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학자들이 본 한국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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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3월10일 오전 국책연구원 주최로 한국대선 관련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jennifer pai

한국 대선 – 타이완 관점

-2022.03.14.-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투표가 지난 3월9일 진행되어 10일 새벽에 최종적으로 당선인을 확정했다. 오는 5월10일에 취임식을 갖게 되며 한국은 5년 만에 다시금 정당교체를 하게 된다. 한국 신정부는 앞으로 이른바 ‘3,4,5’ 연맹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타이완 학자들의 관점과 인터뷰를 요약 정리한다.

중화민국 국가 정책과 양안관계 및 국제관계를 심층 연구하는 싱크탱크 국가정책연구원(Institute for National Policy Research, INPR)은 한국 대선 투표가 치러진 바로 다음날(3월10일) 오전 ‘중공 양회 및 한국 대통령 대선’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는 10일 오전 2부로 나뉘어져 세션 1에서는 ‘중공 양회 및 양안관계’를, 세션 2에서는 ‘한국 대통령 대선과 동아시아 정세’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2022년3월10일 오전 국책연구원 주최로 한국대선 관련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좌는타이완싱크탱크 둥스치(董思齊) 부집행장, 우측은 국책연구원 궈위런(郭育仁) 집행장이다. -사진: jennifer pai)

한국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의 외교정책 및 앞으로의 타이완-한국 관계 발전에 대해 국내 유수 한국전문가 타이완싱크탱크 부집행장 둥스치(董思齊)는 인터뷰에서: (음원)

‘입후보 TV토론에서 윤석열은 대외정책에서 대통령 당선 후 외국 원수를 만나고자 하는 우선 순위를 정했는데 이는 미국,일본,중국,북한의 순인 만큼 문 대통령과 다르며, 앞으로는 한.미.일 동맹이 이뤄질 것이고 그런 기반 아래서 지금과 같이 타이완이 미국.일본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시점에서 본다면 타이완이 한.미.일과 역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둥스치 부집행장은 윤석열 당선인은 10대 선거공약에서존엄 외교와 강대한 안전을 우선으로 하며 안전 확보, 북한 비핵화 후에서야 북한과 소통할 것임을 밝혔는데, 대중국 및 대북 외교는 이번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 순위에서 뒤로 밀려나 있음을 지적했다.

타이완 차세대 교육재단(Taiwan NextGen Foundation) 천관팅(陳冠廷) 집행장은: (음원)

‘희망찬 선거(희망찬 선거공약이)라면 유권자들의 참여도가 아주 높았을 것이라 보며, 이번 한국 대선은 네거티브 선거라고 할 수 있어 투표 참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고 대선 투표율에 대해 평론했다.

(2022년3월10일 오전 국책연구원 주최로 한국대선 관련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좌는 타이완차세대교육재단 천관팅(陳冠廷) 집행장, 우측은 타이완싱크탱크 둥스치(董思齊) 부집행장이다. -사진: jennifer pai)

이 외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 타이완과 한국의 젊은 세대 간의 교류는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천 집행장은 ‘양국 젊은 세대 간의 교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아시아 자유선거 관찰을 해온 단쟝(淡江)대학교 중국대륙연구소 홍야오난(洪耀南) 교수는 우선 투표소 출구 조사는 매우 정확했다며 다만 이번 한국대선에서는 지역 간의 분열이 확연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에서의 개표 결과는 변화가 발생했다며, 지난 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당시 보수파가 승리했는데 보수파는 경제를 우선으로 하는 경향이 있고, 서울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이 심각하여 보수진영의 윤석열 후보자의 표가 더 많이 나오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분석했다.

국립중싱(中興)대학교 국제정치연구소 루신지(盧信吉) 교수는 이번 선거는 예측이 불가한 네거티브 선거였으며, 반중 정서가 반영된 선거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2022년3월10일 오전 국책연구원 주최로 한국대선 관련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좌는 국립중싱대학교 일.한 종합연구센터 집행장 루신지(盧信吉) 교수, 우측은 중싱대학교 국제정치연구소 차오둥졔(蔡東杰) 특임교수이며 이들은 국내 유수 한국 전문가들이다. -사진: jennifer pai)

그러면서, 만약 안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친미, 경제를 최우선적으로 한다면 친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며 모종의 모순적인 구도를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한국의 민의를 양안관계에 놓고 검토할 경우 명확한 친미나 반중은 아니라며 집권당소속 입후보자가 극소수의 차이로 패배한 것은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반영되어서 그런 것이라고 분석했다.

루신지 교수는 인터뷰에서: (음원)

“이번 선거는 친미와 친중 노선의 변증 과정이라 할 수 있지만 보수라고 꼭 친미, 개혁이라고 꼭 친중이라는 파벌이나 진영이 명확하지 않다” 고 분석했다. 즉 한국 정치에서의 진보와 보수는 그동안 대북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진보와 개혁은 예전 대북정책을 말하는 것으로 이번 선거는 양대당은 “모호한 대결이었다”며, 개표 결과 집권당의 패배는 ‘현임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걸 투표로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나중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높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정부 때의 정책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 대선 결과의 원인을 말했다.

또한 한국 우파가 집권함에 따라 혹시 미국과 일본 등 서방세계가 했던 것처럼 공개적으로 타이완을 거론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루신지 교수는 “한국은 아무래도 중국을 의식해 타이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윤석열 집권 후 동맹국들이 타이완을 공개 거론하며 지지할 경우 한국도 이에 합류할 수도 있다”고 평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래 정부에서의 역할에 관한 질문에 루신지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은 한국 보수파에게는 당연히 큰 영향력이 있으나 윤석열은 전통 보수파가 아니며 박-윤 관계도 그리 좋을 수는 없으므로 윤석열은 박근혜와의 거리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당선인 유석열이 만약 친미정책을 채택하며 국제 반중세력에 합류한다면 그건 윤석열에게는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이 친미라는 태도를 밝히는 건 어렵지 않지만 반중을 실천하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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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국회는 여대야소이다. 그래서 정당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대북정책이나 외교정책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인 외교와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 나가는 운전자 역할을 서울당국이 해야한다는 것 역시 당장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5년 한일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보수진영이 집권하면서 미국과의 든든한 동맹관계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이며, 이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관계 및 쿼드 4자 안보회의와 파이브 아이즈에도 한국은 적극 참여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내 반중정서에 있어,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사회대중의 반중정서를 그대로 대중국정책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지는 윤석열의 결정에 맡겨야 되는데 얼마만큼 실천이 가능할지는 관찰해볼 여지가 있다. -白兆美

취재. 원고. 보도: 백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