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Rti 중앙방송국 
변화하는 모습이 엿보이는 대국 사이의 소국의 처신-2022.01.31.-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최근 국제상에서 주목을 끄는 이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미국과 나토의 우크라이나 정세 개입, 중국의 2022 동계올림픽 등을 꼽을 수 있다.
미중 간의 갈등은 더욱이 빼놓을 수 없는데, 1월27일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장관이 통화 회담을 가졌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 국면에 대해서 블링컨은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 러시아로 하여금 외교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외에 신장(新疆)과 타이완도 언급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이 중국에 도움을 청한 것 같다.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세에서 중국이 관여할 여지가 있을지 의문이다.
국제정치에서 대국과 소국을 말할 때 늘 미국을 대국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소국이라고 한다. 아시아에서 자주 위험 신호가 오는 곳으로는 북한과 남중국해 및 중동지역인데 이중 남아시아 차대륙 인도 주변도 중국과 국경을 사이로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곳이다. 중국(인구 약 14억4천4백만)과 인도(인구 약 13억9천3백만)는 국토 면적이 광활한 것 외에도 세계 제1과 제2의 인구를 보유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국경지대에서의 분쟁 외에 중국과 인도 간은 최근 수년 인도양 주변 소국들과의 관계 경쟁에서도 갈등을 빚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장관이 지난 1월초에 아프리카 방문 일정을 마친 후 남아시아의 몰디브공화국과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을 방문했다. 여기에서 몰디브와 스리랑카를 중국과 비교해서 ‘소국’이라고 칭한다.
중국 외교장관이 이들 섬나라를 방문한 목적은 무엇일까? 중국의 남아시아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일부 남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으로 관찰해 볼 때 이른바 이곳의 소국들은 중국과 인도 간의 경쟁관계를 이용해 자국의 최대한의 정치와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새로운 추세 발전을 엿볼 수 있다.
왕이가 몰디브를 방문했을 때 비자 면제 프로그램, 의료 원조, 2018년에 완공한 중국-몰디브 우의대교 유지보수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여러 개 항목의 중국-몰디브 간 협의를 체결했다. 하지만 근년 이래 중국과 몰디브와의 관계는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예컨대 2018년에 취임한 이브라함 모하메드 솔리 (Ibrahim Mohamed Solih) 현임 몰디브 대통령은 압둘라 야민(Abdulla Yameen) 몰디브 전 대통령의 친중(親中)노선이 아닌 ‘인도 우선’정책을 펼치며 베이징당국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연중까지의 통계를 보면 인도가 몰디브에서 진쟁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45개가 넘는다고 인도 싱크탱크 옵서버리서치재단(ORF)이 밝혔다.
압둘라 야민이 집정했던 기간, 몰디브는 중국에서 주도한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며 광범위하게 기초건설을 진행했었다. 그런데 이 때문에 몰디브는 엄청난 채무에 눌리게 되었다. 몰리브가 중국에서 미화 31억불이나 빚을 진 상태이다.
남아시아 섬나라 스리랑카는 1월에 중국 외교장관 왕이가 방문한 기회를 빌려 중국에 채무를 재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코로나 19로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입어 스리랑카는 경제난에 처해 있다.
중국에게 빌려 쓴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어서 스리랑카는 지난 2017년에 스리랑카 남부 해안 함바토타항(Hambantota port)을 부득이 중국기업에 99년 동안 대여한다는 방식으로 운영권을 넘겨주며 ‘채무의 덫’에 걸렸다 또는 ‘채무의 늪’에 빠졌다는 말이 나왔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이 스리랑카에 차관한 금액은 미화 50억불에 달한다.
몰디브와 마찬가지로 스리랑카도 인도와 중국의 경쟁관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자국의 최대한의 이익을 쟁취하려 한다고 미국 정치외교 전문잡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가 보도했다.
포린 폴리시 잡지는 보도에서 작년에 스리랑카는 중국의 에너지 프로젝트를 취소하고 인도와 원유수송의 현대화 협의를 달성한 예를 들었다.
이 외에 스리랑카 국내와 몰디브 국내에서는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중국에서 빌려 쓴 돈 때문에, 채무의 덫에 걸린 외교를 진행하며 자국의 주권이 좀먹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고 유럽 남아시아연구재단(EFSAS)은 전했다. 스리랑카의 국민 중 일부는 외국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앞으로 자국 경제는 더욱 외국에 의해서 박탈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근심을 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고 유럽남아시아연구재단은 분석했다.
몰디브는 인도와의 관계가 밀접하다. 그래서 비록 얼마 전에 중국 외교장관 왕이가 다녀갔고 여러 협의도 달성을 했지만 현임 몰디브 대통령 이브라함 모하메드 솔리는 중국과 인도 사이에서 인도를 택하는 입장을 보였고, 그래서 왕이의 이번 몰디브 방문에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남아시아의 소국들이 비록 중국으로부터 당장 갚지 못할 돈을 빌려쓰며 열세에 놓여있다고는 하지만 중국과 인도 간의 갈등을 이용해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생존하며 최대한의 이익을 얻고자 외교전을 펼치는 게 여실히 보인다. 지금 남아시아지역에서의 경쟁은 중국과 인도가 치르고 있고 이들 두 국가가 해당 지역에 대해 주시하는 정도는 앞으로 오히려 남아시아 소국들로 하여금 중국과 인도 간의 불화, 충돌, 갈등을 이용해 방관하며 이익을 챙기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 생각된다.
즉 무거운 빚더미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국의 말에 순응하는 것보다는 대국들의 경쟁을 이용해 그 틈 속에서 투자를 쟁취하며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것이다. –白兆美
원고. 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