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중화민국 총통 선거 -타이완 시사 토크 (11)
-민주진보당 국제사무부 쟈오이샹 주임 인터뷰-
- 기획ㆍ제작: 백조미
2024년1월13일 중화민국 제16대 총통 선거가 거행됩니다. 타이완싱크탱크 둥스치(동사제) 부집행장님과 함께 매주 월요일(한국시간 저녁 7시47분부터) 단파방송을 주로 하되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기타 매체에서 제공한 자료 화면을 토대로 편집하여 영상으로 업로드합니다.
타이완의 정치 현황, 양안관계 등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소중한 의견을 참조하여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조미 이메일: paijennifer@rti.org.tw ) 감사합니다.
2024년1월13일에 치러질 타이완의 대선과 총선, 제16대 중화민국 총통 부총통 선거 및 제11대 입법위원 선거는 우리 국내 뿐 아니라 중국 당국과 전 세계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이 주시하는 선거이며, 마침 2024년은 전 세계적인 ‘선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1월13일, 타이완의 2024년 대선과 총선을 시작으로 세계 70여 국가에서 선거가 있으며, 이중에 또 주목을 끄는 건 바로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이다. 또 러시아 대선과 한국의 총선 등도 있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국가들이 선거의 해를 맞는데 이들 모두 자유체제, 민주주의 국가들 만은 아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내년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의 경쟁 처럼 느껴지기도 하다.
타이완에서는 1996년 초대 민선(직선) 총통 선거가 치러졌었고, 당시 양안 간에서는 ‘3차 위기’의 긴장 국면으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그 후 2000년도 제10대 총통 대선에서 일반 정치 관찰의 예상에서 벗어나 민주진보당 소속 정당 추천 후보 천수이볜(陳水扁), 뤼슈리엔(呂秀蓮)이 총통.부총통으로 당선되면서 중화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교체를 이루기도 하였다. 2000년도 이후부터 본격적인 양당 정치가 형성되면서 대선이든 총선이든 번갈아가며 집권을 하거나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대선과 총선은 국민들이 정당에 대한 성적을 매기는 평가회 역할을 하게 되었고 정당 정치 발전이 날로 성숙해져왔다. 밀레니엄 이후 총통 중임제로 재임에 성공하면 8년 간 집권할 수 있는데 민주진보당과 중국국민당은 지금까지 8년씩 번갈아서 집권당이 되었기에 2024년 대선에서도 현재의 집권당이 아닌 야당이 재집권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찰 분석을 하고 있지만 모든 일에는 변수가 있을 수 있고 그중 정치적 변수는 가끔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
타이완은 2024년 대선의 3자 정립(鼎立) (3파전)구도는 실질적으로 야당 단일화가 결렬됨에 따라 현재의 집정 민주진보당이 훨씬 유리해졌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데 총선의 결과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16대 중화민국 총통이 국가 원수의 역할을 잘 이행하는 데 더 높은 곳에서 더 넓고 더 멀리 국가의 전반적인 사안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2024년 전 세계 70여 국가, 근20억 유권자들이 그들이 선택한 후보자에게 한 표를 건넬 예정이다. 2,350만 인구의 타이완은 현재 약 1,900만 유권자가 있는데 지난 2020년 선거에서는 4년 임기에 이어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817만 표를 획득해 타이완 민선 총통 선거(1996년 이래) 사상 최고 득표를 기록하였다.
대선이 우리 일상으로 스며들며 가깝게 다가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2024년 선거는 왠지 긴장감을 더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선거는 국가안보와 양안관계는 물론 역내 안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여 우리 스스로 현황을 지키며 굳세어져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서 16대 대선은 아주 중요하다.
선거일을 약 100일 앞두고 타이완의 2024년 대선과 총선에 대한 RTI한국어방송 시.청취자님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대선 특집 프로그램과 유튜브 영상을 마련한 이래 타이완싱크탱크 둥스치(董思齊) 부집행장과 벌써 10회에 걸쳐 대화를 나뉘어 보았는데, 오늘은 집권 민주진보당 국제사무부 주임이자 현재 타이베이시 시의원이기도 한 쟈오이샹(趙怡翔) 주임과의 인터뷰를 단파라디오 방송에서는 해설과 더빙 및 원음을 병행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유튜브에서는 한글 자막을 이용하여 원음을 그대로 방송하는 방식으로 보도를 한다.
12월12일(화) 오후 타이베이 시의회에서 민주진보당 소속 시의원이며 민주진보당 국제사무부 주임을 맡고 있는 쟈오이샹(趙怡翔)과 인터뷰를 하였다. 그는 우선 (라디오방송에서 삭제)한국의 시.청취자님들께서 타이완 관련 의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양국 관계에 지지와 격려를 해주심에 감사를 표하였다.
한국은 타이완의 매우 좋은 친구라며 특히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 권위주의 체제에 대항하는 최전선에 있다고 정의했다. 즉 민주주의 가치를 견지하는 등 정치적인 면에서 우리는 같은 전략적 환경에 놓여진 국가일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을 비롯한 기타 여러 방면에서도 거의 비슷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제 통상의 예를 들어 경제 무역이 너무 한 곳에 쏠려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 시장 개척을 진행하며 커다란 경제무역 국가의 위협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RTI한국어방송 프로그램의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러한 방송이 있어서 타이완과 한국 간이 더 긴밀하게 교류하는 데 이바지 하였다며 긍정을 표했다.
타이완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의 양안관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관해 쟈오이상 주임은
"(타이완해협) 양안 의제에 있어서 우리의 최고의 원칙은 첫째 ‘평화적이며 안정적인 역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인데, 이는 한국을 포함한 우리 역내의 맹우들이 절대적으로 바라는 바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선 시 되는 것은 반드시 타이완의 민주, 자유와 기존의 생활 패턴을 견지해야 하는 것이며, 역내 평화와 타이완의 민주 자유 체제 모두 유지해야 함’을 특히 강조했다.’ "
또한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 라이칭더(賴清德) 부총통이 민주진보당을 대표해 제16대 대선에 출마를 하였는데, 라이 후보자가 양안관계 이슈에서 앞으로 우선 기존의 ‘양안 현상’을 유지할 것’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며 이러한 개념에는 차이잉원(蔡英文)총통이 2021년에 발표한 ‘4대 견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라이칭더 대선 후보자가 차이잉원 총통의 ‘4대 견지’를 지속하겠다고 하였는데 4대 견지는 2021년 중화민국 건국 110주년 국경일 경축 담화에서 차이 총통이 제시한 것으로 “1, 자유 민주의 헌정체제 견지, 2,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은 상호 예속되지 않았음을 견지, 3, 주권에 대한 침범 합병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견지, 4, 중화민국 타이완의 미래는 반드시 전체 타이완인들의 의지에 따라야 함을 견지.”를 지칭한다. (4대 견지 관련 상세 설명은 2021년10월11일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및 시사평론 프로그램에서 해설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인터뷰에서 쟈오이샹 주임은 4대 견지에 대해 진일보 설명을 하면서 라이칭더 후보자는 이를 지켜나갈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4대 견지 자체는 매우 온당하고 건전하며 타이완 다수 민의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첫째,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자유와 민주의 헌정 체제를 지속적으로 견지한다는 것이고, 둘째, 우리는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은 상호 예속되지 않은 사실을 견지하며, 셋째, 베이징이 각종 수단을 동원해 이른바 통일 또는 병탄하려고 강요하는 것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넷째, 중화민국의 미래는 반드시 타이완의 2,300만 국민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양안관계와 더불어 역내 평화.안정에 대한 언급에서 라이칭더 후보자가 제시한 ‘4가지 기둥(Four Pillars)’에 대해 쟈오이샹 주임은 설명을 하였다.
"4가지 기둥’이란, 우선 우리의 국방 전력 강화, 우리의 국방 억지력 강화이며, 둘째는 우리의 경제 안전을 향상시켜 우리의 경제가 베이징의 위협을 모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셋째는 바로 우리와 국제 맹우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인데, 특히 민주주의 진영 간의 협력, 이중에는 물론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넷째는 리더십이 있으며 원칙적인 양안의 기초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 4가지 기둥이란 틀 아래서 "‘우리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이바지할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이 언급한 단시일 내에 대 타이완 무력 사용의 계획은 없다는 것 외에 중국은 궁극적으로 통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점에 대해 쟈오이샹 주임은 시진핑은 작년(2022년)에 ‘신시대 대 타이완 문제 해결 백서’를 발표하고 ‘통일’은 유일한 선택이며 유일한 결과라고 명확히 지적한 바 있다’면서 중국이 통일이라는 단어를 쓴 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새롭지도 않다며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타이완인은 반드시 베이징의 목적을 직시하고 이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하여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진보당 당내에서 요직을 담당하는 쟈오이샹 주임은 타이베이 시의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타이베이시의회와 서울시의회 간의 교류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
시의원 신분으로 쟈오이샹은 올해 이미 유럽과 미국 등지를 방문 교류하였는데 내년에는 한국과 일본 방문도 희망하였다.
"내년에는 일본과 한국 그리고 아시아의 협력 파트너들과의 상호 방문 교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내년 저희 방송 뉴스에서 쟈오이샹 타이베이시의원의 서울 방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터뷰 끝으로 그는 타이완과 한국은 여러 방면에서 협력할 기회와 계기가 있으며 타이완이든 한국이든 이러한 협력 계기를 놓치지 않고 공동으로 보다 평화롭고 번영하며 민주적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했다.
"예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한국의 정부 부문, 이중에는 싱크탱크 등과 아주 많은 교류를 하였었고, 한국은 북한 도발에 직면해 있는데, 한국이 받는 도전 배후에는 민주주의 가치와 권위주의 가치 간의 충돌이라는 걸 감지할 수 있었고, 그래서 타이완과 한국은 여러 방면에서 협력할 기회와 계기가 있으며 타이완이든 한국이든 이러한 협력 계기를 놓치지 않고 공동으로 보다 평화롭고 번영하며 민주적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
제16대 중화민국 총통 선거 - 대선 특집 제11회, 오늘은 민주진보당 국제사무부 쟈오이샹 주임과 만나 양안 및 역내 평화 그리고 타이완과 한국 간의 관계 증진 등 우리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뉘었다. 유튜브 채널에서도 지난 12월12일 진행했던 인터뷰 내용을 시청하실 수 있다. -白兆美
영상.취재.보도: 백조미



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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