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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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신선 복원과 이어서 회복해야할 과제는?
북한의 정치나 군사 행동은 비단 한반도 뿐만 아니라 인근 중국과 일본 그리고 멀고도 가까운 미국에서 특히 주시하게 된다.
지난 7월27일 남북 연락 채널이 복원되었다는 소식은 전세계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고 연락 채널에 이어서 남북 정상 간의 대화 및 미.북 회담 재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담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지 주목하게 된다.
작년 6월 김여정은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다. 참으로 황당했다는 인상을 받았다. 작년 12월 한국 국회는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인권을 중요시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거둬간 것 같아서 주목을 끌었던 사건이었다.
남북 대화가 거의 끊긴 상황 아래서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68주년을 맞는 7월27일에 상호간의 연락채널이 복원되었다는 건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고 여겨진다. 드디어 남북한이 다시 평화의 길로 향하기 위해서 대화의 문을 열었다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남북 통신연락선의 복원은 유엔에서도 환영을 표하며 남북한의 평화와 한반도의 비핵화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 파한 하크(Farhan Haq)는 “사무총장은 남북한이 오늘(7/27) 선포한 판문점 남북 직통연락실의 소통 창구가 회복되었고 통신선이 복원된 데 대해 환영을 표한다”며, “관계 개선과 영구적인 평화 달성 및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통신선이 복원된다는 소식에 앞서 지난 7월22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웬디 셔먼이 한국을 방문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과도 회동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던 바 있다.
작년 6월에 끊긴 통신선이 복원될 수 있는 데에는 남북한의 모종의 협상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의 태도는 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며 강경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연락 채널이 복원되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 지도부에게 위협이 되는 국내 문제가 분명 존재할 것인데, 이중에 경제문제와 코로나 19의 위협이 가장 클 것으로 사료된다.
북한은 아직까지도 코로나 19 확진사례를 통보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는 믿겨지지 않는다. 1년여 동안 북한의 국경방역은 극히 엄격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국가 생존의 중대 과제로 삼고 있는 듯하다. 식량난은 김정은 정권 유지에 커다란 부담이 될 가능성 높다.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작년의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손실로 식량난을 겪고 있음을 밝혔던 바 있다. 식량난은 국가의 아주 큰 도전 과제이다. 거기에 국제 제재와 코로나 19의 충격이 겹쳐 북한 국내에 직면한 타격은 극심할 것이라고 믿어진다.
미 국무부 웬디 셔먼 부장관은 7월 하순 한국을 방문할 때 북한 국민이 겪고 있는 각종 어려움에 대해서 미국의 동정을 표하면서 미국은 한국과 협력해 북한으로하여금 다시 담판석상으로 끌어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해제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중단을 놓고 협상하고자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반드시 먼저 제제를 풀어줄 것을 원하고 있어서 남북한과 미국, 또는 미.북 담판이 재개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관찰해 볼 여지가 있다.
웬디 셔먼 부장관은 “우리는 북한 국민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직면한 모든 어려운 상황과 그들의 식량 안전 보장에 가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동정하며, 우리는 북한 국민들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 성과는 문재인 현임 한국 대통령의 중요한 정치업적이다. 2018년도의 남북한 정상 간의 만남은 한반도만의 빅이슈를 훨씬 넘어선 국제 핫이슈였다. 2000년6월 김대중-김정일 제1차 남북정상회단, 2007년10월 노무현-김정일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11년 만에 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는데, 2018년 4월 판문점 회담에 이어, 불과 1달 후인 5월에 또 만났고, 9월에도 만났다. 당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은 금방이라도 성사될 듯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양측 모두 적극적인 태도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선해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도 이뤄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에 원하는 대북 제재 해제와 미국이 북한에 원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컸다. 하노이 회담은 빅딜에서 노딜로 협상이 파기되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중단되다시피 했다.
이제 남북한 연락채널 통신선 복원에 힘입어 남북한 관계가 해빙 무드 분위기로 접어들고,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금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북한과 미국 간의 핵담판 재개를 촉진해 줄 가능성도 기대해볼 수 있다. 이에 앞서 화상방식으로라도 제6차 남북한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북한을 국제 담판장으로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전 북한 외교관, 현 한국 제1야당 국민의힘 소속 태영호 의원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연락채널인 통신선이 복원된 데 대해서 다행이라며, 그러나 북한이 각 방면에서 2022년 한국 대선에 영향을 가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는 점에 한국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한 간의 통신선이 복원되어 관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전될 것이지만 현재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는 여전한 교착상태이다.
이 외에 이번 달(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지난 8월1일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한 김여정 또는 평양당국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고위층 또는 정상 회담이 곧 이뤄질 수 있는지, 한반도 비핵화 담판은 언제 재개될 수 있는지, 북한의 식량난은 어느 정도로 평양당국을 위협했는지, 북한 내 코로나 19의 실질적인 현황은 어떠한지, 게다가 최근 폭우로 인한 홍수로 농경지가 침수로 엄청난 피해를 입어 식량난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등등,,, 이 모든 상황은 계속 관찰하며 확인해야할 과제이다. -jennifer pai
원고, 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