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타이완 - 2021-01-19-탄소 배출 제로 목표, 타이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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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를 위시한 각종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지구의 온난화라는 재앙을 불러일으켰다. -사진: Pixabay

2021-01-19 탄소 배출 제로 목표, 타이완의 과제

인류가 기후변화에 경각심을 높이며 탄소 배출을 줄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자고 한 지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다.

경제 공업 활동이 늘어나면서 기후에 가하는 충격은 더 커졌고 반대로 기후변화가 기업에 큰 영향을 가져다 준다는 것도 다들 감지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위시한 각종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지구의 온난화라는 재앙을 불러일으켰고, 해수면이 상승되면서 생존 환경이 물에 잠기며 동식물이 멸종되는 등의 악순화이 지속되고 있다. 극단적인 기후 현상을 초래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존 환경을 파괴하고야 말았다.

2015년 유엔에서 채택한 ‘파리협정’에서는 체결 국가들은 이번 세기말까지(2100년)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고 섭씨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었다.

그러나 유엔환경계획(UNEP)은 2019년에 발표에서, 각국이 탄소 감소 계획 목표에 달성한다 해도, 이번 세기말(2100년)의 세계 기온 상승폭은 섭씨 3.2도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측이 이렇게 무서우니 전세계는 반드시 더욱더 적극적인 행동으로 기후변화를 늦춰나아가야 할 것이다.

작년(2020년) 3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기후변화법’을 공포했다.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Carbon Neutral)’을 실현할 것을 결정했다. 즉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 목표에 부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2050년도의 탄소배출 제로에 앞서, 2030년까지는 탄소 배출량을 50% 줄이겠다고 했다. 2020년 10월 동아시아의 한국과 일본에서도 탄소 중립 정책을 발표했고, 중국은 2020년 9월 발표에서 오는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의 목표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파리협정, 본 세기말까지 지구 평균온도 산업화 이전 보다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자 합의

UNEP, 세기말에 3.2도 오를 것

목표 달성을 위해 유럽연합은 ‘탄소 관세’ 과징을 도입할 생각도 하고 있다. 오는 2023년부터 실시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되면 타이완의 기업이 유럽연합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탄소 관세’를 물어야 하며, ‘탄소 관세’ 과징으로 인해서 타이완의 산업과 수출무역의 경쟁력에 커다란 충격을 입힐 것이다.

이제 범위를 좁혀서 타이완에 포커스를 맞춰 이 문제를 바라보겠다.

탄소 배출과 관련해 타이완의 책임도 크다. 타이완의 탄소 배출량의 증가는 경제성장과 정비례를 보여왔다. 1960년도부터 타이완의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GDP성장과 거의 동등한 폭으로 증가해왔다. 경제 성장을 누리면서 지구의 온난화를 초래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타이완의 탄소배출량과 경제성장률 정비례

그런데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탄소 중립은 비단 어느 한 기업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정부당국이 나서서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국제기구와 각 국가 및 다국적 국제 대규모 기업 등이 모두 탄소 중립에 호응하고 있다. 가까운 예를 들어 2020년 7월에 애플사는 오는 2030년까지 회사의 영업부문과 제조 공급 사슬 및 제품의 생명 주기에서 탄소 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애플사의 선언은 유럽연합이 설정한 것보다 20년이나 앞당긴 목표이다. 오는 2030년도에 판매되는 애플 제품과 관련 설비 모두 기후에 가하는 영향은 ‘제로’가 될 것이다.

애플사의 예를 든 것은 산업의 공급사슬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타이완의 기업은 애플사의 공급 사슬의 일환으로 절대로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타이완은 반드시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애플사, 2030까지 탄소중립 달성하겠다

세계 최대규모 파운드리 업체인 TSMC사는 애플에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로, 앞으로는 제품 생산에 있어 반드시 저탄소 배출을 실현해야 한다. 그래서 2020년 7월에 TSMC사는 이미 12억 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계약을 국내외 풍력발전소와 맺어, 연 218만9천 톤의 탄소 배출량을 감소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정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보호당국에서 ‘온실가스 감량 및 관리법’을 개정하고자 추진하는 중이다. 온실가스 배출 관리비, 즉 탄소 비용이라는 명목의 비용을 징수하여 제로 배출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사실 온실가스 감량 및 관리법은 지난 2015년도에 제정되었으나 효과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였다. 국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타이완에서는 해당 법규를 대폭 개정하며 명칭도 ‘온실가스 감량 및 관리법’에서 ‘기후변화 대응법’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법 개정을 통해 각종 조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세계 120국 탄소배출제로 목표 선언 시간표 제시

현재 120개 국가에서는 탄소 배출 제로의 목표와 시간표를 선언하거나 제시하였는데, 타이완도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러한 비전을 법률로 정할 것이라고 환경보호서는 밝혔다.

인류의 경제 발전 뒤에 늘어나는 탄소 배출 문제, 이로 인한 기후의 변화는 지구상의 생물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다. 전세계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금 타이완은 법개정으로 마련할 ‘기후변화 대응법’을 행정원에서 채택해, 입법원에서 통과가 된 후에도 환경보호서 뿐만 아니라 교역,거래 제도와 관련한 금융관리위원회, 탄소비용 징수와 관련한 재정부, 그리고 상공업 주무기관인 경제부가 호흡을 잘 맞춰 협력해 나가야할 것이다. -jennifer pai

탄소 중립 (Carbon Neutral):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도록 만들어 더 이상 온실가스가 늘지 않는 제로 상태를 뜻함.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에 맞먹는 환경보호 활동을 펼쳐 실질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 온실가스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계산하고 탄소의 양만큼 나무를 심거나 풍력.태양력 발전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자해 오염을 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