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노동절을 맞아
-2023.05.01.-시사평론
근로자의 날은 전체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하루 쉬도록 배려하는 날이기도 하다. 2023년3월말 현재 타이완의 취업인구는 1149만여 명으로 노동력참여율은 59.20%이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무려 3.59%에 달한다. 예전에 1% 안팎을 유지했던 시대는 멀어져갔다.
같은 기간인 2023년 3월, 한국의 노동력참여율은 64.5%로 타이완보다 현저히 높았고, 실업률은 2.7%로 타이완보다 많이 낮았다. 만약 실업률만 놓고 몇몇 국가의 상황을 볼 경우 3월분 타이완의 실업률은 3.59%로 2월달 프랑스의 7.0%, 3월달 캐나다의 5.0%보다 조금 나은 수치이지만, 미국(3월 3.5%), 홍콩(2월, 3.3%), 독일(2월, 2.9%), 한국(3월, 2.7%), 일본(2월, 2.6%)와 비교하면 타이완의 3월분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없으면 생활이 어려울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는 자유.민주.인권의 체제 하에서 살고 있는 건 확실하지만 이 사회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과 불안감으로 윤택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자유는 민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민주주의를 이뤄낸 지 오래이지만 경제적인 민주가 진정으로 정착했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경제적인 영역에서 공정하고 형평성을 이룬다면 경제의 민주를 향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나 정치 민주주의는 대부분 자본주의 경제체제이지만 정말로 전국민이 다 공평한 경제를 누리고 있지는 않는다. 비록 정부에서는 시장의 경쟁 질서를 따르는데 국민 개개인이 누리는 경제적인 부의 차이는 크다.
5월1일은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35만여 근로자들이 근무 8시간을 요구하고자 총파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기념하는 날로 제정하기까지 상당히 긴 세월 동안 근로자들의 희생이 동반되었다.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 향상을 추구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노동하는 사람 외에도 여느 직업에 종사하든 일하는 여건은 인권에 부합해야 한다.
중화민국 내정부에서 지정한 기념일, 민속절기, 노동절 및 기타 중앙 주관기관에서 지정한 공휴일은 휴가를 해야한다고 ‘노동기준법’ 37조에 명시하고 있고, ‘노동기준법시행세칙’ 제23조2항에서는 ‘본법 제37조에서의 ‘노동절날’은 5월1일 노동절을 지칭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의 노동절은 5월1일 ‘세계 노동자의 날’과 같은 날로 전국의 근로자는 이날 하루 쉴 수 있다. 하지만 타이완의 근로자 권익에 앞장서는 단체에서는 현재 노동자들에게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다며 지난 목요일(4/27) 정부 유관당국에 호소했다.
노동자 권익 방면에서 ‘노동사건법’, ‘중ㆍ고령 및 고령 인구의 취업 촉진법’ 그리고 ‘근로자 직업 재해 보험 및 보호법’ 3가지 법령은 각각 2020년1월1일, 2020년12월4일, 2022년5월1일에 실시하였으나 이 외에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있다. 예컨대 ‘최저 임금법’, ‘취업보험법’, ‘취업서비스법’ 그리고 ‘근로보험 개혁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노동자 권익 단체는 ‘최저임금법’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더 적극적인 태도로 타이완 근로자들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며, 취업 안전 체계를 강화하므로서 타이완의 회복력이 더 강인하고 불확실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취업보험법’과 ‘취업서비스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우리 국회에 ‘근로자보험 개혁위원회’를 발족하여 여야 정당이 함께 근로자보험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를 희망했다.
지난 2008년에서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폭발했고, 최근 3년 동안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극심한 시련을 겪었다. 순식간에 변하는 글로벌 경으로이라는 근로자 취업에도 도전과 위기 그리고 기회가 공존하게 될 것이다.
타이완의 ‘취업보험법’의 실시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으며, ‘취업서비스법’은 실시 31년이 된다. 다만 법률적인 보장이 있어도 근로자들은 변화하는 세계 조류에 맞춰 법안도 개정을 해야만 진정으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다고 노동권익단체는 지적했다.
만약 현존하는 문제를 살펴보면 사회의 분배에 문제가 있다는 데 무게를 실어줬다. 2021년 타이완의 가구당 가계 처분 가능 소득의 격차는 6.15배에 달하여 지속가능성 리스크 가운데 빈부 격차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음과 동시에 다른 리스크를 끌어들이는 사회 문제가 되어버렸다.
회계와 경영 컨설팅 업체인 KPMG는 산ㆍ관ㆍ학계가 협력해 공동 완성한 ‘타이완의 지속가능성 리스크 조사’ 보고를 발표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경제의 불평등, 주거 정의(justice)의 부재, 소자녀화, 생태 파괴, 인플레이션 등 지속가능성 리스크는 단기간 내에 반수 이상 인구에게 영향을 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리스크는 오늘날 사회 자원의 투입이 심각하게 부족하고 산업이 거대한 위기를 대응할 힘이 없는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지속가능성 리스크로 기업 운영에 충격을 받겠지만 조사 대상 중 약35%의 기업은 리스크 대응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주요 원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또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경우 스스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응답자는 20%에 불과했고, 그 외의 사람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언론이 나서줘야 한다고 여긴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타이완 총인구수는 2337만여 명이다. 올해(2023년) 3월분 타이완 취업인구는 1149만4천 명으로 노동참여율은 59.2%이며, 실업인구는 42만4천 명으로 실업률은 3.59%에 달했다. 비노동력 인구는 821만3천 명인데 비노동력 국민은 고령, 심신장애자가 전체의 35.33%를 차지한 290만2천 명, 전업 가사를 하는 인구는 255만 명으로 비노동력 인구의 31.05%를 차지한다. 개인적으로 가사일을 하는 사람을 비노동력이라고 한다는 게 상당히 불공평하다고 느껴지지만 노동시장에서는 전업주부와 같은 사람들을 비노동력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밖에 비노동력 인구 가운데 165만여 명은 재학생이거나 더 높은 학업 단계를 준비하는 젊은 세대들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사회 인구 구조가 변화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 국가안전과 경제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것인데 지금의 청년 세대들은 늦결혼 외에도 경제적 분배의 불공정과 주거 정의의 부재에 항의를 하는 듯 출산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천만이 넘는 노동자들의 권익 보장을 호소하는 것 외에도 청년세대들도 밝은 비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국가와 기업 그리고 기성 세대들이 더 노력할 여지가 있다. -白兆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