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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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6.-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미중갈등의 연장선, 미.캐나다 사법공조와 중국과의 사법 맞대결
미.중 갈등 소식이 최근 수 년 국제 주요 이슈에서 떠나지 않은 상황 아래 캐나다와 중국 간의 갈등도 점차 선명해지고 있다.
중국 통신장비 대형 기업 화웨이(華為)의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孟晚舟)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지난 2018년12월1일 미국의 대 이란 제재에 위반했다는 혐의로 연행되어 지금까지 자택에 연금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최고법원에서 멍완저우의 미국 송환 여부를 가늠하는 법정 변론을 8월10일까지 진행하였고, 최종 법정 심리는 오는 8월20일까지 계속되므로, 며칠 후면 멍완저우를 미국으로 송환할지 판결이 나게 된다.
(사진: 중국 화웨이(華為)그룹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孟晚舟). -사진: AP / TPG Images)
지난 주 간추린 뉴스에서도 보도했는데, 8월11일 중국 법정은 캐나다 시민 마이클 스페이버(Michael Spavor)에게 간첩죄를 적용해 11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하였다. 이에 앞서 마약 밀수로 기소된 캐나다 시민 로버트 셸렌버그(Robert Schellenberg)는 2019년에 사형를 선고 받았는데, 최근 항소를 하였으나 중국 법정에서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또한 캐나다 전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Michael Kovrig)도 2018년12월에 중국에 체포된 상황이다. 이 같은 사법 사건에서 중국과 캐나다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된 모습이다.
미국 유관당국은 멍완저우는 2013년에 HSBC은행에 제출한 브리핑에서 화웨이의 자회사 스카이컴(Skycom)이 이란과 사업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걸 숨겨 HSBC은행이 손해를 보았고 또한 미국의 대 이란 제재를 위반한 사기죄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멍완저우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고, 또한 HSBC은행은 화웨이 그룹이 이란과 업무 거래가 있음을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피고 변호인 에릭 고타르디(Eric Gottardi)는 멍완저우 기소안은 법률적으로나 사실 면에서 모두 예외라고 지적했다. 변호인 고타르디는 “멍완저우 사건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하며, 멍완저우의 진술이 HSBC은행에 어떠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고, 그래서 사기죄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원고 측에서도 이른바 은행에 가한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확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HSBC은행이 스카이컴이 이란과 사업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걸 모를 리 없으며, 화웨이와 스카이컴이 이란에서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는 것도 비밀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한 명의 피고 변호인 프랭크 아다리오(Frank Addario)는 미국이 제출한 안건 기록에서도 화웨이와 스카이컴이 미국의 대 이란 제재 조치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로이터통신의 보도를 인용해 “스카이컴사는 미국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회사 휴렛 패커드(HP사, Hewlett-Packard Company)사의 설비를 이란에 판매하려 하여 멍완저우가 관련 회의를 소집했는데, 이에 HSBC은행이 미국의 대 이란 제재를 위반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유발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고 측 변호인 아다리오는 로이터통신사의 보도가 진실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은 멍완저우 안건은 로이터통신의 보도를 근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중국 화웨이(華為)그룹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孟晚舟)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 RTI 특약 기자 장야루張雅如)
중국의 법정은 8월11일에 외국을 위해서 정탐하고 불법으로 국가기밀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캐나다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에게 간첩죄를 적용해 11년을 구형했다. 또 한 명의 캐나다 시민 로버트 셸렌버그에게는 마약 밀수로 사형을 선고한 바 있고,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사형판결을 유지했으며, 캐나다 전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도 체포된 상황이다.
이에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주중국 캐나다 대사 도미니크 바튼(Dominic Barton)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비판했고, 외교장관 마크 가노(Marc Garneau)는 “엉터리 심판”이라고 비난했다. 그 외에 물론 미국 등 서방세계 국가에서도 중국의 보복과 압박으로 보이는 재판을 비판했다.
이번 사법 안건을 놓고 중공정권의 맨얼굴을 지적하고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중국 내 인권과 중화권 소식을 전하는 에포크타임스(대기원- Epoch Times)의 컬럼니스트 셰인 밀러(Shane Miller)는 8월11일자 기고문에서 코로나 19 전염병은 중공 정권이 공공연히 거짓말을 하며 악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였기에 글로벌 팬데믹을 초래한 것이라며, 중공의 이러한 행위는 우연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신 캐나다 여론조사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지지한 응답자는 반수를 초과했다며, 캐나다 정부는 국제상에서 2022년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는 데 관건 역할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 마크 가노 외무장관은 중국은 엉터리 심판을 거친 후 이치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며 비난했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중국 법원이 캐나다 시민에게 중형을 선고한 데에는 멍완저우의 미국 송환 청문회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에서는 보편적으로 캐나다와 중국 간의 법정 대결은 멍완저우가 캐나다에 체포된 후 미국으로 송환할 가능성을 놓고 중국이 보복성 판결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대형 통신 장비 회사 화웨이그룹의 공주, 멍완저우 부회장 겸 CFO가 2018년12월1일 캐나다 밴쿠버공항에서 환승 대기 중 캐나다에 의해 체포되었는데, 캐나다 경찰당국은 미국정부와의 사법공조에 근거해 멍완저우를 체포한 것이었다.
34개월째 격렬하고 첨예한 중국 대 미국과 캐나다 3국 간의 외교 분쟁과 사법 전쟁의 회오리에 말려든 멍완저우가 미국으로 송환될지, 또 한편으로 중국은 혹시 더 체포할 수 있는 캐나다 시민이 있는지, 사법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사법을 초월해 무역전쟁에서 외교전쟁으로 붉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jennifer pai
원고. 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