蔡 방미-馬 방중 여파와 차기 대선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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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미국-중국의 삼국 관계 -사진: Adobe Stock

蔡 방미-馬 방중 여파와 차기 대선 포석

-2023.04.10.-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및 시사평론-

중화민국 제16대 총통/부총통 선거가 오는 2024년1월13일(토)에 거행된다. 이와 동시에 제11대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도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 1월은 대선과 총선의 크고 중요한 정치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겨우 9개월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런지 국내 정계에서는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가장 많이 거론 된 뉴스는 차이잉원 총통의 중미주 우방국 -과테말라과 벨리즈 방문과 더불어 왕복하는 길에 미국 뉴욕과 로스엔젤레스를 경유하였고, 이중 특히 미 국회 하원의장 케빈 매카시와의 회동은 국제 언론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차이 총통이 미국 본토에서 회동한 사람은 미 정계에서는 3호 인물로 불리는 하원의장으로 1979년1월1일부로 단교한 중화민국의 총통이 미국 본토에서 대면한 가장 높은 지위의 정치인이라 핫이슈가 되었었다. 미 하원의장이 중화민국 총통과 회동한 앞의 2번은 모두 타이베이에서 이뤄졌다. 한 번은 리덩후이 총통 시대인 1997년 당시 미 하원의장 뉴트 깅그리치가 타이베이에서, 또 한 번은 바로 작년 8월 당시 미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역시 타이베이에서 차이 총통과 만났는데 작년 8월은 국제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보였었다. 하지만 이번엔 중국이 비록 4월8일부터 10일 사이 타이완 주변에서 군사 연습을 실시한다고는 했지만 작년 8월 대비 강도와 규모 모두 크게 축소되었다. 이 또한 내년 연초 타이완에서 실시되는 대선과 총선을 인식한 베이징의 속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믿는다. 예전 홍콩 사태와 같은 정치 이슈로 베이징은 오히려 타이완독립 성향이라고 잘라 말하는 민진당 후보자에게 절호의 고득표 기회를 선물했었기 때문이다.

이번 미국 경유에서 비록 조 바이든 행정부 각료원들과의 회동은 없었으나 대체적으로 차이 총통은 국제사회가 타이완을 주시하게 하였고, 미국 국회의 대타이완 신속한 무기 수출 그리고 국회의 타이완 관련 법안 추진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전임 총통으로는 최초로 마잉주 제 12,13대 중화민국 총통이 조상의 묘지를 찾아 성묘를 한다는 명의로 중국을 방문하며 전개한 몇몇 일정과 발언에 대한 논의도 뜨거운데 집권당은 마잉주의 중국 방문 기간 발언에 신랄하게 비판하며, 특히 당시 중국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이 도출시킨 ‘92공식(92년 합의)’, ‘일중(하나의 중국/ 중국은 하나)’ 등에 대해 차이 총통과 민진당 측은 마잉주의 생각과 발언은 이미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마잉주의 중국 방문은 조상의 산소를 찾아간 것 외에 아무런 성과가 없었을까? 제1야당 중국국민당의 입장에서 볼 때 퇴임한 총통이 1949년 이래 처음으로 중국 대륙의 땅을 밟았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본다.

마잉주 2기 임기를 거의 마무리할 때인 2015년11월7일 당시의 마 총통은 싱가포르에서 시진핑과 회동하며 이미 역사적 기록을 세운 전력이 있다. 1949년 중화민국은 타이베이에 임시 수도를 세워 집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은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겨 집정을 한 이후 66년 만에 양안 원수가 해외에서 회동했고, 74년 만에 전임 총통이 중국 대륙을 방문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양안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했었고, 기대할 것이라 생각된다.

큼직한 정치 이슈 중에 한국에서도 잘 아는 폭스콘이 소속한 홍하이 그룹 창업자 궈타이밍도 사실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DC를 비롯해 몇몇 주요 도시에서 정계, 재계, 학계 등과 회동하였으나 차이 총통과 -매카시 하원의장 회동 뉴스에 묻혀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다.

차이 총통, 마 전 총통, 궈타이밍 이렇게 전.현임 및 대선 출마 의욕을 강력히 표출하고 있는 각기 다른 명분의 3명은 타이베이시간 4월7일(금)에 귀국했다. 이들이 같은 날 입국한 것이 뭐 그리 대단할까? 그러나 정말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어딘가 의심스러운 점이 존재한다.

내년 대선에 역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본래 국립타이완대학교 부속병원 의사였다가 당시 민주진보당의 협조를 받아 무소속으로 정계에 입문하자마자 타이베이시장에 당선되어 연임을 합쳐 8년 동안 타이베이시장을 역임했던 커원저 전 시장이 차이잉원, 마잉주, 궈타이밍이 속속 입국한 바로 다음날 4월8일 미국 방문 길에 올랐고, 역시 정계, 학계 등 주요 인물들과 만날 예정인데 마찬가지로 차이 총통과 매카시 의장 회동 등 핫이슈에 묻혀 대부분 잘 모르고 있다.

전임 제1야당 대표(당주석) 주리룬은 작년 6월에 미국을 방문해 2024년 대선을 위한 포석이라는 평론이 이어졌고, 올해 6월에도 미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게 우연은 아닐 것이다. 대선을 준비하기에 앞서 미국을 방문하는 건 미국 방식의 정치를 따르는 국가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행위인데 4월10일 현재까지 집권당은 현임 부총통 라이칭더가 차기 총통 대선에 민진당 추천 후보로 나설 것이 확정되었으나 제1야당과 제2야당 또는 기타 정당에서는 아직까지도 누가 대선에 출마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데 전임 타이베이시장이자 타이완민중당 대표 커원저, 전임 타오위안시장이며 중국국민당 대표를 역임했던 주리룬, 홍하이그룹 창업인 궈타이밍은 거의 일선으로 나올 것 같고, 현임 신베이시장 허우유이는 당내 추천으로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여하튼 아직 집권당을 제외하고 차기 대선 주자들이 누가 될지 확인할 수 없으나 앞에서 언급한 인물들은 올 여름철 정당 추천 후보 명단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들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심심찮게 출현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년 제16대 중화민국 총통 선거가 있으므로, 대선에 앞서 이들의 움직임은 확실히 의도한 일정이라고 생각이 든다.

차이 총통은 ‘친미’, 마 전 총통은 ‘친중’ 이렇게 미국 아니면 중국이라는 편가르기보다는 어떠한 것이 지금의 중화민국, 타이베이정부 뿐만 아니라 전체 타이완의 주민에게 유리한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다.

민주주의 가치, 인권 존중, 법치 사회 등은 우리가 지키며 향유하는 것으로 이런 걸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지만 ‘친미’는 이퀄 ‘반중’이라는 오해를 받기 쉬우며, 양안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경우 ‘반미’로 낙인 찍히기 일쑤라서, 각 정당이 대외 관계에서 어디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입장을 고수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국제 현실로 인해 이래저래 안타깝다.

이번 차이 총통의 방미, 마 전 총통의 방중, 누가 더 잘했냐는 문제는 없다. 하지만 성공적이었느냐는 질문은 던질 수 있다. 마 전 총통은 7년여 동안 경직했던 양안관계에 평화를 추구하는 올리브 잎을 건내줬다고 평가할 수 있고, 차이 총통은 미국에서 비록 각료원들과의 회동은 없었으나 국제 현실 속에서 타이베이는 세계 각국 국회와 ‘국회 외교’를 상시화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늘의 시사평론을 마무리하며 외국 학자가 차이 총통의 미국 경유 및 하원의장 회동이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한 평론을 공유한다. 미 펜실베니아 대학교 법학 및 정치학 교수 자크 들릴은 ‘미국의 시각에서 볼 때 정부 각료원의 불참으로 워싱턴과 베이징 간의 긴장을 더 고조시키지 않았고, 중국의 시각에서 볼 때 작년 낸시 펠로시가 타이완을 방문한 것과 비교해 캘리포니아에서 차이 총통과 매카시 의장 간의 회동은 별로 도발적인 행동은 아니라고 여기므로 그 반응은 작년처럼 격렬하지 않았고. 이 외에 차이 총통-매카시 의장의 회동이 핫이슈가 되어 연일 국제 언론을 도배하지만 않았다면 성공적인 회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白兆美

원고.보도: 백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