 주변 바다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며 실질적 행동으로 실제 영유권을 장악하는 움직임이라 타이완에는 매우 불리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앞에서 언급한 학자들의 두 개의 세미나가 개최된 중간쯤인 3월7일(목) 국방장관 추궈정(邱國正)은 국회 외교 및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입법위원의 대정부 질의응답 시간에 그의 깊은 우려를 비췄다. (국방장관 추궈정(邱國正)은 7일 입법원 외교 및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입법위원 대정부 질의응답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 CNA)
추궈정 장관은 중국은 지금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군사적 행동으로 정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 이는 예전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은 확실히 긴장 정세이며, 자칫 잘못 처리하면 우발적인 충돌의 위험이 따를 것이 우려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한 무력적 사고가 발생할지는 확답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타이완해협에는 중간선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위기가 제고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인데 중국도 무력으로 타이완을 침공하는 데에는 신중하게 고려를 할 것이지만 혹여 오판으로 인해 트리거를 작동한다면 우리가 이를 억제할 능력이 있는지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白兆美
취재.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