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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 ‘북아시아대표’ 선출

  • 2022.10.06
포르모사 링크
[사진=언스플래쉬 제공]

포르모사링크시간입니다.

타이완이 핵무기 개발과 테러 자금의 거래 방지를 목적으로 한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인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이하 APG ; 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의 북아시아 지역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지난 10월 1일 중화민국 행정원 자금세탁방지판공실은 9월 2일 APG 비서실로부터 타이완이 한국, 일본, 홍콩, 마카오, 중국, 몽골 등 회원국이 속한 북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APG의 북아시아지역대표로 선출됐다는 기쁜 소식을 타이완 국민에게 전하면서, 중화민국 법무부 조사국 산하 자금세탁방지처 란자뤠이(藍家瑞) 처장이 북아시아지역대표로 지난 9월 15일 온라인에서 진행한 APG의 온라인 회의에 참여했고, 향후 1년 임기 동안 자금세탁방지처 란자뤠이 처장이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 APG의 주요 회의와 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 관련 워크숍 등에 참가해 북아시아지역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APG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방지 그리고 아·태지역 국가간 협조를 통해 대량살상무기확산 자금조달에 대항하고 계속 변화하는 자금세탁방지법의 국제표준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7년 2월 공식적인 국제기구로 출범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정한 40개 권고사항 이행을 아태지역에서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인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금 세탁 방지기구, APG 는 2022년 10월 현재 타이완, 한국을 포함해 40 여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40여 개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금 세탁 방지기구, APG 회원국은 지역별로 태평양구역, 북아시아구역, 동남아시아구역, 남아시아구역과 마지막으로 캐나다,뉴질랜드,호주,미국 구역 등 5개 지역에 속해 있고, 타이완과 한국은 북아시아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타이완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금 세탁 방지기구, APG 출범 초기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한 창립 회원국으로 APG회원국들과 자금 세탁방지를 위한 역내협조 및 정보교환을 수행하며,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방지 관련 다양한 워크숍에도 활발히 참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APG 비서실에 통보에 따라 타이완 APG 운영위원이 일본에 뒤를 이어 북아시아 지역대표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간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타이완이 수행하게 됐습니다. 사실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 APG 북아시아 지역대표로 타이완이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2005년 처음으로 APG 북아시아 지역대표로 역임한 데 이어 2009년에 두번째로 북아시아 지역대표로 활동했고, 그리고 올해 2022년 타이완은 세번째로 APG 북아시아 지역대표로 선임됐습니다.

최근 타이완이 핵무기 개발과 테러 자금의 거래 방지를 목적으로 한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 APG 북아시아 지역대표로 확정된 가운데, 흔히 돈세탁이라고 불리는 자금세탁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오늘 포르모사링크시간에서는 타이완 국내외에서 이뤄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및 예방하기 위해 타이완에서 시행 중인 관련 법률과 은닉한 불법자금을 추적하는 업무를 어느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불법자금 모니터링하고 국제간 협력체제 지원을 위해 설립된 대표적인 국제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입니다. 최근 타이완이 북아시아 지역대표로 선출된 APG는 FATF와 함께 자금세탁방지의 전세계 네트워크를 확립하려 노력하고 있고, 나아가 자금세탁방지의 메시지를 전세계에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경우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규제 및 외화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고 진화하는 자금세탁의 최신 범죄수법과 추세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1997년 4월 23일 중화민국 법무부 조사국 산하 자금세탁방지처를 출범시켰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17년 3월 행정원 산하에 자금세탁방지판공실을 설립했습니다. 국내외로 이루어지는 불법 자금 세탁을 적발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를 수집해 불법거래, 자금세탁행위로 판단되는 금융거래 자료를 검찰·경찰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자금세탁 거래로 보이는 모든 행위를 감독하는 역할을 법무부 조사국 산하 자금세탁방지처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전세계적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타이완의 경우 자금세탁을 방지함으로써 범죄행위 예방과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자금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자금세탁방지법(洗錢防止法) 2018년 공포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은 국경을 초월해 국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타이완은 투명한 금융거래와 금융시장에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을 근절하겠다는 꿋꿋한 의지와 굳센 신념으로 타이완은 핵무기 개발과 테러 자금의 거래 방지를 목적으로 한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 APG의 북아시아 지역대표로 다시 한번 선출됐습니다.

타이완이 APG의 북아시아 지역대표로 선출된 것에 대해 행정원 정무위원 겸 대변인 뤄빙청(羅秉成)은 지난 1일 “APG의 북아시아 지역대표로 타이완이 선출됨으로써 전세계가 타이완의 뛰어난 자금세탁방지 제도와 투명한 금융거래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뤄빙청 대변인은 이어 “타이완 정부 관련 부처 간의 협력과 자금세탁방지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올해 APG 최종 평가에서 지역대표 자리를 꿰찰 수 있었다면서, 그동안 자금세탁를 예방하기 위해 타이완이 힘써 온 것이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글로벌 경제를 흔드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세상이 오길 바라며 오늘 엔딩곡으로 옌쥐에(嚴爵)의 썩 나쁘지 않은 세계(世界還不錯)를 띄어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르모사링크시간의 손전홍입니다.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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