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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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르모사링크 진행자 손전홍입니다.
최근 타이완과 한국, 독일에서 범죄관리와 예방을 담당하고 있는 학계, 경찰, 수형자를 관리하는 교정관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치안관리와 범죄자 재범 방지,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사회보호망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 저명한 범죄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현장에 제가 기자로서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지난 12월 2일 타이완 중서부 자이현에 위치한 국립중정대학교에서 열린 ‘2022범죄문제 및 대책(2022年犯罪問題與對策學術研討會)’ 세미나는 타이완 범죄학계의 연례행사인 만큼 차이칭샹(蔡清祥)중화민국 법무부장, 전 중앙경찰대학교 총장 차이더훼이(蔡德輝), 황쥔탕(黃俊棠) 중화민국 범죄교정학협회 타이난 지역 본부 회장은 물론 중앙경찰대학교와 국립중정대학교 범죄예방학과 교수진을 비롯해 대한민국 법무부 교정본부 격인 타이완의 법무부 교정서, 법무부 사법관 학원, 경찰과 교정관계자 등 관계부처와 공무원 그리고 타이완 약물 오남용 예방 학회, 국립중정대학교 약물남용예방 교육 센터, 중화민국 범죄교정학회 등 범죄 분야 관련 학회와 관계자들이 대부분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해당 세미나는 범죄학계 대축제인만큼 해외 유명 범죄학자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습니다. 올해 세미나에는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사법부 연구원 출신으로 독일 튀빙겐 대학교(Tübingen) 명예교수인 뤼디거 울프(Rüdiger Wulf), 황문규 전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이자 현 경상남도 자치 경찰 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 등 한국과 독일 등 해외 전문가들도 참석하는 등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범죄학계 전문가와 경찰, 교정관계자 등 국내외 범죄학 전문가들이 범죄 예방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여 다양안 주제를 다루며 범죄관리와 범죄 예방 관련 최신 동향과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늘 포르모사링크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는 올해 ‘2022범죄문제 및 대책’ 세미나에서 어떤 논의가 오고 갔는지 살펴보갰습니다!
먼저 최근 타이완의 범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구 이동이 제한된 결과 세계 범죄율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 지난해 6월 네덜란드에서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었던 지난해 6월 과학저널 <네이처 인간행동>에 게재된 이 흥미로운 연구결과는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한민국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등이 주도한 국제공동연구팀에 의해 규명됐습니다.
코로나19 규제 수위와 범죄발생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네덜란드와 한국 공동연구팀은 지난해 6월 과학저널 <네이처 인간행동>에 게재한 리포트에 결론 부분에서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야 성립한다”며 “재택 의무 정책에 따른 도시 이동인구 급감이 범죄 기회 감소로 이어져 범죄율을 낮춘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중화민국 내정부 경정서가 올해 6월 29일 공개한 최신경정통계 보고서를 보면, 이런 세계적 범죄율 감소 추세가 타이완에서도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6월 경정서가 발표한 최신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범죄건수는 24만 4,214건으로 범죄 발생 건수가 코로나19 대유행 영향으로 전년도(2020년)에 비해 7,636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또 경정서는 타이완 전역에서 범죄율이 7년 연속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범죄 발생 건수가 30만 6,300건으로 집계된 2014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 7년 동안 타이완의 범죄 발생율은 평균 20% 줄어들었고, 또 지난해 범죄율은 범죄 발생 건수가 전체 55만 5,109건으로 집계된 2005년에 비해 절반 이상인 5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발생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 속에 더 안전하고 더욱 평화로운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범죄관리와 예방을 담당하고 있는 학계, 경찰, 검사, 수형자를 관리하는 교정직 공무원, 보호관찰 대상을 지도, 관리, 교화하는 보호관찰직 공무원 등 국내외 내노라 하는 범죄학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범죄 예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지난 12월 2일 열린 ‘2022범죄문제 및 대책’ 세미나에 집결했습니다.
범죄심리학, 범죄통계학, 범죄사회학, 범죄생물학, 범죄법학, 범죄의학, 경찰행정학, 수사학총론, 교정학 등 여러 전공 및 교양 강좌를 개설하고 경찰, 교정 등 행정능력과 전문 지식을 두루 갖춘 범죄학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국립중정대학교범죄학과가 주관하고 타이완의 법무부 교정서, 법무부 사법관 학원, 경찰과 교정관계자 등 관계부처와 범죄예방 관련 협회에 공동참여로 매년 12월 개최되는 타이완 범죄학계 연례행사 성격인 ‘범죄문제 및 대책’ 세미나는 1996년 개최된 이래 해를 거듭할 수록 전 세계 범죄 변화 흐름을 짚어보고 범죄 현상, 범죄 예방과 해결책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범죄학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국립중정대학교 교육학원 2관에서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해 오후 5시 30분에 막을 내린 올해 세미나는 본격적인 세션이 시작되기에 앞서, 차이칭샹(蔡清祥)중화민국 법무부장의 개회사와 이번 세미나 책임자인 국립중정대학교 범죄학과 학과장인 마야오중(馬躍中)교수의 기조발제와 올해 세미나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 세미나 책임자인 국립중정대학교 범죄학과 학과장인 마야오중 교수는 독일의 보안처분을 모델로 삼고 독일의 보안처분 관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올해 세미나의 주제를 ‘완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는 올해 ‘2022범죄문제 및 대책’ 세미나에 참석한 국내외 범죄학 전문가와 경찰, 교정관계자, 검사, 보호관찰직 공무원은 약 백 여 명 그리고 올해 세미나에서 발표된 최신 범죄학 연구는 모두 25편입니다.
올해 세미나의 제1세션은 국립중정대학교 범죄학과 양스룽 특별 초빙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었고, 먼저 독일 튀빙겐 대학교 뤼디거 울프 명예교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뤼디거 울프 독일 튀빙겐 대학교 명예교수는 형사사법제도에서 범죄자의 재범예측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또 이번 세미나에는 중앙경찰대 경찰정책연구소 쉬푸성(許福生) 교수가 현재 타이완에서 시행 중인 스토킹범죄예방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와 관련된 조항들을 범죄법학적으로 분석하며 향후 개선방안을 제안했고, 국립중정대학교범죄학과 쉬화푸(許華孚) 교수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발생한 사내 폭력 사건 사례와 최근 타이완에서 발생했던 편의점 폭행사건을 범죄학 이론으로 비교 분석하며 직장 폭력 관리 해결책을 제시했고, 이와 더불어 현 경상남도 자치 경찰 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인 황문규 전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타이완 지방정부에서는 도입하지 않은 ‘한국형 자치경찰제 모델’에 대한 내용으로 특별강연을 진행했고, 나아가 황문규 교수는 앞으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남은 과제들에 대한 내용으로 이날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완전한 사회안전망 구축建構完善社會安全網’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올해 세미나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범죄 전문가들이 최근 이슈화된 범죄 현상과 경찰 및 교정 분야의 실태와 과제 등을 범죄학 이론으로 해설하고 나아가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세미나에 참석한 미래 범죄학자들에게 실무 대응 매뉴얼도 아낌없이 제공했습니다.
이상으로 Rti 한국어방송의 손전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