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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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타이완 대선 후 신정에 대한 전망과 도전
-2024.01.15.-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시사평론-
1월15일 나우루와 단교
중화민국 외교부는 오늘(1/15) 오후 아태지역 섬나라 나우루와의 단교를 밝혔다. 이날 오후 티엔중광(田中光) 외교부 정무차관은 기자회견에서 ‘나우루는 유엔 제2758호 결의 및 하나의 중국 원칙 등의 이유로 중화민국과 단교할 것이라고 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존엄과 주권 수호를 위해 이 시간부로 나우루공화국과의 외교관계를 끊고 쌍방의 모든 협력 프로젝트는 중단하며 대사관과 기술지원 관계자 모두 철수한다고 선포했다.
2024년1월15일 현재 중화민국과의 정식 수교를 맺은 국가는 총 12개로
아태지역의 마셜 제도(Marshall Islands), 팔라우(Palau), 투발루(Tuvalu), 아프리카의 에스와티니(Eswatini), 유럽의 교황청(Holy See), 중미주의 벨리즈(Belize), 과테말라(Republic of Guatemala), 남미주의 파라과이(Republic of Paraguay), 가리브해의 아이티(Haiti), 세인트 키츠 네비스(St, Kitts and Nevis), 세인트 루시아(Saint Lucia), 세인트 비센트 그레나딘(St. Vincent & the Grenadines) 등 총 12국이다.
16대 총통 5월20일 취임, 11대 입법위원 2월초 신국회 개의
중화민국 제16대 총통 ㆍ부총통 및 제11대 입법위원 선거가 지난 주말(1월13일) 순조로이 투 ㆍ개표가 진행되었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차기 총통이 탄생하였다.
이번 선거는 마침 2024년은 세계적인 선거의 해로 불릴 만큼 근 40억 인구가 선거인으로서 그들의 국가 원수나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를 선출하게 되며 타이완은 그중에서도 비교적 세인의 주목을 끄는 중요한 선거로 꼽히고 있다.
2024 대선과 총선이 중화민국 뿐만 아니라 가까운 한국과 일본 또는 세계질서를 이끌어 나가는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중요시 여기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재의 미-중 경쟁 구도와 70여 년 간 서로 다른 체제 하에 있으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양안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예전에 ‘국가통일강령’과 ‘국가통일위원회’가 존재했었던 타이베이당국의 입장은 비록 ‘양안관계’라고 말하지만 정당간의 이견으로 여전히 합의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며 대선 때면 늘 양안문제가 두드러지게 작용을 하고 있다. 사실 이번도 예외는 아니었다.
타이베이와 베이징 간이 양안관계인지 아니면 국제 외교관계인지 국내 여야 간의 의견이 엇갈린다. 베이징은 여하튼 ‘조국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타이베이는 국민 의지에 따라 ‘중국 통일’은 없을 것이며 타이완의 전도(미래)는 반드시 타이완의 2300만 국민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시진핑이 장기 집권으로 접어들며 양안간의 긴장은 예사롭지 않았다. 국립정치대학교 외교학과 학장 우충한(吳崇涵) 교수의 평론처럼 시진핑은 중국공산당의 그동안의 국가원수와는 다르기 때문이며 비록 작년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미-중 정상회담 기간 시진핑이 단시일 내에 무력으로 타이완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다고 발표를 하였으나 궁극적인 국가통일을 강조함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만 다를 뿐 위협은 마찬가지다. 더욱이 타이완해협 중간선을 넘나드는 중공 군용기와 군함의 횟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 이러한 현상을 상시화하려는 의도가 역력한데 상시화가 되어버리면 사실 국민들이 경계심을 잃을 수 있어 그게 더 우려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2024 대선에서 3당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에는 공통된 것이 있다. ‘중화민국 헌법과 중화민국 주권 수호’와 ‘평화적이며 우호적인 환경 아래서 베이징과 대화 교류를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타이완은 미국과의 관계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등의 정견이었다.
타이완 대선에 중공의 개입이 있었다는 걸 누구든 느꼈을 것인데 예컨대 타이완의 민주주의 체제와 선거체제가 별로 좋은 게 아닌 것처럼 선전을 한다든지 타이완 내부의 분열을 조장한다든지, 타이완 내에서 ‘애국통일’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키운다든지를 들 수 있는데 1996년 중화민국이 첫번째 총통 직선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8번 진행한 대선에서 베이징이 타이베이의 대선에 개입을 할 때면 역풍을 맞으며 단 한 번도 그들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근 30년 동안 타이베이당국은 베이징의 선거 개입에 경각심을 높여왔고 일반 시민은 중공의 각종 간여 행위에 면역력이 생긴 듯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은 걸 알 수 있다.
대선 후보자를 추천한 민주진보당 ㆍ중국국민당 ㆍ타이완민중당 모두 그들이 ‘작은 승리’를 거두었다며 이는 타이완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하였다. 1월14일 오전 ‘2024 타이완 대선 후 신정에 대한 전망과 도전’이라는 주제의 좌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모인 학자들은 선거 결과는 이미 나왔고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새롭게 펼쳐질 타이완과 미국 및 중국 간의 관계를 대면해야 하는지 고민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전 주미대사 가오숴타이(高碩泰)는 목전의 미중관계는 1979년 수교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쌍방의 협력관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경쟁관계는 계속 상승하면서 대항하는 태세가 명확하며 증폭되고 있는데 앞으로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미중 양국은 상호간의 의존도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디커플링은 불가능하여 내놓은 전략은 ‘스몰 야드, 하이 펜스(Small Yard, High Fence)’ 즉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하는 것으로 더 좋은 관계로의 발전은 불가능한 상태를 대변하고 있다.
대미관계는 타이완 대외 관계의 핵심인데 5월20일 제16대 총통 취임식에 미국이 어떠한 대표단을 파견할 것인지도 미래 양국 관계가 얼마만큼 대담한 발전이 있을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후이리정책자문그룹 이사장 탄야오난(譚耀南)은 타이완 내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서야 그 합의가 각 정당에 영향을 가할 수 있을 것인데, 공감대 형성 과정은 국민과 정치인들이 함께 공감대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만 각 정당이 이를 따라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총통 당선인 라이칭더가 5월20일 취임을 위해 각료원을 등용하는 데에 고려해야 할 점이 될 뿐만 아니라 2월1일에 개의하는 신국회의 입법원 원장 선거에도 영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3개 정당이 제대로 협상을 진행하여 타이완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다.
아태평화기금회 집행장 둥리원(董立文)은 이번 선거 결과 ‘92공식(92년 합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록 중국 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 주임 숭타오(宋濤)가 신년 담화에서 ‘평화통일’을 제시하며 ‘평화’에 중점을 두었으나 선거 후 중국의 대 타이완 정책은 더 압박이 더해지며 정치와 경제, 군사와 사회 그리고 법률적인 압박의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본다고 평론했다.
타이완 선거 결과는 민주주의 진영에 믿음을 주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제1도련이 든든하게 지키는 견고한 요새지 역할을 타이완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중공의 국방예산은 아마 6.5 내지 7%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공 군력 증강은 단지 타이완을 겨냥한 것은 아니고 미국을 가상의 적으로 보며 그 외에 미국의 동맹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건 명약관화이다.
최근 북한의 도발 뒤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지?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 국방전략 및 자원연구소 소장 수즈윈(蘇紫雲)에게 질문했다. 그는 ‘간접적인 영향은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중국-러시아 3국은 밀착하며 연대를 형성하였고, 지난 20년 간 남북한관계나 북한-미국관계에서도 베이징의 입김이 작용을 하였다고 지적했다. 수즈윈 소장은 그러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간의 경쟁 태세 중에 북한은 그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며 미국의 대중 및 대러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북한은 여기에서 무슨 이익을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수즈윈 소장은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지금 러시아로부터 미사일과 우주 기술을,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7년 시진핑 3기 임기 만료이므로 혹시 서둘러 중국 통일을 이뤄내기 위해 무모한 무력 도발을 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 수즈윈 소장은 “사실 양안관계의 핵심은 중국통일 또는 타이완독립의 문제가 아니라 중공 내부에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공 내부의 핵심은 바로 ‘시진핑’인데 그가 회색 백조(그레이 스완-Grey Swan) 또는 회색 코뿔소 (그레이 라이노-Grey Rhino) 자체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시진핑은 그동안 중공의 집단 지도 체제를 독재 체제로 변화시켜버려 정치 ㆍ경제 ㆍ 전랑 외교 ㆍ군사 확장 등 각 영역에서 변화가 생겼고, 정좌경우(정치적으로는 좌파, 경제적으로는 우파)의 길을 걷던 중에 시진핑은 정좌경좌(정치와 경제적으로 모두 좌파) 즉 극단 좌파로 향하며 21세기의 마오저둥(毛澤東)이 되었다며 이는 중국 발전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말했다.
중화민국 대선은 지난 주말에 평화롭고 순조로이 끝났지만 겨우 사흘도 안 된 오늘 양안 관계는 나우루공화국과의 단교/수교를 시점으로 갈등과 긴장은 계속될 것 같아 안타깝다. -白兆美
대선과 총선이 순조로이 끝난 바로 다음날인 어제(1월14일) 오전 국내 주요 싱크탱크 국책연구원은 ‘2024 타이완 대선 후 신정에 대한 전망과 도전’이라는 주제의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 개회사와 폐회사 모두 전 외교장관, 현 국책연구원 원장 겸 재단 이사장 티엔홍마오(田弘茂)가, 사회는 연구원 집행장 왕홍런(王宏仁)이, 발제자는 전 주미대사를 역임했던 가오숴타이(高碩泰), 타이신금융홀딩 수석 경제학자 리전우(李鎮宇), 아태평화연구기금회 집행장 둥리원(董立文), 국립타이완사범대학교 정치학대학원 교수 판스핑(范世平), 국방안전연구원 국방전략 및 자원연구소 소장 수즈윈(蘇紫雲), 국립중산대학교 중국 및 아태지역연구소 천페이펀(陳珮芬), 영국런던대학교 아시아 ㆍ아프리카 학원(SOAS) 타이완연구센터장 다피드 펠(Dafydd Fell) 등 7명이 각자의 주제 논문을 발표하였고, 전 양안정책협회 이사장 탄야오난(譚耀南)이 토론인으로 나왔다. 또한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후버연구소(Hoover Institute) 선임 연구원 레리 다이아몬드(Larry Diamond)가 ‘대선 결과가 미래 미-중-타이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특별 강연을 진행하였다. -白兆美
취재 ㆍ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