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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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실제 당일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타이완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최신 IT, 의료, 과학 기술, 정치 그리고 주요 법률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정리해 알려드리는 매주 목요일 포르모사링크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르모사링크 진행자 손전홍입니다.
특허란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사람에게 그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특허권을 부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정인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독점적 권리라고 표현합니다.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국가 기관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의사 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를 특허 출원이라고 합니다.
타이완에서 말하는 특허 출원이란, 특허를 받을 권리가 있는 이른바 발명자가 자신의 기술을 하나의 특허로 등록하여 달라고 중화민국 경제부 지혜재산국(經濟部智慧財產局)에 신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허 출원이 있고 나서 지혜재산국의 심사가 이뤄지고 최종적으로 등록이 이루어지고나면 특허권자의 지위를 얻게 되죠.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과 노력을 투자해서 독자적인 특허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 특허 경쟁에서 앞서나가는지는 특허 출원 건수를 통해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데요.
지혜재산국은 특허 출원과 등록을 관장하는 타이완 국가기관입니다. 지혜재산국에 접수된 특허 출원 건수는 매년 연초 지혜산재산국에서 발표하는 ‘특허출원 상위 톱100 순위(專利百大)’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경제부 지혜재산국은 지난 2월 6일 ‘2023년 특허 출원 상위 톱100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특허 출원 상위 톱100 순위’를 보면 지난해 발명, 신형(구조상의 아이디어), 디자인 등 이 세 종류 특허 출원 건수는 누적 7만 3천만건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지난해 타이완 국내 특허 출원은 총 7만 2천 607건으로 전년 대비 1% 증가했습니다.
중화민국 특허법 제2조에 따라 특허의 유형은 발명특허(發明專利), 실용신안특허(新型專利=구조상의 아이디어),디자인특허(設計專利) 등 3가지로 분류됩니다. 이중 발명 특허가 신기술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지난해 발명특허 신청 건수는 5만 854건으로 전년 대비 1% 증가하였고, 실용신안특허는 1만 466건으로 전년 대비 1% 감소하였으며, 디자인특허는 7천 287건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하며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대기업, 중소, 벤처기업이 작년 전체 특허 출원 증가를 주도했어요. 2023년 기업 출원은 총 1만 680건으로 대학, 공공 연구기관과 비교해도 확연히 높았습니다.
특히 발명특허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지난해 전년대비 8% 폭증한 8천 415건의 발명특허를 출원하며 전체 발명 특허의 84%를 차지했습니다. 실용신안 특허에서도 1천 753건을 출원하며 실용신안 특허의 전체 77%를, 디자인 특허에서는 512건을 출원해 전체의 77%를 차지하며, 기업은 지난해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등 3가지 특허 모두에서 출원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이완 국내 대학교도 지난해 총 1천 784건의 특허를 출원하며 전체 출원 증가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실용신안 특허 신청에서 타이완 대학교는 지난해 512건의 특허를 출원해 전체 실용신안 특허의 23%를 차지하며, 중소기업과 기업 다음으로 실용신안 특허 출원 증가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2023년 특허 출원 상위 톱100 순위’를 보면 지난해 타이완 대학 가운데 지혜재산국에 특허등록을 가장 많이 한 대학은 타이베이시티과학기술 대학교(臺北城市科技大學,Taipei City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TPCU)였습니다.
2023년 특허 출원 상위 톱100 순위에서 100위권 내 진입한 타이완 대학은 모두 24곳이다. 그중 지난해지혜재산국에 특허등록을 가장 많이 한 대학은 타이베이시티과학기술 대학교다. [사진 2023년 특허 출원 상위 톱100 순위 발췌]
2023년 특허 출원 상위 톱100 순위, 100위권 내 진입한 타이완 대학은 모두 24곳입니다. 타이베이시티과학기술 대학교는 지난해 타이완에서 140건의 특허를 출원해 4년 연속 최다 특허 출원 타이완 대학교가 됐습니다.‘2023년 특허 출원 상위 톱100 순위’에서 타이베이시티과학기술대학교는 전체 21위로 타이완 대학교 중 순위가 가장 높았고, 국립청공대학교(國立成功大學,26위), 창겅과학기술대학교(長庚科技大學, 공동 29위), 수더과학기술대학교(樹德科技大學, 공동 29위)가 ‘2023년 특허 출원 상위 톱100 순위’에서 30위권 내에 들었습니다.
연구기관은 3곳이 10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01년부터 연구기관 중 1위를 놓지 않고 있는 ITRI, 공업기술연구원(工業技術研究院)이 지난해 타이완에서 315 건의 특허를 출원해 전체 8위로, 24년 연속 타이완 국내에서 특허 등록이 가장 많은 국가연구기관이란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연구기관으로는 3곳이 100위권 안에 랭크됐다.[사진 2023년 특허 출원 상위 톱100 순위 발췌]
공업기술연구원 외에 금속센터(金屬工業發展中心)가 지난해 101건의 특허를 출원해 전체 34위, 방직산업종합연구소(紡織產業綜合研究所)가 42건을 출원해 전체 90위를 차지하며 상위 10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한편 경제부 지혜재산국이 지난 2월 6일 공개한 ‘2023년도 특허 상표등록 접수현황112年受理專利商標申請概況’을 보면, 지난해 상표등록 출원건수는 각각 내국인 7만 1천 960건, 외국인 1만 9천 575건으로, 지난해 상표등록건수는 총 9만 1천 53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인이 타이완에 출원하는 상표 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해 타이완에서 가장 많은 상표를 출원한 국가는 중국이었습니다.
지난해 중국은 4천 822건으로 타이완에서 가장 많은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전년 대비 상표 등록 출원 건수가 무려 12%나 증가한 중국에 뒤를 이어 미국, 일본, 한국, 홍콩 순으로, 지난해 타이완에서 가장 많은 상표를 출원한 상위 5개 국가에 들었습니다.
품목별로는 타이완 내국인의 경우 광고, 사업관리 등 이른바 제35류 관련 상표가 총 1만 4천 477건이 등록되며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요식업, 숙박업(제 43류, 7,187건), 커피, 차, 디저트(제30류, 6,390건), 교육, 엔터테이먼트(제41류, 5,095건), 약품(제5류, 5,054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체로 트렌드 변화에 민감한 생활관련 용품이었습니다.
포르모사링크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오늘도 스마트해지셨나요? 다음주 목요일 새로운 타이완 IT, 과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전홍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