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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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 모두 저궤도위성의 필요성을 알지만 스타링크와의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 분석
-2023.08.07.-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7월17일 이 프로그램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양안에 주는 시사점’을 테마로 세션2에서 린잉요우(林穎佑) 교수가 ‘러ㆍ우 전쟁 중의 스타링크 시스템 운용’에 관해 발제하였다고 전해드린 바 있다. 오늘 스타링크 시스템을 다시 언급하게 된 주요 원인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도 스타링크를 운용해 통신이 가능하였고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이 실시간 라이브방송을 할 정도라는 사실이 타이완에 아주 큰 시사점을 주었기 때문이며, 또한 올해 2월 중화민국의 최전선 마주(馬祖)섬의 통신이 장장 50일 동안이나 끊겼던 사태가 발생하면서 더욱이 저궤도 위성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6개월 지속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은 것 중에 위성통신이 시사하는 바를 분석해 본다.
올해 2월초(2/2과 2/8) 1949년 이래 타이완지역을 지키는 군사 최전선 두 곳 중의 하나인 마주의 대외 연락 설비인 해저 케이블이 각각 중국 어선과 화물선에 의해 끊기며 마주섬 1만4천 주민은 50일 간 브로드밴드 인터넷이 없는 날을 보내야 했고, 인터넷이 아닌 무선 단말기를 운용한 단문 형태의 문자를 보내는 것도 10분 이상 소요되었던 바가 있다. 이는 단순히 현지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라기 보다 국가안전에 대해 더 숙고하도록 만든 사건이었다. 만약 전쟁이 발발할 경우 군대와 위성통신을 진행하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작전 진행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2월 마주섬 해저 케이블 사건은 타이완 유관당국에서 조사 검토한 결과 중국 어선이나 화물선이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라고 하였으나 만일 다시 또 타이완의 대외 통신을 책임지는 해저 케이블이 어떠한 연유에서든 끊어지게 된다면 불편할 뿐 아니라 모종의 약점이 그대로 드러남에 따라 국가 안보에도 타격이 된다는 것이다.
타이완의 과학기술산업의 클러스터가 소재한 신주(新竹)과학원단지 내의 국가우주센터(TASA)는 오는 2026년에 국산 저궤도 통신 위성을 발사하고 2028년도에는 추가로 하나를 더 발사할 계획이다. 위성은 전략적 과학기술이며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통신 위성이 얼마나 크게 활약하였는지 잘 보여주고 있기에 더욱이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그런데 국가우주센터에서 초보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타이완이 하루 24시간 통신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려면 저궤도 통신 위성 120개 정도를 필요로 한다. 위성은 국가안전에서부터 재해구조와 민생에 이르는 응용 범위가 매우 넓고 중요하여 우주센터에서 타이완 위성 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급박성을 띄고 있다.
타이완의 ICTㆍ5Gㆍ인터넷 통신 등 방면에서의 능력은 우수하나 문제는 이 모든 게 우주에는 없고 전부 지상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타이완은 현재 기존의 정보통신기술의 우수성을 운용해 빠른 시일 내에 저궤도 통신 위성 기술를 발전시켜 우리가 세계 저궤도 통신 산업망의 주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해저 케이블은 일반인이 평소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난 번 마주에서 타이완과 연결하는 2개의 해저 케이블이 사고로 통신이 끊긴 후에서야 해저 케이블에 대한 궁금증을 사게 되었다.
타이완이 전 세계와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국제 해저 케이블은 총 14개이다. 마주 사고 외에도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5년 동안 해저 케이블 고장 신고는 총 51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대부분 타이완 북부와의 통신 케이블에 문제가 발생하였었다. 해저 케이블 고장 원인 중 10어로 작업 또는 선박 투묘 작업에 의한 게 가장 많아 반수를 차지했고, 이어서는 해저 지진 또는 토석류로 인한 고장이 12건인 것으로 알 수 있는 건 해상의 선박이 해저 케이블의 고장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타이완섬으로 연결된 해저 케이블 랜딩 스테이션은 총 4곳이며, 이중 3곳은 북부(신베이시 바리, 신베이시 단수이, 이란현 터우청), 1곳은 남부(핑둥현 팡산)에 있다. 랜딩 스테이션이 단일 지점일 경우에 발생하는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일부는 2개의 랜딩 스테이션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올해말에 완공 예정인 SJC2 해저케이블은 타이완-한국-일본-싱가포르를 연결하는 데 더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타이완의 랜딩 스테이션은 북부 단수이와 남부 팡산에 설치하여 효과적인 리스크 분담을 꾀하고 있으며, 내년말에 완공될 예정 애프리콧(APRICOT) 해저 케이블은 필리핀 동쪽에서 인도네시아 해역을 지나 싱가포르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타이완의 대외 브로드밴드 안전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아주 가까우면서도 먼 양안 간은 왜 아직까지 국제 주요 저궤도 위성과 손잡지 않았을까?
저궤도 위성을 말할 때 스페이스 엑스의 창업인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그러나 타이완이나 중국은 아직까지 스타링크와 협력했다는 소식은 없다.
스타링크 위성통신은 현재까지 4천5백 개의 위성을 쏘아올려 지구상에서는 우주 통신의 지배자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일론 머스크가 양안 어느 쪽과 비즈니스를 하든 언제 그의 마음이 변할 지 모르고 혹시 상업 이익을 위해 배신할 것이란 의심도 하게 된다. 타이완이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일론 머스크의 변심 가능성과 타이완보다 중국 시장을 더 의식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우리의 입장과는 별개로 스페이스 엑스 측은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타이완에 상륙하는 데 설립하는 법인은 100% 스페이스 엑스 지분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분명히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전화통신회사와 반드시 합자해야 하며 타이완 합자 회사의 소유권은 51%가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깰 수 없다는 입장이라 이 부분에서 타이완은 규정을 당장 바꿀 생각은 없으며, 스페이스 엑스가 100% 지분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여겨 경각심을 높이게 되었다. 더욱이 우리측이 우려하는 건 일론 머스크와 중국과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도 위성통신 시스템이 방위능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지하고 있다. 중국이 진정으로 스타링크 시스템을 운용할 의향이 있어서 일론 머스크가 타이완의 위성 리시버를 장악한 상황 아래 긴급 사태 발생 시 그로 하여금 타이완의 위성 리시버를 전부 셧다운 시켜버리게 한다면 타이완이 당면할 위험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러나 베이징당국은 스타링크 시스템을 도입하면 중공의 인터넷 통제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스타링크 시스템 도입은 합자 회사 설립 규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성사되기 힘들다. 그러나 통신 안전, 특히 국가 방위 차원을 고려하여 우리도 대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작년 우크라이나의 위성 통신이 전쟁에서 발휘한 효과가 크므로 타이완 디지털발전부는 위성 공급상이 타이완의 긴급상황에서 운영하는 데 현지 출자 법인의 지분이 반드시 51%여야만 합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걸 뒤로 할 수 있는 ‘개념 증명(PoC)’을 모든 위성 공급상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선포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방안에 대해 스페이스 엑스 측에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타이완은 뉴타이완달러 5억5천만원(한화 약 225억6650만원) 규모의 인터넷 위성 회복력 프로젝트에서 스타링크 시스템과 같은 저궤도 위성을 채용하여 중앙 지휘시스템이 일반 통신장비가 끊긴 상황 아래서도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