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Rti 중앙방송국 臺 부총통 미국 경유에 발끈하는 중공
-2023.08.21.-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내년(2024년) 연초에 거행되는 중화민국 대선과 총선을 이제 4개월여 남겨둔 상황 아래 국내 각 정당은 물론 해외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 부총통이며 집권 민주진보당 대선 후보인 라이칭더()의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과 더불어 왕복길에 행해진 미국 경유는 더욱이 정계와 중국의 관심사였다. 그래서 그런지 해외 방문을 마치고 지난 금요일(8/18) 귀국한 바로 다음 날(8/19)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타이완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할 것이라고 선포하였고 우리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8/19) 오전 6시부터 24시간 안에(8/20일 오전 6시까지) 중공 군용기 45대(비행 횟수), 함정 9척(항행 횟수)이 타이완해협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였으며, 군용기 비행 중 타이완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남서부 공역을 진입한 횟수는 27차례에 달한 것으로 정찰되었다.
중공군 동부전구의 발표에 따르면 타이완주변에서 해군과 공군의 연합 전비 정찰과 훈련을 진행하며 함정과 군용기의 협동 훈련, 제해권ㆍ제공권 탈취를 중점으로 연습하며 동부전구 부대의 연합 작전 실전 수행능력을 시험한다고 하면서 이번 행동은 ‘타이완독립 분열 세력과 외부 세력이 결탁하여 도발하려는 데 엄중한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국방부는 중공군이 군사훈련을 실시한 8월19일 보도문을 통해 ‘중공이 (라이 부총통의 미국 경유를) 빌미로 군사훈련을 발동하는 건 타이완해협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호전적이며 무력 사용을 일삼는 심리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 국방부는 이러한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에 강력히 질책하며, [국군 경상(평시) 전비 시기 돌발상황 처치(처리)규정]에 의거해 적절한 병력 파견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방연구원 국방전략 및 자원연구소 수즈윈(蘇紫雲) 소장은 중공의 군사연습은 라이 부총통의 국외 방문을 핑계 삼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ㆍ미ㆍ일 3국 정상이 타이완해협 평화의 중요성을 발표한 데 대한 반발이라며 이를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했다. 필자도 중공의 군사연습은 항상 정치 목적을 띄고 있다고 믿는다.
단순히 군사적인 의미를 살펴볼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함정이 일본 주변에서 전략적 합동 순항을 하고 타이완해협에서는 전비 초계 행동을 펼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속내는 미군 로널드 레이건호 항공모함 타격단에 대응하여 타이완 동부 해상 등 다른 시간대를 넘나드는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아마 ‘북한의 도발’이라는 용어가 자주 출현할 것 같은데, 타이완에서는 ‘중국의 인지작전’이라는 용어가 최근 수년 매우 흔하게 출현하고 있다. 인지전은 심리전과 유사한데 지금의 유형은 그 범위가 넓고 수단이 다양하여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기에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가짜 뉴스 유포나 인플루언서를 통한 정보 전달은 일반인들이 진위를 파악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팩트-체크가 필요한 것이다.
며칠 전 라이 부총통이 파라과이에서 금전적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의 문건에 서명했다는 뉴스가 인터넷에 퍼졌다. 이에 라이 부총통 측과 총통부 및 외교부 모두 대변인이 직접 또는 보도문을 통해 ‘인터넷에 뜬 문건은 가짜이며, 심지어 문건 내용 중의 스페인어 날짜 표기도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공이 타이완에 대해서 인지작전을 하는 데 있어 그들이 군사훈련을 했거나 하게 된 원인을 ‘타이완독립 세력과 외부(국외) 세력의 결탁’, 또는 ‘미국은 중국이 타이완해협 전쟁을 발동하도록 자극하고 있다’, 또는 ‘타이완해협 전쟁을 일으키도록 밀어붙여 중국의 굴기를 억제하려 한다’라고 하여 이와 관련한 내용을 인터넷에 숏 클립(짧은 영상)이나 문장들을 유포하고 있다. 한 마디로 해석한다면 ‘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풀어서 말한다면 타이완이 트러블 메이커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인데, 즉 레드라인을 넘어선 건 우리 쪽이고 그래서 베이징은 ‘부득이’ 위협과 압박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다. 언뜻 그럴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시이비한 억지스러운 주장이다.
양안사무 주무기관 대륙위원회에서도 중공은 타이완해협에서 ‘험하고 무서운 전쟁(兵凶戰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협과 압박을 가하면서 ‘평화와 전쟁(和戰)’ 중 양자택일 해야 한다는 양면 전략의 인지작전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제출한 바 있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중국’ 프레임을 공고히 하면서 타이완과 미국의 교류에 대해서는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 그리고 중공중앙타이완공작판공실(약칭 타이완판공실) 등 3개 부문은 ‘타이완 문제는 중ㆍ미 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임을 누차 강조하며 재천명하고 있다며 중공의 대타이완 업무에 대해서 대륙위원회는 분석 지적했다.
국제 또는 타이완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는 것 외에 타이완에 대해서는 특히 ‘92년 합의(92共識)’을 기초로 양안 간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92년 합의’는 이미 존재하지 않으며 수용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견지하며 추구하는 기본 입장을 누차 천명해 오면서 특히 타이완해협 정세 긴장은 타이완이나 미국 또는 민주주의 진영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중국의 권위주의의 대외 확장 야심과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화시키려는 행동이 원인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중공 군용기나 군함이 평시에 타이완해협 중간선을 넘나들고, 타이완섬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압박은 여전하다. 더욱이 관례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국제교류나 인적방문에 대해서도 군사적 도발의 이유가 되고 있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역내 평화와 안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제16대 중화민국 총통 선거의 투표일까지는 4개월여 남아있는데 비록 집권당 추천 후보(라이칭더 부총통)의 지지도가 지금까지의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아직까지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장담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어제(8/20) 오후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행인의 생명안전 추진 연대’의 주최로 시민 가두 행진이 있었다. 이들이 집결한 곳은 타이베이 총통부 앞 카이다거란 광장으로 규모는 작지만 서울의 광화문 광장과 유사한 곳이기도 하다. 이날 정당 추천 대선 후보들이 전부 현장에 나와 시민들을 향해 행인 안전에 대한 약속 외에 최신 여론조사에서 근40%의 높은 지지율을 얻은 민주진보당 총재 라이칭더는 ‘타이완은 민주 국가로 중국은 타이완 국민이 자유 의지 아래서 스스로 총통을 선출하는 데 존중해야 할 것이며, 타이완의 총통과 부총통이 미국을 경유한 것을 빌미로 군사훈련을 진행하며 대선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로 전쟁이라는 공포감을 조성할 필요도 없다’며 선거 유세를 방불케한 발언으로 주목을 끌었다.
현재까지의 여론조사에서 집권당 추천 후보(라이칭더賴清德)의 지지도가 40%를 육박하면서 줄곧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제1야당(중국국민당) 추천 후보(허오요우이侯友宜)와 제2야당(타이완민중당) 추천 후보(커원저柯文哲)는 각각 20%를 갓넘는 수준으로 재야 정당이 선거를 위해 합쳐지지 않는 한 집권당과 맞대결하기에는 벅찰 것이다. 다만 투표일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견할 수 없는 게 대선이라 지속적으로 국내 정세 및 양안관계 그리고 미국 등 국제관계의 흐름을 자세하게 관찰하며 분석할 여지가 있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