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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i 중앙방송국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2021.12.20.-경제 전망 낙관에 앞서 국가안보 지켜야
중화민국 국가 세출입 및 회계 퉁계 주무기관 주계총처는 지난 달 올해 경제성장률은 6.09%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뉴스를 보도했던 바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긴 하나 타이완의 경제체질이 호전됨에 따라 인당 평균 GDP는 국제통화기금(IMF) 예측에 따르면 2025년에 이르러 타이완은 한국을 앞지를 것이라고 한다. (IMF 예측: 2025년 타이완 인당평균 GDP 미화42,802달러, 한국 인당평균 GDP 미화42,719달러)
2002년 이전 타이완과 한국의 인당 평균 GDP는 타이완이 줄곧 앞섰지만 그후로 근20년 동안 한국의 인당 평균 GDP가 타이완보다 높았고, 그 간격이 가장 컸던 해는 2007년도였다. 타이완은 한국의 74%에 불과했었다.
그런데 반도체산업이 얼마나 타이완을 국제무대에서 우수한 경제무역 파트너로 대우해 준다고 해도 국가 안보에 문제가 생기면 경제 발전은 그저 예측에서 멈출 수 있다.
2021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2022년은 올해보다 나을까? 마침 내년에 한국에서는 대통령 대선이, 타이완에서는 지자체 공직자 선거가 있어 정당정치의 대치가 예상된다. 세계는 어떠할까? 코로나 19 사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연말에 출현하면서 이제 일상회복을 하겠지라는 기대감에 변수를 던졌다.
대다수의 국제 예측 기관에서는 2022년에는 강한 경제회복, 통화팽창 둔화 등 경제 방면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 그러나 미국 경제 주간지 블룸버그는 12월 중순 보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나열하면서 2022년 글로벌 경제 리스크 예측을 발표했다.
미국 언론 예측: 2022 타이완해협 긴장 고조 가능성
블룸버그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와 이동제한, 멈추지 않는 통화팽창,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금리 인상, 중국 헝다그룹 위기, 타이완해협 충돌, 신흥시장의 뱅크-런(예금인출사태). 하드 브렉시트(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할 때 단일 시장 및 관세 동맹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것), 신 유로 위기(유럽 부채위기), 중동 ‘화약고’의 식품가격 인상 등을 내년에 사태를 착오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침 블룸버그의 예측에서 타이완해협이 언급되었다. 타이완을 봉쇄하거나 중국이 직접 침입을 하는 등의 타이완해협의 긴장정세가 고조될 경우 타이완의 반도체산업은 붕괴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과 자동차산업 등 여러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예측했다.
타이완해협 정세에 긴장이 고조되어 타이완이 봉쇄되거나 무력 침범을 당할 경우 미국을 포함한 세계 기타 주요 대국들도 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데 미중 갈등이 실제 무력 전쟁으로까지 치닫게 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충돌로 인해서 미중 관계를 동결시킬 제재행동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고, 세계 최대 파운드리업체 TSMC를 비롯해 타이완의 반도체산업이 세계 근6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현황에서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전세계가 반도체칩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는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 사회활동에서 불가결하다고 여기며 하나쯤은 소유하고 있을 만한 휴대폰 시장 등 여러 산업에 커다란 충격이 될 것이다.
블룸버그는 타이완해협 정세 긴장 고조 상황에서 경제 주간지가 다루는 금융 경제 문제를 위주로 전망 분석했다.
타이완 반도체산업을 특히 집중적으로 언급한 데에는 지금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타이완이나 한국 반도체 대기업으로 하여금 미국에서 생산라인을 건설하도록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호응인 것같다. 즉 아마도 사태가 이런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이니 얼른 안전한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반도체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말로 들린다.
중국 학자 분석: 2022년 양안간에는 별 문제 없을 것
미국 블룸버그의 예측 발표보다 조금 전인 12월11일 중국 푸단대학교 ‘일대일로’ 및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원 상무부원장 황런웨이(黃仁偉)는 내년에 타이완해협에 중대한 위기 발생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황 교수는 2022년 중미관계는 경제 영역에서 지금보다 완화될 것이라며 만약 충돌이 있다면 타이완해협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비록 미국이 타이완해협 문제에 있어 부단한 도발을 감행하고 있지만 전략성 대항으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특히 내년에 미국은 중간선거가 있고, 중국은 중국공산당 20기 인민대표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충돌 발생은 필연적이라고 지적했다.
중간선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소속한 민주당의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공화당이 민주당을 공격할 경우 조 바이든은 도널드 트럼프가 했던 것보다 더 반중 행보를 보일 것이라며, 그래서 내년의 미국 언론과 여론의 반중 물결은 매우 거셀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 중국 국방대학교 전략연구소 소장, 인민해방군 해군 소장 양이(楊毅)는 미국이 세계 패권이 도전을 받는다는 초조함으로 인해서 냉전을 포함한 각종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중미 양국은 전략이나 거시적 측면에서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과 중국은 워낙 큰 나라라서 양국 모두 전면적인 충돌이 초래할 대가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잘 알 것이다. 그래서 격한 경쟁이 어느 정도에 도달할 때면 양국은 스스로 위기를 관리 통제하면서 모종의 타협을 하게 될 것이다.
양이는 미중 충돌의 가능성과 위험성에 따라 타이완해협, 남중국해문제, 동중국해문제를 열거했다. 아울러 완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한반도 핵위기, 이란 핵위기 등 양국의 공동이익과 관련한 글로벌 및 지역 의제에서의 협력과 경제무역 거래, 그리고 중미 모두 핵보유 국가로 전면적인 군사충돌은 양국은 물론 전세계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으므로 군사안전위기에 대해 중미 모두 반드시 자제하며 협력을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타이완 학자 분석: 내부 결속 다져야
타이완 단쟝대학교 중국대륙연구소 교수 쟈오춘산(趙春山)은 타이완은 현재 3가지 안보 곤경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하나는 지금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비슷한 처지인 미중 갈등에서 어느 편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인데, 타이완이 처한 곤경은 누구를 선택한다기보다는 미중관계가 타이완 안전에 유리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할 힘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미중 경쟁에서 타이완문제가 매우 자주 거론되고 있다. 최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한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타이완이 초청되어 타이완과 미국 모두 민주주의 가치와 민주주의 제도를 공유하는 체제로 이러한 회의에 초청된 게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주의 향연이 중국에 대항하는 규합이 되어버리게 되면 타이완은 미국에 의존해 독립을 꾀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 비록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유지되는 한 타이완이 독립을 선포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건 사실이다.
타이완이 직면한 또 하나의 안보 곤경은 베이징이 일방적으로 양안간의 현상을 변화할 가능성 문제이다. 타이완이 독립을 선포하지 않는다고 양안간이 평화로이 현상유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다. 베이징당국은 중국 주권과 영토의 완정성을 주장해 오면서 양안간의 ‘평화 통일’을 내세웠다. 그런데 문제는 통일을 ‘촉진’하겠다고 주장함에 따라서 빠른 진전을 위해 통일 시간표를 앞당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타이완의 안보 곤경 중에 외부가 아닌 내부의 문제도 직시해야 한다. 국가의 정체성, 무엇을 위해 싸우고,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 명확히 알아야 하는데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내부의 응집력이 부족하다는 건 중화민국에서 정당정치가 정착한 이래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국내 정치는 국경선에서 멈추게 된다고 하는 것처럼 국내 정치 분쟁은 타이완해협을 넘어서지 않는 게 평화에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내부 단결이 지금 타이완 안전을 지키는 급선무이다. –白兆美
원고. 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