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Rti 중앙방송국 
최근 양안 학생 교류와 ECFA 이슈_2023.07.24._양안관계-
타이완은 타이베이시간 오늘 오후 1시30분부터 30분 동안 국민 방공훈련 ‘완안 연습’을 진행하였고, 또 이날 국군의 연례 모의훈련 ‘한광 39호 연습’도 시작되었다.
한국에서도 예전에 북한군 침입에 대비한 방공훈련을 매달 실시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타이완은 중국의 위협이 항상 동반되고 있으나 이러한 연습은 매달이 아닌 매년 한 차례이다.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는 트리거가 되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준비하는 자세와 실력은 당연히 평소에 완벽히 준비해 두는 게 상책이란 생각된다.
코로나 이후 하늘길이 열렸지만 중국인 관광은 여전히 금지된 상황에서 7월15일(토) 중국인 단체를 처음 맞이하며 주목을 끌었다. 주로는 정계에서 관심을 갖았던 것으로 내년초 대선을 앞둔 상황 아래 각 정당 사이에는 이에 대한 갑론을박 설전까지 벌어졌었다. 방문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이들의 타이완 방문은 ‘통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제12대와 13대(2008년~2016년) 중화민국 총통을 역임했던 마잉주(馬英九)는 지난 3월말에서 4월초 사이 중국대륙에서 성묘를 할 때 발표한 양안간 젊은 세대들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양안간의 이해를 도모하자는 말을 실천에 옮기며 이를 취지로 중국 5개 대학교 학생들을 타이완에 초청한 것이다.
이번 초청은 마잉주의 이름을 따서 2018년7월 홍하이그룹(폭스콘 모회사) 창업인 궈타이밍(郭台銘)의 기부금으로 성립한 마잉주재단이 알선한 것인데 초청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못했으나 결국 입국을 나흘 앞둔 7월11일 허가가 떨어져 양안 청년 학생 교류가 이뤄질 수 있었고 이에 마잉주재단 집행장(샤오쉬천蕭旭岑)은 이날 보도문을 통해 초청안이 통과된 데 대해 정부당국에 감사를 표하였다. 그리고 중국 학생 방문단이 출국하기 전날 재단 집행장은 이번 학생 방문 및 교류 성과는 예상을 뛰어넘었고 이러한 교류가 매년 성사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러면서 타이완은 다원화적인 사회이며 양안간 교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게 양측이 목소리 높여 변론을 하는 것보다 상호 간격을 좁히는 데 이로우며, 학생들이 ‘통전’을 하러 왔다는 건 뒤집어 말해 타이완인의 지혜를 욕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잉주 총통 임기 초기에 양안간 대삼통은 물론 중국 국적 학생의 타이완 유학을 개방하여, 최초 800여 중국학생에서 총통 임기 만료인 2016년5월에는 이미 50배가 불어난 4만2천 명의 중국인 학생이 타이완에서 유학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타이완의 대학생들과 교류하러 온 중국학생들은 중국 베이징(北京)대학교 전 총장 하오핑(郝平)이 인솔한 베이징대학교, 칭화(清華)대학교, 푸단(復旦)대학교, 우한(武漢)대학교, 후난(湖南)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37명의 방문단이었다.
대선이 있을 때면 반드시 양안관계가 핫이슈로 떠오른다. 최근 양안 학생 교류에서도 선거를 의식한 발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는 사안은 바로 ‘ECFA’ 양안 경제협력 기조협의 중 ‘상품무역협의’와 ‘서비스무역협의’ 담판인데, 현재 집권당과 제1, 제2 야당 모두 차기 대선 주자를 추천하여 실질적으로 후보자들은 선거를 의식하는 언행을 취하는 것 역시 예상했던 상황이다.
제2 야당 타이완민중당 대표, 전임 타이베이시장 커원저(柯文哲)는 양안간 ‘서비스무역협의’ 담판을 재개하자고 제의하자 제1야당 중국국민당 추천 대선 후보, 현임 신베이시장 허우유이(侯友宜)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집권당 당대표, 국회의원, 정무관 및 일부 학자들의 반발과 반박이 이어졌다.
집권당은 만약 우리가 양안 경제협력 기조협의 자문상담을 재개할 경우 2014년3월 해바라기 학생운동으로 중단된 양안간 서비스무역협의를 비롯한 전반적인 담판에 들어가야 하고, 그렇게 되면 무역 방면에서 타이완이 중국에서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프레임에 빠져들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타이완은 미국과 가치 동맹으로 1979년 단교 이래 가장 가까운 관계를 발전해 나가고 있으나 타이완의 처지는 여전히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데올로기 차이와 정치 현안 때문에 정상적인 국제사회 복귀가 어렵고 경제무역 방면에서 비록 경쟁력이나 무역총액과 반도체 공급망 등 방면에서 좋은 성과가 있으나 목전의 국제 주류에서 홀대 받을 때가 많다.
예컨대 2008년7월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라운드가 실패로 끝나면서 세계 각 국가들은 쌍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는 다자간의 구도인 역내 경제 통합 모드로 발전해 오고있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국가 간의 상품 관세를 면제 또는 감소하는 동시에 엄격한 통제를 기반으로 서비스업 시장과 투자 영역을 서로 개방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앙지역에서의 무역 협의를 예로 들어 상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역내 경제협정 기구에 가입하지 못한 곳은 타이완을 비롯해 북한과 몽골 등 극소수의 국가밖에 없다.
ECFA는 프레임워크 협의에 속하는데, 이는 기존의 FTA자유무역협정처럼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을 하나로 묶어서 담판을 하고 한 번에 체결을 완성하는 형식은 아니다 . ECFA는 ‘조기수확 프로그램 리스트’를 선행하였는데, 이는 타이완 총체 수출 항목의 5%에 불과하다. 즉 아직 협의하지 않은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 내용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며, ‘92년 합의’라는 정치적 이견을 떠나 경제무역 만을 볼 경우 타이완은 중국시장을 넓혀나가는 기회를 놓치게 될까도 우려된다. 물론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 국가들이 중국과의 ‘디리스킹’ 입장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민감한 전략적 상품 외에는 무역 발전의 기회가 완전히 경색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중국이라는 경제체가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미국과 마장뜨려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기는 하나, 제조 공장에서 소비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은 여하튼 현재 글로벌 경제 판도에 변화를 일으키며 산업의 공급망 재편에까지도 심원한 영향을 끼쳤다. 거대한 중국이 코앞에 있는 타이완에게 있어서 국가안보에서만 위협을 느끼는 게 아니라 타이완의 경제와 산업 발전에도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대선을 앞두고 핫이슈로 다시 대두된 양안 경제협력 기조협의 ECFA를 우리는 어떠한 시각으로 재고해야 할까? 정당정치에서 중국대륙을 상대로 우호적이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선거를 인식한 싸움보다 넓은 안목으로 지정학적인 관계도 검토하면서 더 안전하게 잘 사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각 정당의 이념이 다를 수 있지만 상대가 누구이든 대화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이견을 좁혀 나가는 건 아무래도 적대시 하며 총포를 앞세우는 충돌보다는 이롭다. 미국이 주장했던 ‘디커플링’이 ‘디리스킹’으로 바뀔 수 있는 것처럼 군사적 위협에서 멀어질 수 있는 문화 경제 교류를 통해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