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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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관계와 타이완에 대한 영향-2
-2022.08.22.-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지난 8월9일 타이베이포럼재단의 주최로 국제관계이론 정치학자 바오중허(包宗和)와 양안관계 정치학자 쟈오졘민(趙建民)이 미중관계가 타이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제를 놓고 강연을 가져 현장 취재 후 지난주(8/15) 이 시간에서 미중관계와 타이완에 대한 영향 1부를 방송했는데, 오늘(8/22)은 2부를 보내드린다.
이에 앞서 중공군의 타이완 주변 봉쇄에 가까운 실탄훈련 72시간이 끝난 바로 다음날(8/10) 중국이 발표한 ‘타이완 백서’ 중에 중점을 먼저 소개한다.
중국이 8월10일 발표한 최신 ‘타이완 백서’에서 베이징당국은 ‘타이완을 통일한 후 타이완에 인민해방군이나 행정부문 인원 파견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철회한 게 중점이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그 어느 때보다도 타이완에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는 약속을 줄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타이베이당국은 ‘타이완은 중공의 통치를 받은 적이 없으며,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데 대해 반발하며 타이완의 민주주의를 사수하겠다’고 강경하게 반박했다.
베이징당국은 1993년도와 2000년도에 각각 ‘타이완 백서’를 발표할 때 ‘통일 후에 타이완에 파병을 하거나 행정 인원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여기에서는 타이완은 ‘일국양제’에 따라 통치권을 반환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며 1997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것과 같은 방식과 유사하다고 밝혔던 바도 있다. 또한 2000년도의 타이완 백서에서는 타이완이 하나의 중국을 수용하고, 독립을 추구하지 않으면 무엇이든 의논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에서 언급한 말들은 최신 타이완 백서에서 사라졌다. 요약해 말하면 ‘일국양제’와 ‘무엇이든 의논할 수 있다’는 두 마디가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최신 백서의 명칭은 ‘타이완문제와 신시대 중국통일사업’이며, ‘신시대’는 시진핑의 통치와 연계된 용어로 풀이된다.
김정은의 북한은 얕잡아 볼 상대가 아니다 – 학자 包宗和
지난 타이베이포럼 강의에서 국립타이완대학교 정치대학 학장, 정치연구소 소장, 사회과학원 원장 및 부총장을 역임했던 국제관계이론 정치학자 바오중허(包宗和)는 강연 후에 김정은의 태도와 바이든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반도 현황에 대한 기자(백조미) 질문에,
“미국의 대북 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한 흥미가 높지 않아서 소홀하게 대하지만 김정은은 이에 그냥 앉아서 볼 수만 없고 또 그럴 사람도 아니므로 각종 도발을 행하게 되는데, 특히 군사적 위협이나 핵무기 발전에 있어서 북한은 국제상에서 절대로 얕잡아 볼 상대가 아니며, 김정은 정권은 한반도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과도 같은 존재인데, 앞으로 미중관계가 악화될수록 한반도의 위협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평론했다.
미중 ‘제4공보’ 가능성 있다 – 학자 趙建民
이어서 양안관계 정치학자 쟈오졘민(趙建民)의 강의를 토대로 분석한다.
쟈오졘민 교수는 강연에서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 후 중공군의 타이완 포위 군사훈련으로 볼 때 베이징당국이 정치적으로 강경한 대타이완정책이 결여되었음을 시사한 것이며 그래서 앞으로의 양안관계는 더 많은 변수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다가 중공군사훈련으로 인해 타이완 및 국제사회는 중국 정권에 대한 반감이 늘어남에 따라 중국의 미래 발전에도 불리한 결과를 나았는데 그렇다보니 중국이 평화적으로 양안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쟈오 교수는 평론했다.
중공군사훈련 당시 거의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타이완 내부에서는 사회적 무관심이 두드러졌고 정치적 검토가 없었다는 게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쟈오 교수는 인민해방군의 군용기가 우리의 영공을 침입하고 중공 군함이 우리의 영해 인근에까지 접근했으며, 중공군 미사일이 타이완섬 상공을 가로지르는 초유의 사태에도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항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이 공황하지 않도록 위기 상황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는다 해도 최소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야 한다고 쟈오 교수는 주장하면서 지금 상황은 1949년 중화민국 정부가 타이베이에 임시 수도를 수립한 이래 가장 중대한 주권 위협을 받았다면서, 이 세상 어느 국가이든 적대 세력이 자국의 영해에서 군사연습을 하도록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공군이 타이완에 포위 작전을 쓴 건 군사적, 법률적으로 타이완 공략을 모의연습한 것으로 보인다. 축약적으로 말해 베이징당국의 의도는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내정문제’라는 개념을 세상에 알리며,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 문제라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비록 중공군의 군사훈련에 대해 항의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서서 간섭하지 않았다고 쟈오 교수는 분석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그동안 타이완은 ‘제2의 우크라이나’라는 말이 자주 들려온다. 이번 중공군사훈련은 우크라 전쟁이 베이징당국에게 가한 교훈이기도 하다. 타이완은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아니다. 하지만 그건 좋은 면에서 본 현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대치하면서 비록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군대를 파견해 도와주지는 않았지만 각종 첨단 무기들을 지원받으며 대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쟁 장면을 타이완해협으로 옮겨본다면 타이완이 만약 중공군의 포위를 당할 경우 섬이 봉쇄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국제상의 모든 지원 물자는 타이완에 들어올 수가 없는 곤경에 처하게 된다. 이에 더해 법률적 측면에서 베이징이 타이베이를 압박하며 ‘내정’ 문제라는 틀 속으로 타이완 문제를 거론하게 된다면 국제사회가 이에 간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완은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여건도 아니라는 것이 쟈오 교수의 주장이다.
지금 중공의 매파가 비둘기파를 압도하는 추세이다. 타이완이 거부를 해도 중국이 평화통일을 추구한다고 견지할 수 있고, 더욱이 무력통일도 불사한다고 주장할 수 있기에 우리는 양안관계 정세에 대해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중공군이 우리의 영해에까지 들어와 군사연습을 하는 도발행위는 앞으로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커다란 위협이다. 베이징은 핵심이익에 대해 이제는 ‘외부세력의 간섭’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8월초 낸시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을 빙자해 과격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측면 외에 타이완의 미래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안전 등 각 방면에서 중국에서 가해오는 점점 더 큰 압력을 받게 되면서 양안관계의 불확실성은 더 많아지고 더 커질 것이다.
미국의 중국정책과 타이완정책에는 미중 간의 3개의 코뮈니케와 타이완과의 ‘타이완 관계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상하이 코뮈니케(Shanghai Communiqué-上海公報)는 미.중 양국의 첫 번째 연합공보인데, 미국 대통령 닉슨이 1972년 중국을 방문해 중국 국가주석 마오저둥과 만나 공동으로 발표한 외교 성명이다. 1972년도의 코뮈니케에서 미국 측은 “미국은 타이완해협 양 쪽의 모든 중국인들이 중국은 하나이며,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분이라 공감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입장에 대해 이의가 없고 중국인이 평화적으로 타이완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에 대해 재 천명하며, 미래 비전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타이완에 주둔한 미국 무장 역량과 군사시설을 전부 철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데 확인했다. 이 기간 동안, 이 지역의 긴장 정세가 완화됨에 따라 타이완주둔 미군 시설과 무장역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다”라는 성명 내용을 담았다.
정치학자 쟈오졘민은 강연 후에 미국과 중국이 대립 외에 다른 길을 택할 가능성은 있는지라는 기자(백조미) 질문에,
“낸시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 이후 워싱턴당국은 베이징당국과의 소통을 희망하였으나 베이징 측이 강경하게 나왔는데, 지속적인 갈등 대립보다 서로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며 관계를 개선해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미.중 간의 제4 코뮈니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답변했다.
타이베이당국은 근 6년 타이완과 미국 간의 관계는 이보다 더 좋았을 때가 없었다는 말을 자주 한다. 국제상에서 미국이 타이완을 자주 거론하며 지지해 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전반적인 국제사회가 타이완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사회 계약적 정치, 큰 틀에서의 원칙이 확정되면 그걸 변화시키지 않는 게 미국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식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미국이 타이완 정책을 논할 때 스스로 그 ‘하나의 중국’이라는 틀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타이완 유사시에 미국이나 일본이 파병할까? 미국이 우크라에 파병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혹시 핵보유국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중국도 핵보유국이다. 북한도 체제 유지를 위해 핵보유국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타이완은 일단 양안관계에서의 비평화적인 충돌을 해소할 방법을 강구하는 게 급선무라고 본다.-白兆美
-취재,원고작성,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