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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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타이완일까?-2022.02.14.-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우크라이나 위기로 본 러시아.미국.중국의 대삼각과 대국들의 게임에서 조심스럽게 안전 유지를 해야하는 타이완-
나토의 동유럽 확장을 우려하는 러시아는 군사충돌도 불사하겠다는 듯 이미 10만 병력을 집결했고 미국은 적은 수이지만 파병을 한 상황이다. 일촉즉발의 위기가 곧 터질 것만 같은 시점에서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미국을 대신한 듯 러시아와 외교적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현시점의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은 러시아와의 대치 상황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행히 더 악화되지는 않은 것은 사실이다.
(지난 2월7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크렘린 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사진: 러시아 대통령궁)
목전의 우크라이나는 국제정치에서 그 어디보다 세인의 이목이 집중된 곳이며, 특히 군사나 경제 방면의 대국들이 눈여겨 보는 긴장이 고조된 곳이다. 이 위기가 외교 수단으로 종식된다면 가장 좋은 결과일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동해 협상을 진행했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견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숄츠 총리는 또한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도 회동하며 신유럽 국가들의 공감대 모색에 나섰다.
이상의 프랑스와 독일의 움직임으로 볼 때 이들은 우선 러시아와 우
크라이나 간의 긴장을 완화시킨 후 이어서는 나토와 러시아 간의 이견을 좁히는 데 힘쓰는 모양새라 하겠다. 최소한 프랑스와 독일이 나서 2014년9월에 체결한 정전협정 민스크협정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여기에는 나토의 동유럽 확장을 잠정 중단하라는 뜻도 담겨져 있다.
(지난 2월8일 유럽 3국의 원수들이 베를린에서 회동했다. 좌로부터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 AFP DB)
연합의 결심-2022로 불리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연합군사훈련에 3만 병사가 동원되었다. 러시아가 서방세계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쓴 것 같다. 러시아가 바라는 안전을 서방세계에서 파괴하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연합의 결심-2022로 불리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연합군사훈련이 2월10일부터 전개됐다. -사진: 트위터 캡쳐)
우크라이나 위기가 폭발하면서 타이완에서는 지금의 우크라이나는 미래의 타이완이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과거 미-소 냉전시대를 연상하게 하며 또한 만약 러시아가 진정으로 우크라이나를 군사 침입했는데 미군이 개입하지 않을 경우 타이완도 나중에 중국군이 침공할 경우 미군이 돕지 않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들이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정세는 단순히 우크라이나의 일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이는 러시아와 나토, 러시아와 미국 간의 싸움이라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구소련이 무너진 원인 중의 하나는 경제적으로 미국과 비교가 안 되었다는 현실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러시아는 여전히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맞장뜰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이번 미국과 러시아 간의 첨예한 대치에서 중국의 태도가 흥미롭다. 중국은 중립을 유지하는 태도로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러시아 편을 들고 있다는 것도 최근 중.러 간의 수많은 교류에서도 읽어낼 수 있다. 베이징동계올림픽을 빌려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체면을 채워줬다. 중.러는 19개에 달하는 협력 관련 협의를 체결하기까지 했고, 게다가 중국에서도 이 문제에서 민스크협정으로 돌아갈 것을 당사국들을 향해 당부했다. 지금의 프랑스와 독일이 노력하는 방향과 일치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중국의 뉘앙스에는 나토의 동유럽 확장에 대해 질책하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본다.
(2022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을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회동했다. 사진은 자료 화면이다. -사진: AP / TPG Images DB)
러시아가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싫어하는 국가들이 많다. 미국은 더욱이 중.러 간의 관계가 긴밀해지는 걸 원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정세를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겠지만 이와 동시에 시진핑과 푸틴의 결맹, 중.러의 결맹을 막기 위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국가 규모로 볼 때 미국은 당연히 세계 제1 대국이다. 여기에 옛날 소련은 아니지만 옛날 미국과 맞장뜰 수 있던 시대를 재현하는 푸틴과 경제적으로나 대외 확장 면에서 이미 덩치가 아주 커버려 어떻게 하기 힘든 시진핑의 중국, 이렇게 미.러.중 삼국이 게임을 벌이면 세상은 쑥대밭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군사 충돌이 발생한다면 경제무역으로 먹고사는 국가들, 민주주의 가치 동맹으로 평화 유지를 지향하는 국가들도 재앙을 막을 힘이 없게 된다.
지금 미국은 나토가 필요하고, 나토도 미국이 필요하다. 같은 건 지금 러시아는 중국이 필요하고 중국도 러시아가 필요하다. 양대 집단의 대치가 재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음력설 전에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층 전화 회담이 있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장관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결과는 어떠할지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유럽의 안정이 파괴된다면 중국의 글로벌 이익에도 부정적 영향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수출제재조치를 취한 데 대해 중국은 도전하지 말라는 의미의 말을 했다. 즉 중국의 기업들이 러시아를 협조할 생각을 접으라고 경고한 셈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미.중 전쟁은 진행형이며 그 문제들의 규모나 복잡성은 끝이 안 보이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의 위기가 중국의 안전 이익과 직결된 문제일까? 이건 뒤에서 더 얘기하고, 여하튼 러시아와의 관계가 상당히 좋아진 이 시점에서 중국이 정신적으로만 러시아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무슨 행동을 펼칠지는 관찰해 볼 여지가 있다.
우크라이나의 최대 무역 파트너는 사실 중국이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옥수수 중 우크라이나산이 무려 80%에 달한다. 이 외에 중국의 군용제품 중 우크라이나산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인민해방군의 최신형 J-11전투기에 장착한 터보제트엔진을 비롯해 해상 구축함과 탱크에 사용하는 디젤 엔진 등에는 우크라이나제품이 많다. 또한 중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호는 우크라이나가 쿠즈네초프 항공모함을 리셀링한 것에서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크라이나 위기는 중국에게도 불이익을 가져다준다는 답이 나오는데, 최근 미국이 유엔안보리에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위기에 대해 발의했을 때 중국은 러시아의 손을 들어줬다. 유엔 안보리 상임국가로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이에 우크라이나가 좋아할 리는 없다.
중국과 우크라이나 관계가 마냥 악화되지는 않았다. 최소한 러시아가 극히 중요시하는 흑해의 요충지 크림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합병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오늘날까지도 승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계기로 시진핑과 푸틴이 만났을 때도 각종 협의를 체결했지만 두 사람의 공동성명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언급하지 않았다.
오늘의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타이완이다라고 내다보는 사람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있는 상황 아래서 미국이 이들과 군사적으로 충돌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너무 큰 재앙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또한 중국이 동유럽의 긴장정세를 틈타 타이완해협에서 도발하지 못하도록 일본과 함께 필리핀해에서 연합군사모의훈련을 전개했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행보가 분명하다.
우크라이나와 타이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면 대국들 사이의 게임을 잘 파악해야 한다. 어떤 면에서 보나 현재 미국.러시아.중국은 대삼각을 이루고 있고 어느 쪽에서든 형평성을 잃을 시에는 국제적 긴장은 더 고조될 것이다. –白兆美
원고. 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