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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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간첩 개정법 실시 및 간과할 수 없는 퇴림환경 정책
-2023.07.03.-양안관계ㆍ시사평론-
‘국가기관ㆍ기밀 부서 또는 핵심 정보 기초건설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ㆍ침입ㆍ교란ㆍ제어ㆍ파괴 등 활동’
‘국가 기밀과 정보를 절취ㆍ정탐ㆍ매수ㆍ불법 제공 및 기타 국가 안전과 이익에 관계된 문건ㆍ수치ㆍ자료ㆍ물품의 제공’
이상 문자는 7월1일부터 실시된 개정판 중국 ‘반간첩법’의 일부 내용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 정의가 불분명하고 범주가 모호하며 해석권이 너무 넓다보니 자칫 걸리기 쉬울 거라는 불안감을 준다.
지난 5월 초순 양안사무 주무기관 행정원 대륙위원회에서는 ‘국민의 대륙지역 방문 동향 등록’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니 중국대륙을 방문하기 전 개인의 안전 리스크를 신중하게 평가하는 것 외에도 해당 시스템에 등록할 것을 권고하며, 필요시에는 정부당국과 연락하여 협조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혹여 타이완인이 중국을 방문해 이른바 ‘간첩 행위’로 인해 구금될 것을 우려해 당시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한 것이다.
지난 2013년부터 중공은 국가안전법ㆍ사이버안전법ㆍ역외 비정부기구의 경내 활동 관리법ㆍ반간첩법 등 국가안보 규정을 잇따라 개정하는 한편, 시민들의 신고ㆍ고발을 고취하면서 중국 국민과 역외 인사 및 역외 기관에 대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명목으로든 인신의 자유를 제한 받을 수 있고 사회적 전반으로 옳은 말을 하지 않으려 하는 한선(寒蟬)효과가 만연될 것은 명약관화이다.
타이완은 중국이 법률이라는 명의로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에 반감하고 있고, 비록 중국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두려움도 있으나 양안간의 교류는 30여 년 지속되어 오며 사업 경영과 취업 또는 유학의 목적으로 아직까지도 서슴없이 양안을 왕래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편이다. 그래서 유학생이나 타이완상인들은 중국의 각종 국가안전 관련 법령에 대해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반면 타이완의 중공정치 연구 학자들은 ‘중공은 형식상으로는 법이라고는 하지만 그 내용은 전형적인 악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법률을 정치화한 것으로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여 공산당 일당독재를 유지하는 데 쓰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두드러지게 영향을 받게 되는 대상은 중국 내의 반체제인사ㆍ뉴스 미디어 언론인ㆍ공민의 권리와 권익을 수호하는 ‘유권(維權)’인사들이며 외국인이라도 이러한 국내법에 의거한 규제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중국 반체제인사에 대해서 중공당국은 줄곧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방식을 써왔는데, 이중 해외 여행을 못하도록 여권을 박탈하거나 아예 출국을 금지시키며 반체제인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이동제한과 봉쇄조치를 취한 기간, 수많은 중국인은 방역조치가 해제되면 곧바로 해외로 빠져나가겠다는 결심을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당시 중국에서 급부상한 유행 인터넷 신조어가 바로 윤택할 윤, 배울 학의 윤학(潤學)이었다, 이는 윤택한 삶을 추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영어의 달아나다라는 뜻의 런(RUN)의 발음을 차용해 윤택할 윤으로 표기하여 런-어웨이ㆍ탈출하다ㆍ달아나다ㆍ이민을 가다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방역조치가 풀린 후에도 중국인의 해외 탈출 물결은 그리 거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된 ‘반간첩법’이 실행되며 이 법에 한 번 저촉되어 걸리면 앞으로 출국이 거의 불가능해져 런 어웨이를 꿈꾸었던 사람들은 시도도 해볼 기회가 없을 것이란 막막함으로 좌절할 것도 같은데 실제로 만나본 중국 지식층 가운데 개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국가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에 따르겠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존재해온 체제 아래서 수십 년 동안 살며 우리가 비합리적이라고 느끼는 강압적 통치에 대해서 습관이 되었는지 별로 개의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만약 반간첩법이나 기타 개정법을 하나 하나 본다면 예전보다 훨씬더 그 적용 범위가 넓어졌고 벌칙은 더 무거워졌으며 법률 해석 또한 모호해졌다. 그래서 상당히 위압감을 느끼게 하는 법률인데, 이 모든 건 다 공산당의 일당독재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국민을 통치하는 게 예전같지 않다는 걸 드러낸 증거가 아닐까?
그러니까 통치자와 피치자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지면서 제대로 통치가 되지 않으니 더 무서운(무거운) 법률로 국민들의 권리 공간을 바싹 좁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주석 자리에서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시진핑은 왜 계속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억누르려고 할까? 그건 아마도 제대로 민심을 잡을 수 없어서, 그리고 통치가 잘 안 되어서, 그러니 더 가혹한 법률로 통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본다. 이 외에 ‘퇴림환경’ 정책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싶다. 이른바 ‘퇴림환경’ 에서 퇴림(退林)은 숲에서 나오다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나무를 베어내다, 즉 숲을 갈아 엎어버린다는 뜻이고, 환경(還耕)은 농경으로 돌아가다, 농지로 만들어간다는 뜻이다. 이게 무슨 정책인지 생소하게 느껴지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일단 농지를 많이 확보한다는 말이며, 농업을 다시 발전시킨다는 건 더 많은 식량을 확보한다는 의미이다.
중공당국이 자랑으로 여겼던 것 중의 하나가 전국민이 다 잘사는 나라, 굶어죽는 아사자가 없는 사회복지를 강조했다. 그런데 지금 서둘러 농지를 늘려 식량의 생산을 증가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식량안전’이라는 정책이 담겨져 있다는 게 보이고, 식량 안전은 평상시보다 전시에 더 절실한 준비사항이라 믿어진다.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작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폭발한 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의 폭등과 일부 곡물 부족의 위기가 부상하였는데, 전쟁에는 무기와 군인 외에도 중요한 건 바로 에너지와 식량이다. 그렇다면 시진핑은 이 와중에 산유국들과의 친분을 쌓고 에너지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내에서 농경지를 대폭 늘리는 의도는 전쟁을 준비하려는 계산이 들어가 있다고 풀이된다.
타이완은 이러한 중공당국의 움직임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을까?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