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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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관계의 봄은 언제 찾아올까?
-2022.02.21.-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중화권 대명절 춘절 연휴도 지났고 입춘도 이미 2월 초순에 다녀갔다. 세계 최강국 미국과 국제정치와 경제무역 방면에서 거세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의 각 방면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타이완해협 양안간의 경색한 국면은 5년여 이래 개선되지 않고 있다. 미.중 전쟁에 관해서는 언론들이 자주 보도하고 있어서 미국이나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 타이완의 안보와 미래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가하는 양안관계의 혹한은 언제쯤에나 풀릴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화상회담을 진행한 후 올해 봄에는 기후변천, 무역담판, 전략안정, 군사대화 등의 4개의 업무팀을 전개하자는데 양국이 동의했다. 이렇게 새봄이 오면 4가지 분야에서 상호 대화를 하며 이견을 좁혀나가겠다고 한 것이라 미.중 갈등은 어느 정도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듯했다. 하지만 워싱턴에서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위크가 추진 중에 있고, 대 중국 과학기술 통제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의 상호간의 화합무드 발전은 없어보인다. 신장 인권 문제를 들어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 보이콧도 했지만 결과만으로 평가한다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타이완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국제사회 복귀의 희망이 구현되는 정치적 진전을 보였다. 중화민국의 수교 국가가 아닌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공개 석상에서 타이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고 유의미한 국제기구 참여에 찬성하며 더욱이 구미 국가 국회에서는 속속 타이완에 매우 우호적인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정치인들이 타이완을 잇따라 방문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든든한 지지를 보내왔다.
현임 중화민국 총통이 재임에 성공한 후 작년(2021년) 국경일 담화에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상호 예속되지 않았음을 공표했다. 이러한 정치 주장은 22년 전(1999년) 리덩후이(생몰: 1923-2020년, 총통 임기: 1988-2000년) 총통이 양국론을 발표하며 베이징의 심한 반발을 일으켰을 때를 연상하게 한다.
양국론은 축약적인 표현이고 원래는 ‘특수 국가 대 국가’라고 밝혔었다. 20여 년 후 선언한 것은 ‘상호 예속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역시 양안간은 서로 다른 국가라는 뜻이 명확하다.
베이징이 이에 펄쩍 뛸 것이란 건 명약관화인데 이 때의 초강대국 미국의 태도는 타이완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과 보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비록 현단계 워싱턴 측이 타이완의 주권을 승인하며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포기한다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연목구어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최소한 타이완의 국제사회 복귀와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 미국이 지속적이며 강력하게 지지해 준다면 타이완은 당연히 더욱 큰 믿음으로 스스로의 미래를 향해 전진할 것이다.
그런데 이 순간의 현황은 지금 이 순간이지 미래는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걷고자 하지만 우리의 안보 외교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이웃 역시 그들이 정해놓은 길을 걷고자 한다.
지난 1월 중국 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 주임(류졔이劉結一)의 연초 신년 담화가 그 예이다. 신년담화에서 그는 ‘통일’을 누차 반복해 제시했는데 베이징당국이 중국통일을 주장하는 건 매우 흔하며 ‘정상적’으로 느껴지겠지만 문제는 타이완판공실의 작년(2021년) 신년 담화에서는 통일이라는 말을 단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것과 비교하면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 외에 작년에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중국공산당 제20기 전국대표대회를 올해(2022년) 하반기에 개최하기로 했는데 올 하반기의 회의에서는 ‘신시대 당의 타이완 문제 해결 총체 방침’을 통과할 예정이라 이점 또한 우리가 주시해야할 초점이며 핵심 과제이다.
‘신시대 당의 타이완 문제 해결 총체 방침’은 작년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3번째 채택한 ‘역사 결의’ 문장에서 제시된 내용이다. (관련기사: 중공의 역사결의 분석 ) 이 총체 방침에서는 중국의 대 타이완 공작(업무 정책) 사유(사고방식)에 대해 명료하게 분석하고 있다.
중국은 통일된 이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경향이 올들어 뚜렷하게 드러났다. 예전에 조국통일을 주로 외쳤지만 지금은 통일 후에 어떻게 할 것이란 말이 중점이 되어 나오는 것이다. 이미 통일을 한 상황에 맞춰 완전 앞서가는 정책을 내세운다는 것이다.
통일한 후에 대해서 시간표를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지 미국의 싱크탱크 등 서방세계 국가에서 그동안 중국의 무력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 누누이 제기하기도 했다.
타이완에서 우선 주시해야 하는 건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에서 통일을 완성하는 것과 통일 프로세스를 추진한다는 등 대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지 관찰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최근 중국의 대타이완사무 관련 실무 기관이나 학계와 같은 이론을 제시하는 기관에서 이미 타이완문제 해결에 관한 총체적 방침을 논한 것을 감안한다면 중공 20대에서는 대 타이완 사무에 대해 새로운 강령을 놓고 사고하며 포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역시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할 때 우리는 중국의 총체 방침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가 없이는 후속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동안 중국은 타이완을 통일하겠다는 사고방식이나 업무 면에서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왔는데 기본적으로 ‘평화 통일’과 ‘일국양제’ 및 ‘경제적 공동번영’의 틀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이 양안관계 발전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었다.
특히 시진핑 임기 내의 대타이완 총체방침을 위한 업무 사고방식을 이해하여야만 대타이완 통일업무 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시진핑은 예전에 푸졘성에서 십여 년 일했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타이완 사투리를 타이완말 또는 민남어라고 하는데, 그건 바로 푸젠성 남부의 사투리이다. 언어는 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시진핑이 푸젠 사투리를 할줄 모른다 해도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타이완과의 교류도 많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그는 예전 다른 핵심 권력층에 비해 타이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같은 민족, 핏줄, 가족 등의 ‘정’을 앞세워 양안간은 한 가족처럼 친하다라는 말을 했었다. 그러면서 양안간이 통일을 한 후, 타이완동포들이 함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몽을 이뤄내자라는 걸 희망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최고 권력자 시진핑은 중국몽으로 평화 통일을 이뤄내고, 중화문화라는 공통된 정신을 상징으로 양안간은 운명의 공동체이며 양안간의 경제와 사회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양안은 한 가족과 다름 없으며, 서로의 마음과 영혼이 통하게 되면 양안간의 정치적 대립을 해소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물론 중국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건 타이완독립인데 양안 국민이 결속 단결한다면 타이완독립을 반대하며 중국통일을 희망하는 역량을 응집할 수 있다는 계산도 담겨져 있다.
하지만 타이완의 입장에서는 지금 국호를 바꾸거나 독립을 선언하는 등의 행동은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양안간은 너무 오랜 기간 분치했고 생활 양식마저 다르고 문화 수준에도 차이가 크다. 더 중요한 건 서로 다른 체제 아래서 두 개의 평행선처럼 각자 발전해오다보니 공감대 모색이 어렵다.
미.중 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 아래서 타이완이 안보적 측면에서 미국은 타이완이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연맹과 같은 파트너 역할을 잘 이행하기를 바랄 것인데 만약 미.중 양국의 각종 마찰이 심화되어 일이 더 커질 경우 타이완의 이익과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되며 더욱이 바라지 않는 건 타이완이 대치 국면에서 대국의 대리인이 되어 전쟁의 제물이 되는 것이다. 미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를 추진 중인 가운데 타이완은 작지만 경제방면에서 (특히 반도체칩 산업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미국이 새로 그려놓은 틀에 참여할 수 있다해도 중국과 경제무역으로 맞대결하는 건 그리 유리한 건만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타이완은 적극적으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에 참여하려는 의도는 아무래도 경제보다 안보에 더 신경을 썼을 것이다.- 白兆美
원고. 보도: 백조미
(라디오방송은 시간적 제한으로 기사를 발췌한 부분이며, 인터넷 음원은 전체 내용임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