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Rti 중앙방송국 - 중국 단체관광객이 빠진 타이완 관광산업의 불만,
- 타이완은 대등한 양안관계 희망,
- 대선을 앞둔 시점에 양안관계 이슈 언제나 뜨거워
-2023.08.14.-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8월11일 간추린 뉴스에서 행정수반, ‘6백만 국제관광객 올해 목표 달성 낙관, 양안 동시 단체객 개방 회복 희망’ (https://d3b7ynlbcyh5kv.cloudfront.net/news/view/id/4503) 이라는 표제 아래 중국 유관당국은 8월10일(목) 미국, 일본, 한국 등 78개 국가와 지역을 상대로 중국인 단체관광을 재개방한다고 선포하였으나 여기에 타이완이 빠졌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건 단순히 해외 여행 목적지 중에서 한 곳이 없다는 단순한 여가를 즐기는 부분의 일환이라기 보다 양안관계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으로 정치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강력한 방역조치를 풀며 중국은 올해 2월6일을 기해 제1단계 단체관광단 출국 허용 대상 국가로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스위스 등 20개 국가를 지목했고, 이어진 3월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40개 국가를 개방하였으며, 최근 8월10일에는 한국,일본,미국,호주 등 78개 국가를 개방대상으로 정했다. 총 138개 국가/지역에 대해 단체관광을 재개하였으나 타이완은 제외되었다.
중국 유관당국의 단체관광 허용을 발표한 후 타이완 정계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번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점진적인 회복 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임 차이잉원 총통 정부가 시작된 2016년과 그 다음해인 2017년에도 정치적 이유로 양안간 관광교류가 차츰 식었던 반면 정부에서 개발하고자 적극 추진해온 신남향정책 국가로부터 오는 국제관광객은 늘었었다. 물론 숫자와 비례 또는 구매력 방면에서는 중국관광객들과도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다.
국제사회에서 중화민국의 지위에 아주 큰 지각 변동을 일으켰던 것은 1971년 시월 유엔총회 결의 제2758호에서 1949년에 수립한 중화인민공화국이 당시 상임이사국이었던 중화민국(1912년1월1일 건국)을 승계한다는 결의문을 통과하며 지금 보통 ‘타이완’으로 부르는 중화민국이 국제무대를 잃어갔던 것과 1979년1월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정식 수교한 후부터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고립에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두 가지 사안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딛고 타이완이 민주 정치와 경제 번영 및 다원화한 사회문화 등을 잘 발전시켜 오며 지금까지 그저 버텼다는 걸 넘어서 참 잘했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대부터 타이완이 미국과 예전에도 먼 사이는 아니었지만 국제 환경 변화와 더불어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타이완과 한국의 정계를 만약 간단히 칼 베기식으로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볼 경우 가장 다른 점은 한국은 진보진영이 북한과 더 가까운 것 같고, 타이완은 보수진영이 중국과 더 가까운 것이라는 점이다. 양국은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은데 이중에 이른바 동족이면서도 적성국으로 간주하는 이웃을 아주 가까운 곳에 두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자면 타이완이나 한국 모두 늘 국가안보에 위협을 받는 쪽으로 반세기 이상 잘 대응해왔다.
타이베이당국의 대외 관계는 현재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으나 항상 그러했듯이 베이징을 무시하고 국제외교를 펼칠 수 없는 현실이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국제관광과 같은 사회대중의 레저 관광에서도 중국대륙 관광객의 입국을 개방할 것인지가 핫이슈이고, 10년 전 해바라기 학생운동으로 파기된 양안 서비스무역협정 의제는 한동안 잠잠했다가 최근에는 그 담판을 회복할지 여부를 놓고 내년 대선 주자들을 위시한 여야 정당들 사이에서 공방전을 벌써부터 일으킬 정도이며, 양안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은 타이완에 이롭다 또는 폐해다라는 갑론을박도 양안 무역에 장애가 생길 때 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는 열심히 국제상의 이념이 비슷한 국가들과 벗삼고자 해도 양안관계를 그냥 패스해 버릴 수 없다는 건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언급하였는데 이번 중국 단체관광 허용 건 역시 현재 경직한 양안 정치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양안사무 주무기관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자문회의 또는 여론조사 결과 등 다방면의 자료를 제시하며 타이완인의 중국방문의 위험성을 상기시키고 있다.
지난 달 대륙위원회는 금년도 제2차 정례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중공이 무력을 이용해 우리나라에 압박을 가하며 위협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서 대다수의 응답자는 이러한 중공 행위에 반대를 표하며 차이잉원 정부가 방위능력을 강화해 나가는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타이완인의 관심을 끈 사안 중에 중공과 홍콩에서의 강화된 국가안전조치와 임의적으로 우리 시민을 연행 구속하는 행위에 대해 응답자들은 불괘감을 피력했다.
베이징당국이 공개석상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일국양제’이며, 타이베이당국도 항상 강조하는 건 양안간은 상호 예속되지 않았고, 우리는 주권 독립국가라는 것이다. 양측에서 기본 입장부터 합의가 없으니 지금 대화 자체가 어렵다.
여론조사에서 중공이 제시한 ‘일국양제’에 반대한 응답자는 84.3%, 중공 군용기와 함정이 우리나라 주변에서 활동하며 무력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89.9%의 응답자가 반대를 표했다. 그리고 국가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양안관계에 도발하지 않으며 타이완해협 평화적 현상유지를 지지한 사람은 90%를 조금 넘어섰다. 넒은 의미의 현상유지를 주장한 응답자는 88.9%, 정부당국이 견지하는 타이완의 미래와 양안관계 발전은 타이완의 2300만 국민에 의해 결정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82.6%로, 최근 6년여 이래 현상유지, 국가주권, 안전, 민주주의 수호 그리고 양안간이 건강하며 질서있는 교류를 추진한다는 정책은 완연 타이완의 주류 의견으로 자리하였다.
(여론조사는 대륙위원회가 국립정치대학교 선거연구센터에 위촉하여 지난 6월28일에서 7월3일 사이 전화방문 방식으로 전국 2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유효표본 1,081명, 신뢰도 95%, 오차범위는 +/-2.98%임.)
3년여 참담했던 관광산업, 국제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느낌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타이베이의 주요 명승과 거리에는 수시로 한국어와 일본어 그리고 말레이시아어 및 영어 등이 들려오며 많이 붐비기 시작했다. 하지만 관광산업에서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빠지며 파생상품의 판매 상황은 코로나 이전과 여전히 큰 차이가 있어 하루속히 개방할 것을 유관당국에 촉구하고 있다.
타이완섬 외에도 최전방이었던 진먼섬은 지자체장과 여행업자들이 나서서 ‘소삼통’으로 불리는 중국 샤먼과 진먼의 왕래를 재개할 것을 누차 촉구하였으나 아직 거기까지 풀리지 않은 상태이다.
대륙위원회는 8월10일 발표에서 ‘대륙측에 상호 관광객을 대등하게 개방하자’는 제안을 하며 우리측의 성의와 선의를 보였지만 상대방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타이완인은 중국으로 자유여행을 갈 수 있고, 유학도 갈 수 있지만, 중국대륙은 지금 단체관광객의 타이완 방문을 허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제는 중국학생이 타이완에서 진학하려는 신규 유학의 문도 닫아 걸었다고 밝혔다.
관광산업은 오랜 침체 끝에 지금은 조급한 심정이다. 그래서 베이징을 탓하는 업자들보다 우리 정부가 선의의 반응을 보이지 않아 쌍방이 아직도 경직한 국면에 놓여져 있고, 그래서 여행업자들만 벌받는 격이라 주장하며 항쟁 시위도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행정원은 ‘국제관광객 가속 확대 유치 방안’의 특별예산 등 3년 이래 관광산업 지원금만 뉴타이완달러 598억원(한화 약2조5천억원)에 달하였고, 다음달(9월) 중순에는 ‘관광국(局)’을 ‘관광서(署)’로 승격하며 인력 편성도 182인에서 282인으로 100명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개편은 타이완이 관광산업을 더 크게 발전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 확실한데 당장 타이베이와 베이징이 대화를 할 기미가 보이지는 않는다.
베이징이 타이베이에 무척 차갑게 대하는 것은 대선과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현재 집권당이 점수를 딸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 주고 싶지 않을 것을 염두했다고 본다. 스스로 실리적인 타이완독립파라고 주장했었던 민주진보당 추천 후보 현임 라이칭더 부총통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 차기 대선에서 당선자로 유력한 어느 후보자에게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것인가? 지금 당장은 아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아 베이징은 민진당 승리의 ‘조력자’ 역할을 해왔기에 누가 당선되거나 낙선하도록 직접적인 공격을 하기보다는 타이완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데 더 신경을 쓸 것이라 믿는다. 중국은 ‘인지전’을 지속할 것이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