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Rti 중앙방송국 
통화 패권으로의 길, 중국 위안화의 미 달러화 도전, 현실은...
-2023.05.08.-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및 시사평론
미국 연준에서 수 차례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전세계 금융은 금리 인상 또는 통화 가치의 평가 절하,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민생에 타격을 주는 물가 상승 등 경제시장에 크고 작은 충격을 받았다. 타이완도 이 모든 걸 겪고 있는데 특히 물가 인상이 두드러지게 들어났다.
미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이며 강세 화폐이다. 그래서 미달러를 손에 많이 쥐고 있는 사람은 재산이 많다 또는 그의 부를 상징할 수 있을 정도이다.
국제 정치가 경제 상황 만큼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비록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5% 안팎이며 그것도 안 될 것이라는 국제적 전망이 나오고는 있으나 중국의 외교와 경제 무역 개척 움직임은 매우 활발하다. 또한 중국이 러시아 및 일부 라틴아메리카와 중동 국가들과 자국 통화를 무역 결산 화폐로 하겠다는 등의 협의를 맺으며 미달러로 이뤄졌던 기존의 절대 다수의 결제에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 더욱이 주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중국 인민폐은 아직 미달러와는 게임이 안 되는 처지라고 본다.
미 달러가 세계 최고의 강세 화폐인 건 주지하는 사실이다. 세계의 통화 패권 국가로는 3백여 년 전 16세기 네덜란드에 이어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의 파운드가 통화 패권을 장악했었고, 이어서는 미 달러화가 세계를 지금까지 제패하고 있다. 물론 이 세상에 다른 화폐들도 국제 시장에서 동시에 존재하고는 있지만 그 영향력 면에서는 미달러와는 큰 차이가 나는데, 그동안의 국제 통화 패권을 한눈으로 본다면 이른바 통화 패권의 소멸은 국제정치로 이해할 경우 천천히 차츰 조금씩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급작스럽게 쇠락하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난 4월 국립정치대학교 정치학 교수, 단쟝(淡江)대학교 전략 및 국제사무연구 교수이며 전임 국가안전회의 부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학자 허스인(何思因)이 타이베이포럼 싱크탱크의 초청으로 ‘통화 패권의 지정학’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진행했는데, 오늘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및 시사평론 시간에서는 강연 내용을 일부 인용하고 전반적인 중국 인민폐 상황을 검토하여 분석하겠다. (허스인何思因 교수. -사진: 백조미)
현재 미국은 세계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국제 제재조치는 대부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예컨대 7년 전, 타이완의 대형 금융홀딩그룹 메가뱅크(兆豐銀行)는 파나마 은행과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어 미국 뉴욕주의 돈세탁방지법에 위배했다는 이유로 미화 1억8천만불의 벌금을 부과하였는데 미국의 규정에 의거해 그 벌금을 냈던 사례를 들 수 있다. 타이완의 금융기관에서만 미국 법규에 어긋났다며 처벌을 받은 건 아니다. 9년 전 미국이 쿠바, 수단, 이란을 제재한 조치를 지키지 않았다며 프랑스의 BNP 파리바은행에 미화 89억불의 벌금을 물렸고, 이 외에도 미국은 영국 스탠다드 차타드, 로이즈, 스코틀랜드 왕립은행, 네덜란드 아이엔지, 독일의 도이체방크(도이치 은행)와 코메르츠방크(상업은행) 등등에도 미국 규정에 위배되었다고 해서 높은 벌금을 물렸다. 이상 몇몇 국제 대형 은행들 역시 벌금을 냈다.
지금의 미중 경쟁이나 갈등을 떠나 일단 통화 패권만을 놓고 본다면 현재 국제시장에서 미달러화와 경쟁할 수 있는 화폐는 유로화와 인민폐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된다. 세계은행(WB)의 2021년 통계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전세계 최대규모 경제체로 국내 총생산액은 미화 23조 달러이며, 세계 제2의 경제체는 중국이지만 국내 총생산액은 미화 17조7천억 달러로 미국에 많이 뒤떨어진다. 그리고 유로화를 통화로 사용하는 유럽 19개 국가는 세계 제3대 경제체로 국내 총생산액은 미화 14조5천억불이다.
통화의 기능을 살펴볼 경우 미달러가 최고이며, 그 다음으로는 유로화이다. 그럼 중국의 인민폐는 어떠할까? 인민폐 통화 기능 면에서는 미달러화와는 아주 먼 거리가 있다. 다만 다른 여건을 감안할 경우, 중국은 몸집이 아주 큰 경제체이며, 인구도 많고 베이징당국의 야심 또한 간과할 수 없기에 인민폐를 국제화하려는 게 영력하다. 미달러, 유로화, 중국 인민폐 외에도 우리가 은행에 가면 차트에 여러 화폐 단위와 환율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등등을 들 수 있지만 이들 경제체 규모가 작고 미달러화와 경쟁을 하려는 야망도 없다보니 아무래도 통화 패권 싸움에는 합류하지 않을 것이다.
앞서 세계 3대 경제체와 통화를 얘기하면서 미달러화와 경쟁하려는 화폐는 지금 중국 인민폐밖에 없을 것이라는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중국은 미달러화에 도전하려는 동기도 있고 추진 방법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시대나 지금의 조 바이든 시대에 들어와서야 중국이 인민폐를 국제 통화로 높여 세우려 한 것은 아니다. 16년 전 홍콩에서 중국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우선 들 수 있다. 즉 중국개발은행이 홍콩에서 인민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베이징 정부에서 허가를 해줬는데, 그때 홍콩에 역외 인민폐 채권을 창설하였고 외국 기관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고 제한하였던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중국은 여러 국가들과 통화 스와프 협정(통화 교환 협정)을 맺고 역외 인민폐 시장을 성립하였다. 즉 2007년부터 국제 금융시장에 적극 진출하였고,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설립, 상하이와 홍콩 증시가 직접 매매할 수 있도록 개통한 것과 인민폐의 크로스 보더 결제 시스템, 크로스 보더 융자, 23개 국가와 맺은 역외 인민폐 청산 협정, 일대일로의 경제권 형성을 통한 금융 인프라 건설 등등 이미 위안(元)화의 국제화를 위해 포석해왔다. 그리고 14년 전, 2009년 런던에서 개최된 세계 주요 20국(G20) 정상회의 기간 당시 중국인민은행 행장 저우샤오촨(周小川)은 ‘국제화폐제도는 미달러화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는 주체로 강연을 했던 바 있다. 이 또한 중국이 미달러 패권 통화에 도전하겠다는 말처럼 들렸을 것이다.
그러나 또 다시 결론부터 말한다면 중국 인민폐의 국제화는 미국 달러화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차이가 크게 난다. 통계 수치를 볼 경우 2022년 1/4분기 세계의 외환보유고 규모의 58.88%는 미달러화이며, 위안화는 2.88%에 불과하다. 그리고 유럽에서 지난 1973년에 설립한 금융통신망 스위프트(SWIFT)가 2022년 시월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각종 화폐의 결제 통계에서 미달러화는 전체 결제의 42.05%를 차지해 중국 위안화의 2.13%를 압도적으로 앞선 것을 알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는 건 무역신용장이라 할 수 있는데 국제무역에서 인민폐로 신용장으로 구매 보증을 한 건 겨우 1.92%인데 반해 미국 달러로 무역신용장을 사용한 건 87.38%에 달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수치로만도 알 수 있는데 중국 인민폐가 미국 달러화와 국제 시장에서 경쟁하여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희박하며, 혹여 대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해도 가까운 몇 년은 불가능하고, 언젠가는 예전의 영국 파운드처럼 미화의 급작스러운 쇠락으로 통화 폐권에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가능성밖에 없다고 본다.
영국 파운드와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라는 이름을 달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라가 강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앞선다. 화폐는 정치적 기반이 든든해야만 통화 페권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정치적 기반은 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법치와 재산권의 보장을 확보해 주는 기초이며, 공평하고 투명한 교역의 질서, 그리고 정부의 유효한 감독 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 만약 중국의 현황을 말한다면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또는 부동산시장 등만 보더라도 유일한 정당인 중국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경제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중국 금융시장은 분배 방면에서 공평할 수가 없고 총체적 경제 효율도 높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회사채’를 예로 든다면, 미국은 미화 9조7천억 달러, 중국은 9조4천억 달러로 보기에 중국의 회사채 규모는 미국과 백중지세로 대단해 보이지만 문제는 중국의 회사채는 주로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이에 참여해 있어 실질적인 외국자본은 겨우 5%에 불과하지만, 미국의 회사채는 전세계가 같이 뛰어든 시장이라 미.중 양국의 구도 자체가 다르다. 대규모적인 외국 자금이 중국 자본시장에서 오래 머물거나 정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다시 또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중국 위안화는 지금 미달러화와 패권 다툼을 할 능력이 안 된다고 본다. -白兆美
취재.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