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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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각, 타이완의 내각임명제
-2023.01.30.-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및 시사평론-
중화민국 헌법 제1조에 따르면 ‘중화민국은 삼민주의에 입각해 민유(民有),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있다. 즉 국가는 국민이 공동 소유하며, 정치는 국민이 함께 관리하고 이익은 국민이 모두 공유한다.라는 뜻이다. 1924년에 발표한 이 내용은 에이브러햄 링컨이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말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와 의미는 같다.
한국은 국가권력을 3개 부문으로 나뉘어 행정,입법,사법의 독립된 기관이 갖고 있다. 중화민국은 5권 분립으로 행정, 입법, 사법을 비롯해 감찰과 고시의 5개 원(院)으로 분리되어 있다.
수전창 내각 오늘 총사퇴, 내일 정식 이취임식
중화민국 행정 각료원 중 국방, 외교 그리고 양안사무를 주관하는 대륙위원회의 수장은 총통의 직권으로 차이잉원 총통이 직접 인선을
위임하고, 총통이 전임 부총통 천지엔런(陳建仁)을 내각총수로 임명함에 따라서 내각수반은 요이틀 각료 인선을 직접 찾아가 토론하였고, 그래서 어젯밤(1/29) 내각 각료원, 즉 각 부서의 장관, 또는 위원장 등 수장들의 명단이 모든 국내 언론에서 잇달아 보도되었다. 다만 천지엔런은 오늘(1/30) 모든 각료원 명단을 재확인한 후 장관급에 이어서 정무차관 인선도 오후에 발표를 하였고, 행정수반의 이취임식은 내일(1/31) 진행할 예정인데, 이취임식이 끝나는 동시에 본격적인 천지엔런 내각시대가 열린다. 지난 2016년5월20일 제14대 총통 4년 임기 후 2020년5월20일 제15대 총통으로 2기 집정을 하고 있는 차이잉원 총통의 남은 1년여, 약 5백여 일 남은 임기 동안 천 행정원장이 집권당국이 추진하는 주요 과제를 완수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총통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혹여 과도 내각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에 유임된 각료원은 반수를 초과한다. 여전히 수전창(蘇貞昌) 시대와 너무 유사하다는 말이 있지만 천지엔런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국방, 외교, 대륙위원회는 총통 소관이라는 건 주지하는 사실이다. 이 3 부처의 수장들이 변함 없다는 건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집정하는 동안 우리의 국방, 외교, 대륙사무 등 분야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신내각 여성 장관 8명
천지엔런 행정수반이 이끌게 될 각료원 중 경질된 장관은 10명 미만이지만 새로이 임명한 장관급들 중에 여성이 많아졌다는 게 두드러졌다. 신내각 각료원 중 트랜스 젠더이며 천재적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로 유명한 디지털발전부 탕펑 장관을 포함해 여성 장관은 총 8명에 달한다.
총통제? 대통령제? 내각제? 의회제?
타이완과 한국은 총통제/대통령제 아니면 내각제/의회제 어떤 것일까? 아마 양국 국민에게 랜덤 형식으로 길거리 설문조사를 진행할 경우 답안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어떠한 제도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응답자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건 사실 중화민국이나 대한민국 모두 100% 총통제/대통령제도 아니고, 행정수반이 국민에게 완전히 책임지는 것보다는 총통/대통령에게 책임을 지는 쪽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총통/대통령의 직권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 특이점은 총통은 입법원에 직접 나가서 대정부 질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점으로만 본다면 타이완과 한국은 상당히 흡사한 면이 존재한다.
양국이 비슷하다고 말했는데 행정수반 임명에 있어서는 다르다. 우선 한국의 최근 예를 들자면 작년(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어 정당이 교체되었고, 윤 대통령은 고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도 국무총리를 역임했었던 한덕수를 국무총리로 지명하여, 5월에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다. 즉 대통령이 국무총리 인선을 지명하였지만 국회에서 동의해야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타이완의 경우 설연휴 전에 한동안 차기 행정원장은 누가 될 것인지, 당시로 말하면 현임 행정수반이 진정으로 사퇴를 할 것인지 등등 추측성 기사가 쏟아졌었다. 물론 절대다수의 언론들, 정치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은 작년(2022년)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이 참패를 한 후 행정수반 경질에 관한 추측이 자연스럽게 부상했고, 대부분 설연휴를 지낸 후 바로 신내각이 출범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론 이 또한 실질적인 상황이 되었다.
臺-韓 내각총수 국회 임명동의권 필요 여부 다르다
여기에서 한국과 다른 점을 꼽는다면 바로 국회의 임명동의권이다. 중화민국 행정수반은 총통이 지명하되 입법원의 동의 없이 임명된다. 이러한 임명제도는 1997년7월21일 개헌을 통해 변경된 것으로, 당시 헌법 신설 및 개정 조문 제3조 규정에 의거해 행정원장은 총통이 지명 및 임명하며 더 이상 입법원의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규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부 직책의 임명은 타이완에서도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예컨대 입법원은 헌법에 의거해 사법원 정.부원장, 대법관, 고시원 정.부원장, 고시위원, 감찰원 정.부원장과 감찰위원 및 심계장(審計長-審計부문은 한국 국립감사원과 유사함) 임명은 국회에서 동의권을 행사하게 되며, 2006년2월3일 법원조직법 제66조 개정안이 공포된 후에는 검찰총장 임명제를 건립하고 최고법원 검찰서(檢察署) 검찰총장은 총통이 지명하되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밖에 국가통신전파위원회 7명의 위원과 중앙선거위원회 9명 내지 11명의 위원은 행정원장이 지명하여 국회 동의 후 임명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수반의 직무 관련 규정을 보면, 한국의 현행 헌법에 따르면 1987년 시월에 헌법 제10호를 전부 개정하여, 제86조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했고, 또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분을 통할한다고 되어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현행 타이완의 행정원장 직무와 거의 비슷하다.
개각 구성원들
천지엔런 행정원장 내각 인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행정원 부원장으로는 전임 타오위안(桃園) 시장 정원찬(鄭文燦)이 예상했던 대로 임명되었고, 행정원 사무총장(비서장)에는 수리환경공학 전문가 리멍옌(李孟諺)이, 행정원 대변인은 민정, 홍보, 국제관계 분야에서 활약했던 원 내정부 정무차관 천중옌(陳宗彦)이 맡게 되었다. 이 외의 각 부문 중 국방장관 (추궈정邱國正),외교장관(우쟈오시에吳釗燮), 대륙위원장(추타이산邱太三)은 차이 총통 관할로 변함없으며, 유임된 경제장관(왕메이화王美花), 노동부 장관(쉬밍춘許銘春), 디지털발전부 장관(탕펑唐鳳), 타이완-미국 사무위원장(양전니 楊珍妮)을 비롯해 신임 해양위원장(관비링管碧玲), 화교사무위원장(쉬쟈칭徐佳青), 원자력위원장(장징원張靜文), 재정장관(좡추이윈莊翠雲) 등 총 8명의 장관은 여성이다. 천지엔런 내각에서 기존의 각료원 중 교육, 법무, 교통, 위생복리, 환경보호, 농업위원회, 금융관리감독위원회, 퇴역장병위원회, 원주민족위원회, 학카위원회, 주계총처 주계장, 인사행정총처 인사장 등은 유임되었고, 경질된 부문은 원 가오슝시 부시장이 문화부 장관(스저史哲)으로, 전임 지룽(基隆)시장이 내정부 장관(린여우창林右昌)이 되었으며, 전국민건강보험서장(署長-스충량石崇良)이 신임이고 국립고궁박물원 원장은 오랫동안 박물관 행정 분야에서 일해왔던 전임 문화부 정무차관(샤오중황蕭宗煌)이 새로이 임명되었다.
내각 장관이 바뀐 부분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추후 특별히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좀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다.
타이완과 한국의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시무식의 시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타이완은 보통 설연휴를 지낸 후 한 해의 업무를 시작한다고 해서 정부와 민간 각 분야에서 시무식을 하게 된다.
신임 행정원장 천지엔런은 그의 공식 SNS계정을 통해 내각 인선에 관해 온건하게 정무를 이어가고 세대간의 협력을 확대하며, 여성 각료원을 늘리는 건 그의 내각을 조직 구성하는 원칙이며, 오직 능력으로 인재를 등용하며 적당한 인재를 적당한 자리에 쓰고, 나라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더 많은 인재들이 국가를 위해 일하며 국민을 위해 애써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白兆美
원고.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