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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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중화민국 총통 선거 -타이완 시사 토크 (12)
-중국국민당 국제사무부 황졔정(黃介正) 주임 인터뷰
기획ㆍ제작: 백조미
2024년1월13일(토) 중화민국 제16대 총통 선거가 거행됩니다. 2023년12월25일(월) 한국시간 저녁 7시47분 단파방송을 통해 중국국민당 국제사무부 황졔정(黃介正) 주임과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하며, 인터뷰를 토대로 본 영상을 편집 제작하였습니다. 영상 속의 일부는 제가 직접 촬영한 것이며, 일부는 중국국민당에서 제공한 것임을 밝힙니다.
황졔정 주임과 12월 중순, 타이완의 정치 현황 중 특히 중국국민당 대선 캠프의 양안 및 대외 정책 그리고 타이완-한국 간의 관계 등에 대해 대화하였습니다.
시ㆍ청취자님의 의견은 저의 이메일 (백조미) paijennifer@rti.org.tw 또는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허우유이(侯友宜) 중국국민당 대선 후보의 양안 및 대외 정책
- 중국국민당의 양안간 ECFA에 대한 입장
- 중국국민당의 정당 외교 현황 및 한국과의 관계
안녕하십니까?
타이완에서는 보편적으로 현재의 집권 민주진보당은 선거를 매우 잘하는 정당이며 당내 엘리트는 거의 다 선거에 능한 선거 출신들이고, 제1야당 중국국민당은 예전의 집권 경력이나 정책 제정의 경험이 풍부하지만 선거에서는 매력이 떨어지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지난 주 집권 민주진보당 국제사무부 쟈오이샹 주임 인터뷰에 이어서 이번주에는 중국국민당 국제사무부 황졔정 주임과의 인터뷰를 통해 제1야당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후속을 포함한 미래 양안정책 및 대미 관계와 역내 정세에 대해 들어봤다.
우선 중국국민당 대선 관련 양안정책에 관한 질문에서 황졔정 주임은 ‘이번 대선은 중화민국의 생존과 발전을 가늠하는 선거로, 미래 4년, 어느 정당의 어느 분이 총통을 맡든 미래 양안관계에 큰 영향을 가하게 될 것’이라며, 양안관계에 있어 중국국민당이 어필하고 싶은 부분을 언급했다. 황 주임은 중국국민당은 타이완의 기존 모든 정당 가운데 유효하면서도 순조로이 워싱턴당국 및 베이징 당국과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정당임을 강조하는 한편, 마침 2024년에서 2028년 사이에 집정하는 차기 총통은 중국의 시진핑 제3기 집권 기간과 중첩된 시기라서 우리측은 반드시 시진핑이 3기 집정을 마치기 전의 모든 타이완에 대한 가능한 정책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며 차기 총통이 직면한 과제를 지적했다.
내년은 선거의 해라고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타이완에서의 대선과 총선이 2024년1월13일에 거행되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는 미국 대선도 내년 11월에 거행된다. 게다가 내년에는 세계 70여 국가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어 이 세계는 선거의 열기로 뜨겁고 정서적으로도 열정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중국국민당 국제사무부 주임 황졔정은 내년 미국 대선에 관한 언급에서 내년 미국에서 정당이 교체될지 여부를 모르며, 또 차기 미국 행정부가 지금의 조 바이든 정부와 똑 같은 대중국 및 대타이완 정책을 유지할 것인지도 미지수라, 우리의 차기 총통이 어떻게 평안하고 안전하게 미래 4년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주임은 특히 동북아시아지역의 한국과 일본은 타이완해협 역내 평화 안정으로 인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그 전제로 중국국민당이 승리하면 서태평양지역의 평화 안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1949년 이래 삼불정책 등 여러 적대 정책으로 양안 간은 긴 세월 동안 진정한 교류가 없었으나 예전 중국국민당 집정 시기에 양안간의 인적 교류에서부터 통상 등 여러 분야의 왕래를 개방하였다. 아직까지도 적성 국가로 간주되고는 있으나 민간의 교류는 상호 이해 도모에 매우 적극적인 영향을 주었고 적어도 한 20년 동안 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도 사실이다.
중국국민당이 양안 교류를 중요시 여기는 원인은 무엇일까? 황 주임에게 자평을 의뢰해 보았다.
- 음원: 황졔정) 타이완해협 양안 교류는 1987년 퇴역장병들의 (중국대륙)고향 친지방문을 개방한 이래 해협 양안 인민 간의 왕래는 줄곧 자연스러웠고, 여행 관광이나 친지 방문 또는 투자 등 모두 정부가 뒤에서 부추긴 게 아니라 대부분 국민들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양안간의 인적 교류에 힘입어 해협 양안 간의 정치적인 긴장 정세가 완화될 수 있었고, 쌍방이 70여 년 이래의 정치적 이견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더 나은 길을 열여줬다고 생각하며, 최소한, 적어도 양안간 인적 교류로 인해 양안 간의 국민들이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게 되었거나 상대방을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중국대륙 또는 중국공산당이 우리의 적이든 우리의 이웃이든, 우리가 만약 그들을 제대로 더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치적인 판단과 정책 책정에 있어서 착오를 범하기 쉽습니다.”
황 주임은 아울러 만약 중국국민당이 집정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양안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통의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종교, 교육, 문화, 상업 무역 등 교류가 지속되며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양안 국민 사이의 이해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서는 양안간의 지난 8년 간의 긴장 국면을 완화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안간 통상에 있어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은 내년 선거의 결과가 어떠하든 분명 변화가 발생한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러한 추세에 중국국민당은 무슨 해결책이 있는지도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황 주임은 양안간 ECFA는 약 11년 전쯤에 체결하였는데 이는 10년을 만기로 쌍방이 재검토한다는 메커니즘인데, 코로나 팬데믹 외에도 지난 8년 간 민주진보당과 중국대륙 간에는 일체 소통 채널이 끊긴 상황이라 앞으로 ECFA의 재검토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체가 현안이라며 그래서 내년에 만약 다시 집권을 하게 된다면 중국국민당이 베이징과의 양안간 정치 대화를 기초로 ECFA에 대해 어떤 것을 개선하고 어떤 점에서 보충해야 할지를 의논할 수 있다고 밝히며 지금 지정학 뿐 아니라 지경학의 시대라 ECFA가 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음원: 황졔정) ECFA가 중요한 이유는 타이완은 한국과 달리, 한국은 유엔의 회원국이며 백여 개의 수교국가를 가지고 있지만 타이완은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국제 경제무역체계에서도 고립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아시아개발은행과 세계무역기구 외에 회원자격을 가진 조직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지난 십수년 이래 지역의 자유무역화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미국이 초기에 발기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라든지 지금의 일본이 주도하는 CPT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라든지 그리고 중국대륙에서 주도하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모두 지역경제로 타이완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에 참여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는 ECFA(양안간 경제협력기본협정)이 있다는 것인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이미 가입을 신청한 CPTPP에 대해서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타이완해협 양안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ECFA의 연장과 더불어 CPTPP도 적극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 밖에 타이완과의 경제무역 왕래가 많은 RCEP에도 우리는 가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건 타이완해협 양안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양안간은 유효한 소통을 유지할 수 있는지, 양안간이 더 많은 선의를 축적해 나갈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
중국국민당 국제사무부 주임 황졔정은 국가의 외교정책은 기본적으로 낭만적인 상상이 아닌 극히 실리적인 도전 과제라며 수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타이완과 마찬가지로 워싱턴 및 베이징과의 관계를 동시에 잘 처리해야 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아시아 국가들은 거의 한결같이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을 찾았다며, 하지만 2018년 미ㆍ중 국제전략 경쟁 구도가 정식으로 격렬하게 전개된 후, 한국을 포함한 수많은 아시아 국가들, 동남아 국가들 모두 미중 가운데 양자택일해야만 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쉬운 방식은 한쪽을 택하는 것이겠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얻고자 줄곧 노력해 오고 있다며 타이완은 한국의 예를 거울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타이완은 되도록이면 베이징과 워싱턴과의 관계를 동시에 잘 처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중국국민당은 이 방면에서 비록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경험과 능력과 인맥 등을 통해 더 잘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화민국의 각 정당과 아시아 주변 국가와의 교류 상황은 어떠할까? 황졔정 주임은 타이완의 정당은 미국과의 교류와 비교해 아시아 국가 정당과의 교류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그는 그동안 단순한 당원의 신분으로나 지금의 국제사무부 주임의 신분으로 한국ㆍ일본ㆍ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국가 정당과 교류하였고 당내 원로는 물론 청년들 간의 상호 교류도 진행하였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민주연합(IDU) 회원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정당 외교를 펼치는 동시에 청년세대들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차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선 러닝메이트에 관해 타이완은 미국과 유사하게 단순히 국가 원수가 사정으로 그 직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한 부통령이 있는데 이번에 쟈오샤오캉(趙少康)을 선택한 주요 고려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황 주임은 우선 부총통이 무슨 일을 맡고 어떤 문건을 볼 수 있으며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 등등 모두 총통이 결정하게 되다고 전제하면서 이번에 쟈오샤오캉을 러닝메이트로 정한 건 아무래도 총통 후보자와 상호보완 역할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득표의 극대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국민당 부총통 후보자 쟈오샤오캉에 대해서 지난 대선 특집 제9회에서 토론한 바 있어 시ㆍ청취자님들께서도 이미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는다.
12월25일(월) 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 및 시사평론 [대선] 특집 제12회에서는 중화민국 제1야당 중국국민당 국제사무부 황졔정 주임과 양안ㆍ지정학ㆍ지경학 및 타이완-한국 그리고 대미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어보았다. -白兆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