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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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 입법위원, 2월초 한국 국회 방문-2023,02.13.-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및 시사평론-
작년(2022년) 연말 ‘한-대만의원친선협회’ 성원 등 일행 4명이 타이완을 방문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올해(2023년) 연초 한국 국회 뿐 아니라 양안 및 한국 외교부의 공식 입장문, 보도문이 발표되었다. 이와 관련해 1월9일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및 시시평론’에서 “ 한국 각 분야 인사의 타이완방문 환영 “을 제목으로 평론한 바 있다. 1월 중 열흘 간의 춘절연휴 등이 겹치며 양국 간에는 특별한 교류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설연휴 후 ‘중화민국-한국 의원우호협회(이하 臺韓의원우호협회)’ 성원 등 일행 6명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타이완 의원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국회 및 싱크탱크 등을 방문하며 의원 교류 활동을 펼쳤다. 방문 기간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 량광중(梁光中) 대사와 여러 곳을 함께 방문하였고 현지 교민과 화교사회도 만났다.
2월6일(월) 한국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臺韓국회의원우호협회 회장 린더푸(林德福) 입법위원(국회의원)과 2월7일 그의 입법위원연구실(국회의원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양국 의원 교류 등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2023년2월7일 '중화민국-한국 국회의원 우호협회' 회장, 입법위원 리더푸(林德福, 사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린 의원과 타이완-한국 국회의원 교류 및 양국 이해 증진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 백조미)
타이완은 국제 정치 현실로 인해 정부 차원의 교류보다 국회 간의 교류가 더 활발하다. 지난 번 한국 국회의원의 타이완 방문 후 중국측의 반발이 있었는데 예전에도 상호 인적 교류가 이뤄졌지만 유독 이번에는 외교에 상처를 입혔다는 입장을 낸 베이징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직접 물어볼 수 없었으나 최소한 양국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국회는 민의(여론)기관으로 유권자들의 의견 반영이며 서로 왕래할 자유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린더푸 의원은 인터뷰에서 국회 친선협회는 서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작년 12월28일 한-대만 의원 친선협회 조경태 회장과 정우택 국회 부의장 일행이 타이완을 방문한 것에 대해 주한중국대사관이 이에 무엇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조경태 회장은 국회의 자주성을 지키겠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에 찬사를 보냈다. 그러면서 국회는 유권자들의 투표로 선출된 사람이고, 각 정당 간에도 서로의 입장이 다른데, 국회의원은 곧 정부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며, 정부 역시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린 의원은 양국 국회의원 간의 관계가 매우 가까운 원인 중의 하나는 국정이 비슷한 데에도 기인한다고 말했다. 즉 우리는 양안 문제가 존재하고 한국은 남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臺韓의원우호협회 회장 린더푸 의원과 한국과의 인연은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직접적이 관련이 있다. 타이완 각 지자체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예전에 타이베이縣, 지금의 신베이시(新北市)이다. 수도 타이베이를 둘러싼 신베이시에는 유명한 자연 경관도 있지만 상공업 도시들도 밀집해 있다. 린 의원은 당시 타이베이현 융허(永和)시 시장에 당선되어 연임까지 1994년부터 2001년 사이 총 8년의 융허시장을 맡았었다. 당시 융허 국제청년회의소(약칭 JCI)가 한국 경기도 안성 청년회의소와 자매결연을 맺어 융허JCI의 초청으로 안성시를 방문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이들 청년회의소 간의 교류를 통해서 융허시와 안성시 간의 관계 발전을 모색하게 되면서 그때 안성시장을 타이완으로 초청하여 대화한 후 서로 자매결연 도시로 관계를 한층 더 제고시키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한다. 양 도시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서로 간의 왕래는 더욱이 밀접하게 발전하였는데 린 의원과 한국과의 관계는 안성시에서 그치지는 않았다. 8년 간의 융허 시장을 거쳐 입법위원 선거에도 성공하며 국회에 입성하였고, 그 후 또 특별한 인연으로 한국 국회와의 우호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융허 시장 직에 있는 기간 융허시 중싱가(中興街중흥가)에 한국 상품 도매상들이 밀집해 있고, 화교들이 이곳에 거주하는 것을 파악하고 각 지방의 특색을 부각시키고 상점에게도 홍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여긴 그는 중싱가를 ‘한국 거리’로 새로 포장하며, 경제부 상업국(商業司)에 상점 간판 개선을 위한 경비를 신청해 한국 특색의 거리로 거듭나게 하였다. 게다가 기존의 상품 판매나 한국 음식 뿐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활동을 기획하여 한국의 장고춤, 사물놀이 등 길거리 이벤트를 벌여 당시 국내 매스컴에서도 크게 보도되었던 바 있다. 물론 지금까지도 타이완에서 ‘한국 거리’ 그러면 융허 중싱가를 지칭하는 걸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국적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심어준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회 간 교류에서 중임을 맡을 수 있었던 것 역시 좋은 연으로 한국의 의원들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안성시가 소재한 경기도의 도의원을 비롯해 안성시에서 선출한 국회의원 등 한국 국회의원들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고 한다. 이중에는 특히 김학용, 이해구, 조경태 등 의원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臺韓의원우호협회는 4년 마다 새로이 입법위원을 선출한 후 새롭게 성립하여 협회 회장,부회장을 뽑게 되는데 린 의원은 김학용 의원과 당시 타이완측 협회 회장의 초청으로 이에 참여하게 된 것이 지금까지 십여년 동안 계속해 오게 되었다고 한다.
(입법원 ‘중화민국-한국 국회의원 우호협회’ 성립대회가 1월6일 타이베이에서 거행되었다. 사진 좌로부터 입법원 사무총장(비서장) 린즈쟈(林志嘉), 우호협회 회장 린더푸(林德福) 의원, 외교부 위다레이(俞大㵢) 차관,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 정병원 대사. -사진: 중화민국 입법위원 린더푸林德福의원사무실 제공)
린 의원에게 좀더 구체적인 양국 의원간의 교류 상황을 물어봤다. 이에 그는 국회는 입법 기관으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양국 국익에 부합하고 국민 복지 향상을 적극 촉진시킬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통계 숫자를 보여주면서 2021년 양국 무역총액은 미화 507억6천만 불로 전년(2020년) 대비 41.97%의 높은 성장을 기록했고, 양국은 상호 제5대 무역 파트너 국가라고 성적표를 내놓았다. 무역액은 국회의원이 만들어 낸 것은 아니지만 상호 통상과 관련해 아무래도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21년11월에 양국간 ‘이중 과세 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발효 절차에 있으며, 타이완-한국 간 양자간의 투자보장협정, 세관 상호지원협정, 경제협력협정 등에 관한 협의와 체결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 특히 양국간 활발한 문화와 인적 교류를 린 의원은 꼽았다. 그는 요즘 젊은이들이 서로를 알아가며 좋은 감정을 쌓고 있고, 우리가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며 한국 스타일을 좋아하고 있는데 한국의 젊은 세대들도 타이완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한 좋아하는 모습이 좋았다고 말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타이완은 국제적 현실로 인해 정부차원보다는 경제,문화 등 교류가 좀더 활발하다. 국회 역시 국제사회와 친분을 쌓아 올리며 국제와의 교류를 통해 국가의 위상과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국회는 정부의 외교 정책 집행 과정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정상적인 외교 플랫폼 외에도 국제와의 관계와 이해 증진을 위한 방법은 더 있다. 단순히 국교 수립 상대국을 넘어서 비수교국가와 경제무역이나 문화, 과학기술과 교육 등 각종 채널을 이용해 실질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고 국회는 각 국가의 여야 정당 및 국회와 상호 우호협회, 친선협회와 같은 단체를 통해 유대관계를 이어가며 우리가 국제사회에 선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다. 국회 간의 소통이 잘 되면 국가 간의 관계는 당연히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국회 외교 채널을 우리는 점점 더 낙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제3, 4대 융허시 시민대표, 제5, 6대 융허시장에 이어 그는 제 5,6,7,8,9 대를 거쳐 현재 제10대 입법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6선 의원이다.
이번 한국 국회 방문에 린더푸 의원과 함께한 성원들 모두 臺韓의원우호협회에 이름을 올린 입법위원들로 뤄밍차이(羅明才), 리더웨이(李德維), 뤼위링(呂玉玲), 홍멍카이(洪孟楷), 장유메이(張育美) 등 모두 6명이다.
린 의원은한국 방문 기간 현지에서 중화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 량광중(梁光中) 대사에 대해 량 대사가 만사에 적극적이며 큰 도움을 주었다며 높게 평가했다.
(중화민국-한국 의원우호협회 린더푸(좌6) 회장 일행은 2월초 서울에서 한국 더불어민주당 산하 싱크탱크를 방문해 양국 관심사에 대해 의견 교환을 가졌다. -사진: 중화민국 입법위원 린더푸林德福의원사무실 제공)
臺韓의원우호협회 일행은 방문 기간 한국 국회에서 정우택 부의장을 40여 일 만에 다시 만난 것 외에도,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부설 민주연구원을 방문했다. 량 대사의 안배로 현지 진출 한국주재 타이완상인총회 회장(朱俊尹주쥔인)을 비롯해 위안다(元大)증권 사장(郭明正궈밍정), 에버그린(長榮)해운 사장(李强民리챵민), 양명(陽明)해운 사장(劉學文류줴원), 완하이(萬海)해운 사장(許中承쉬중청), 한종(漢鐘HanBell)정밀기계 사장(陳冠州천관저우), 렉스타(隆達Lextar)전자 사장(李振榮린전룽), 장춘(長春)화학 부장(張賢偉장셴웨이) 등 주재상사 대표들과 2대에 걸쳐 장기간 친타이완 인사로 타이완 정계와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베스트텍컴(BestechCom) 회장(구한승) 그리고 현지 화교사회 리더들로 구성된 ‘한성화교협회’ 회장, 수석 부회장, 한성화교 중학교 이사장, 교장 등과 회동하였다. 짧은 기간이지만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한국의 친타이완 의원들과 교류하고 현지 교민과 주재상사 대표들을 만나면서 해외에 있는 중화민국 국민이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진일보 파악할 수 있었으리라 믿어진다. 또한 화교사회 리더들과의 대화에서는 특히 한국화교들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무호적(無戶籍) 국민의 중화민국 신분증 취득’ 건이 거론되었고, 현지 화교학교 경영 현황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을 가졌다. 해외 동포들이 진정한 국민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타이완 내에서의 ‘호적’이 없기 때문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지만 스스로 설득하기가 어렵다. 이와 관련해서 2019년10월 ‘화교정책 현주소’라는 제목으로 화교위원회 사무총장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그 이전에도 (2001년 경) 당시 화교위원회 위원장에게 유사한 질문을 던졌었으나 모두 당장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지금까지도 남겨진 것이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양국 국회의원 간의 교류를 통해 양국 국민 외에도 서로 상대국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에게도 동등한 대우와 권리를 부여할 날을 기대한다. -白兆美
취재,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