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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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정부 외교전략, 기회와 도전.
-2022.03.21.-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지난 3월9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대선 투표가 진행되어 제1야당 국민의 힘 입후보 윤석열이 0.73%라는 극소수의 차이로 여당 더불어 민주당 입후보 이재명을 제치고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되었다는 소식은 타이완에서 크게 보도되었다. 진보와 보수의 대결, 세대간의 대결, 남여 대결, 부동산 선거, 네커티브 선거 등 수식어가 붙었던 대선이지만 우리가 이번 한국 대선에 관심을 두는 초점은 미래 한국의 외교정책에 있다.
선거공약은 당선되기 위해 아주 크게 부풀려 제시할 수 있기에 취임 후 신정부를 이끌어나가면서 대통령과 집권당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주목하게 된다. 하지만 국내 이슈 중, 3월17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약속을 지킨다는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 한국의 외교는 중국과의 관계를 미국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시한 것으로 보였다. 또한 일본과의 관계는 지소미아(GSOMIA)로 불리는 한일 정보 보호협정 파기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대부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뤄지거나 대폭 축소한 규모의 훈련으로 진행을 해왔고 끈끈한 관계를 보여준 미일 동맹과는 달리 미국을 위시한 동북아 군사동맹 관계는 상당히 소원해졌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 시대 사드 배치로 중국이 경제 보복, 한류 컨텐츠를 포함한 한국문화컨텐츠를 차단하는 한한령 등을 들고 나와 한국의 중국시장 진출이 크게 타격을 받았던 사태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중국 3불정책, 즉 추가적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안 하고,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감안한다면 5월10일 이후 한국 신정부의 외교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깊은 관심을 갖게 하며, 아울러 이른바 보수 정당이 집권을 함에 따라 민간 교류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상황에서도 서울당국이 타이베이당국에 우호적인 발언을 할 것인지는 더욱 더 궁금해지는 이슈이다.
한반도의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이지만 좀더 대륙적인 기질을 소유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삼면이 바다이고 북쪽은 육지이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있어 그 육지를 실제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한 지 오래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머리에 핵을 이고 있는 듯한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는 현실에 놓여있다.
역사 속의 한반도는 주변 대국이나 해양을 건너 확장하려는 국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지금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된 세계질서 속에서 순수히 자주적인 대북관계나 외교관계를 펼쳐나가는 게 쉽지 않다. 최근 수년 미.중 무역 전쟁, 과학기술 전쟁, 금융 전쟁 등등을 겪으면서 부득이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 난감한 처지에 놓였었던 건 타이베이당국과 다를 바가 없다.
한국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은 선거 TV토론 외교안보정책에서 만약 당선되면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했으며 외국과의 관계는 미국,일본,중국 그리고 북한의 순이라고 밝혔었다. 이러한 순서는 문재인 현임 대통령의 대외정책과 확연히 다르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후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의 축전을 받을 때 한.미.일 3자 관계를 강화하여 북한의 부단한 군사 도발 위협을 함께 대응하자는 데 동의했고 조속히 대면 회담을 갖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석열 당선인은 한일 관계는 합리적이며 상호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양국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자며, 지역 안보와 경제 등 방면에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한일관계의 개선, 법치를 기초로 하는 국제질서의 수호, 지역 및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의 확보는 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의 외교안보정책과 기시다 후미오의 축전을 보면, 앞으로 한일 관계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위안부 문제와 강제 징용,징병 문제는 오랫동안 끌어온 현안으로 쌍방 모두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역사 현안으로 그대로 묻어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북위 38도 이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무역 의존도가 극히 높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만약 안보를 고려한다면 북한과 중국은 여전히 한국에게는 위협이다. 북한의 부단한 미사일 시험발사는 올 들어 3월20일 기준 벌써 11번에 달한다. 같은 핏줄, 동족이라서 남침을 위한 게 아니라고 믿고 싶어하겠지만 언제 어떻게 위기가 닥쳐올지 시시각각 대비하며 대응해 나가야하는 피곤함은 당장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이토록 자주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는 건 아마도 정확하게 타깃을 명중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고 무언가 더 큰 걸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배치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강조하면서 대북한 및 대중국 강경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사드 추가 배치를 주장하며 미국,일본,호주,인도로 구성된 4자 안보대화 (Quad쿼드)에 가입하고자 한다. 3월18일 타이베이포럼 집행장 양융밍(楊永明)은 앞으로 한국이 이에 참여한다면 쿼드 플러스가 될 것이지만, 윤석열의 선거공약에서는 내정과 경제 및 사회 정의를 중점으로 두고 있고 취임 후에는 여소야대의 정국이라 그에 대한 견제의 힘이 클 것으로 보여 사실상 한국이 쿼드에 참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론했다.
(3월18일 타이베이포럼 주최로 타이베이에서 '한국 신정부 외교전략 분석'이란 주제의 좌담회가 열렸다. 좌로부터 국립정치대학교 리밍(李明) 교수, 타이베이포럼 양융밍(楊永明) 집행장, 국립가오슝대학교 하범식 교수. -사진: 백조미)
국립정치대학교 국제사무대학 및 한국연구센터 주임 리밍(李明) 교수는 윤석열 취임 후 미국과의 동맹을 긴밀히 하고 중국과는 평화롭게 지내며 북한을 억제한다는 외교 방침을 견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당국에 약속했던 3불정책을 깰 가능성에 대한 확연한 답은 없었지만 윤석열은 선거공약을 감안해 한.미.일 관계가 개선되면 중국의 대 북한 지지는 심화될 것이며, 북한의 내파(implosion)를 방지하고 각방에서 평양당국을 제압해 북한의 모험적인 도발을 방지하고자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평상의 상태가 될 것으로 보여 한반도 주변은 더욱이 다사다난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타이완도 비교적 불안정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 가오슝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및 한국연구센터 주임 하범식 교수는 한국인 교수로 윤석열의 외교안보를 평론했다. 그는 한국의 미래 외교안보전략에 있어 정계 초보자 윤석열은 외교정책의 95%는 외교전문가와 학자에 의존하게 되는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팀원 중 외교안보라인은 대부분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의 성원들인데, 이중 전 외교통상부 차관 김성한과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론으로 논란이 되었던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맡게 되어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기조를 설정하는 책임을 지게 되는데 김성한과 김태효는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 대북 강경 정책을 주도한 관원으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중국 어느 편에 명확히 서지 않기 위해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해 왔고 그래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제시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이나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집권 후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전략, 쿼드 및 한.미.일 안보협력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하범식 교수는 주장했다. 또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고려해 한미일 안보협력은 협력에 그치는 것이지 ‘군사동맹’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며, 중국과는 상호 존중의 한중관계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른바 보수 정당이 집권한 후 한국정부도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일본정부처럼 정부차원에서 공개적으로 타이완에 우호적인 발언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필자 질문에 리밍 교수와 하범식 교수 모두 이구동성으로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한국 국민은 무엇보다도 정부가 내정에 몰입해 더 나은 삶을 제공해 주기를 희망할 것이다. 정당 교체가 한국 국민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정책으로 승화될 것을 기대해 본다.-白兆美
취재,원고,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