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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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타이완-2021-05-11-
작년 2020년은 코로나 19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일상이 일상이 아닌 한해를 보냈다. 금년 2021년은 이미 3분의 1이 지났는데 코로나 19는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2차, 3차 감염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보고 있다.
건강은 국경이 없다. 질병도 국경이 없다. 신분,계급,성별,나이,,, 그 무엇도 건강이나 질병을 임의로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인류가 공동으로 이를 대처해 나가기 위해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돕는다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건강의 증진에 분명 적극적인 영향을 주리라 믿는다.
각 국가정부를 회원으로 하는 가장 큰 국제기구라면 당연히 유엔이다. 정부의 공중보건시스템을 발전시켜 전염병과 기타 질병을 퇴치하며 보건 관계단체 간의 협력을 주도하는 기관으로는 당연히 세계보건기구(WHO)를 꼽게 된다. 유엔 산하 기구이다.
중화민국은 1971년 유엔에서 탈퇴한 후 반세기 동안 국제사회에서의 처지가 어려워, 한때 ‘국제사회의 고아’라고 부르기도 했다. 1990년대부터 중국공산당과 절대 함께할 수 없다는 원칙을 깨고 실리적인 외교를 추진하면서 각종 국제기구 가입이나 복귀를 위해 타이완은 피나는 노력을 해왔다. 앞서 세계보건기구를 가장 먼저 들게 된 주요 원인은 바로 스위스 시간으로 오는 5월 24일 세계보건총회(WHA)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화상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이에 타이완은 2017년도부터 관찰원-옵서버 신분으로 세계보건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초청장을 올해 2021년에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연속 5년 여러 방면으로 세계보건총회 복귀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국제사회에서의 타이완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이 그 어느 때보다 많고 컸지만 여전히 총회 참여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타이완의 WHO와 WHA 참여는 비단 ‘건강, 보건’ 이슈에 그치는 건 아니다, ‘정치’ 분량이 더 큰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다.
세계보건기구는 마가렛 찬(陳馮富珍-Margaret Chan Fung Fu-chun) 사무총장 임기 때인 2016년에는 타이완의 세계보건총회 옵서버 자격 초청을 받았지만 다음해인 2017년에는 초청되지 않았다. 2018년에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가 새로운 WHO 사무총장으로 부임한 후부터 지금까지 타이완을 초청해주지 않았다.
WHO 측은 “타이완은 양안간이 상호 간 양해를 달성해야 만 세계보건총회에 다시 초청될 수 있다”며 2018년도에 옵서버 자격을 주지 않은 이유를 댔다. 그 다음해 2019년에는 “양안간의 양해(cross-strait understanding)”가 없으면 타이완은 세계보건총회 참석을 기대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제사회의 타이완에 대한 눈길이 예사치 않았다. WHO가 중국을 너무 편향한다며 비판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에서는 타이완의 성공적인 방역에 대해서 긍정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회원국들 간의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여 타이완이 아무리 보건 사무에서 칭찬을 받았다 해도 WHO의 세계보건총회 참여는 여전히 쉽지 않다. 특히 작년과 금년에는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도 타이완의 세계보건총회 참여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등의 공개 발언을 했지만 실질적인 세계보건기구의 제74차 총회의 입장권은 따내지 못했다.
74차 세계보건총회 옵서버 자격을 얻지 못한 것과 관련해 중앙사 현지 특파 기자는 이메일로 WHO 타릭 자세레빅(Tarik Jasarevic) 대변인에게 질문했다. 이에 WHO 측은 ‘타이완이 세계보건총회에서의 옵서버 신분 문제는 WHO 194개 회원국들이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대답했다.
2021년 제74차 세계보건총회에 참여하는 건 이미 불발되었다. 그래도 옵서버 자격 취득, 총회 참여를 위해 타이완은 내년에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제부터 여기에서 가까운 한국이나 일본 등 국가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의 국제기구 참여에 쓸 수 있는 ‘명칭’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올림픽에서 타이완에서 출전한 중화민국 선수를 호칭할 때 ‘차이니즈 타이베이’의 아무개 선수라고 한다. 그래서 수십 년 이래 우리 선수는 국기 게양도 안 되며 우리의 올림픽위원회의 회기를 가지고 나가야 했고, 명칭은 ‘중화-타이베이 (차이니즈 타이베이-Chinese Taipei)’로 통했다.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부르고 있다. 1960년대 중화민국이 유엔 상임이사국이었을 때에는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를 ‘자유중국-‘Free China’로 부르며 ‘공산중국-Red China‘와 차별해 불렀다.
1990년대부터 우리가 실리적인 외교를 선택하면서 국제사회 복귀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왔다. 외교와 국방 분야에 비해서 기타 국제기구 참여는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는데, 만약 국가정부를 회원으로 한다면 ‘하나의 중국’ 원칙 또는 정책에 저촉되므로 국제사회는 너도나도 베이징당국의 눈치를 보게 된다. 이번의 WHO의 연차총회 WHA 참여 불발은 이러한 처지를 그대로 나타내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WHO와 같은 기구나 WHA 같은 총회 외에 올림픽경기, 세계 선수권대회, 국제학술회의 등등에 참가할 때 우리는 어떠한 이름표를 달고 들어갈까? 한국은 아마 ‘대한민국’ 또는 ‘한국’ 또는 ‘남한’ 이렇게 3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는 ‘중화민국’은 아주 어렵고, ‘타이완’도 상당히 어려우며, 비교적 국제기구나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를 ‘중화 타이베이- 차이니즈 타이베이’라고 많이 부른다. 그외에 타이완에서 늘 항의하는 명칭 중의 하나가 있는데 바로 “중국 대만”이라는 칭호이다. 설명을 하자면 차이니즈-타이베이는 ‘중화권 + 타이베이 정권’을 뜻하지만 ‘중국-대만’은 ‘타이완, 차이나’가 된다. 이는 ‘타이완’이라는 명칭을 ‘중국’의 하나의 지방, 지자체의 하나로 여긴다는 뜻이기에 타이베이당국에서는 ‘중국-대만(타이완-차이나)’라는 칭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여하튼 ‘중화민국’이라는 국명은 현재 겨우 열 몇 개의 수교국가를 제외하고 다른 국제사회에서는 거의 사용이 불가하다. 그래서 지금 국제기구에서 여는 연차총회에 옵서버 자격의 입장권을 따내지 못하는 형편의 타이완은 사용 명칭마저도 커다란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금년에 타이완의 세계보건총회 참여와 관련해 세계 1700여 명의 국회의원과 정부요원 등 정계 주요 인물들이 공개 성원을 했다. 가까운 일본, 멀리는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 정치인들이 공개 발언 외에도 국회 법안 통과 방식으로 타이완의 WHA 세계보건총회 참여를 지지한다며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타이완의 참여가 불발되었을까?
당연히 베이징당국과 관련이 있고, 국제상에서 보편적으로 지키고 있는 ‘하나의 중국’원칙과도 관련이 있다. 그렇지만 타이완도 스스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 지금의 양안관계는 경제무역 분야를 제외하고 거의 빙점에 가깝다. 차이잉원()정부는 특히 민주주의, 인권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동안 일본과 동남아국가, 호주, 그리고 미국,캐나다,동유럽 등 국가에 엄청난 힘을 쏟았고, 또 그만큼 성과도 얻었다. 하지만 양안관계는 최하라고 할 수 있다.
양안간이 서로의 잘못만을 지적하는 건 별로 유익하지 않다고 본다. 예전 2008년에서 2016년 사이 타이완은 매년 세계보건총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했었다. 당시의 정부는 양안관계를 상당히 매끄럽게 잘 처리했고, 임기가 거의 만료될 때에는 싱가포르에서 양안의 리더가 회견하는 등 양안관계는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그 시기에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비교적 큰 시련을 겪지 않았던 것이라고 일부 학자들은 주장했다.
중국의 눈치를 보자는 건 아니다. 양안관계를 잘 처리하는 건 지금 우리가 반드시 대면하고 직시해야하는 문제이다. 멀리 있는 친구들의 말만 믿고 가까운 ‘적’을 소홀한다는 건 아무래도 위험하며, 게다가 친구들이 시종 ‘립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거라면 우리에게는 독이될 가능성도 있기에 조심 또 조심해서 국제사회 복귀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jennifer pai
원고.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