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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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오늘의 타이완 -진먼과 샤먼 간의 소삼통 재개 가능성- 5월4일(화)
군사기지에서 관광지로
1949년 이래 진먼(金門)과 마주(馬祖) 섬들을 줄곧 타이완의 최전방이라 불렀다. 양안관계가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확연히 완화되면서 원래 일반인 출입금지의 군사기지 구역이었던 진먼과 마주의 크고 작은 섬들은 드디어 전선이 아닌 일반인도 자유로이 드나들고, 진먼과 마주 주민들은 옛날에는 공비, 비적이라 불렀고, 발견하면 신고를 했던 중국 주민들이 진먼과 마주로 관광 오는 걸 대환영하는 등 세월은 반세기 전과 전혀 달라져 있다. 중국 진출 타이완 기업인 또는 중국에서 취업하는 타이완인들도 적지 않은데, 보통 항공기를 이용해 양안간을 왕복하고 있지만 일부 타이완인은 특히 푸젠(福建)성, 광둥(廣東)성 일대 및 중국 남동부 연안 도시를 갈 때에는 진먼과 마주를 경유해 배편으로 중국대륙으로 가는 걸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양안간의 대삼통이든 소삼통이든 ‘삼통’ 실시 이후 양안 모두에 이익을 가져다 줬고, 평화도 유지시켜 줬다. 주민도 진먼이나 마주를 거쳐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가곤 한다. 양안간의 교류는 민간 차원에서 아주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으며 서로간의 감정도 나쁘지는 않다.
그렇지만 현단계 양안간의 교류는 거의 끊겨있다. 그런데 지금 중화민국의 집권당이 타이완독립을 지향하는 민주진보당이라서 양안 교류가 끊긴 건 아니다. 전세계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린 코로나 19 대유행의 충격이 직접적인 요인이다. 모두들 코로나 19가 빨리 수습되어 2019년 이전처럼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곳곳에서 접종이 진행 중이라고는 하지만 부자 나라가 백신을 독점하며, 빈곤한 나라는 손을 쓸 수도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
5월4일 현재,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8인 추가, 누적 확진자 1153명, 이중 사망 12명의 타이완은 지난 달에 이미 비격리 여행권역, 트래블 버블을 시도했다. 그러나 중국과의 교류에는 여전히 엄격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약 3만6천 제곱킬로미터의 타이완섬에 살고 있는 주민보다 더 중국과의 교류를 희망하는 사람은 옛날의 부흥기지, 군사통제구역이었던 진먼이다.
진먼현(縣) 지자체장-양전우(楊鎮浯) 현장(縣長)은 중국과 조건부 하에 소삼통 제한 해제를 바란다며 우리 중앙정부와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이와 관련해 베이징당국에 명확한 호응을 표시해 줄 것을 4월29일에 호소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안간 소삼통은 차이잉원 총통이 대륙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개설한 것’이라며, 양안간의 코로나가 대규모 확산되는 등의 문제가 없는 현재, 차이 총통이 양안간 교류에 선의를 보여주는 일환으로 소삼통- 복항을 재개해 줄 것을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사실 진먼에서만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니다, 진먼섬에서 타이완섬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는 210킬로미터이다. 진먼섬에서 중국 푸젠성과 가장 가까운 거리는 1.8킬로미터에 불과하며, 진먼과 샤먼과는 약 15킬로미터 거리에 있다. 예전 같으면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대륙이 바로 코앞에 있어서 늘 긴장하며 살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게 된다.
중국 푸젠성(福建省) 코로나 19 대응업무 영도 소조(지휘부) 종합 조율조는 지난 4월29일 ‘오는 5월10일 0시를 기해 타이완동포의 푸젠 지방 입경 검역 편리 패스 조치 시험 거점 업무를 실시한다’는 공고를 내붙였다. 패스트 트랙 패스와 같은 것이다. 이는 바로 진먼과 샤먼이 서로 교류하겠다는 의향을 드러낸 것인데,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다. 비록 진먼현청은 코로나 확산을 통제할 수 있고, 방역업무에 무리를 주지 않는 상황 등 안전을 기하는 조건부 하에 소삼통을 재개방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중앙정부의 양안사무 주무기관- 대륙위원회 그리고 차이잉원 총통이 수긍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중국의 움직임은 활발하다. 지난 4월28일, 중국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시 공안국 출입경관리국 ‘타이완동포 타이완기업 서비스 거점’이 샤먼 타이완상인(臺商-현지 주재 타이완기업)협회에서 성립됐다.
중국진출 타이완인에게 사증 업무를 보는 데 편의를 제공해 주는 조치라서 양안간을 자주 오가는 타이완인은 분명 환영을 표할 것이지만 대륙위원회는 샤먼시에 있는 타이완상인협회에 그런 서비스 거점을 설치하는 건 중국의 통일 촉진(통일전선)과 융합 촉진의 수법이고 이례적인 것이라며 타이완인은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정치체제는 타이완과 다르다는 점을 환기시켜 준 것이다.
그런데 금년 3월13일 진먼에서는 소삼통 여객선을 개조한 ‘진샤(金廈)여객 추르(初日)호 첫 출항 축하 행사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진먼 지자체장 양전우(楊鎮浯) 현장은 물론, 당시 교통부 차관, 현임 교통부 장관 왕궈차이(王國材), 대륙위원회 대변인 추추이정(邱垂正) 부위원장 등이 테이프 커팅을 했다. 이런 화면만 보더라도 양안간의 소삼통 재개는 곧 실현될 것이란 기대를 하게 된다.
하지만 중국의 통전, 융합, 인지전에 넘어가지 말라고 관계당국에서 재삼 당부하고 있다.
참고 정보:
‘삼통’이라 함은 타이완과 중국 간의 통우,통상,통항을 가리킨 것으로 이 가운데 우편의 왕래와 상업 교역에는 인적 교류가 필수적인 게 아니라 2000년도즈음 이미 개방되었고 인적 교류가 불가피한 통항은 양안 ‘삼통’ 가운데 가장 늦게 달성되었다.
‘소삼통’이란 중화민국 정부의 유효 관할 지구인 진먼(金門) 또는 마주(馬祖)를 경유해 양안 간 왕래를 뜻한다. 2001년 1월 1일 ‘소삼통’이 개방될 당시만 했어도 중국에서 일하는 타이완 상인, 타이완 간부 및 진먼이나 마주에 호적을 올린 지 만 6개월 된 중화민국 국민에게만 허용되었었다. 2008년 6월 19일 행정원 원회에서 ‘진먼.마주와 대륙지구 통항 시험 실시 방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중화민국 여권 또는 유효 출입국 허가 빙증서를 지참할 경우 진먼.마주를 경유한 소삼통을 이용해 양안 간을 왕래할 수 있으며,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중화민국 국민의 배우자나 그 자녀들, 타이완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중국 국적 배우자 등도 출입국 허가증을 소지하며 이민서 검열 허가를 거쳐 진먼.마주를 경유해 타이완과 중국대륙 간의 출입이 허용되었다. 이로써 ‘소삼통’이 비로소 전면적으로 개방된 것이다.
‘대삼통’이란 사람이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해 직항으로 타이완과 중국대륙을 왕래하는 것을 뜻한다. 2008년 12월 15일에 실시될 때 타이완의 직항 공항으로는 타오위안(桃園), 숭산(松山), 타이중(臺中), 가오슝(高雄), 화리엔(花蓮), 타이둥(臺東), 진먼(金門), 마공(馬公) 등 8곳을 개방했고, 해운 항구로는 지륭(基隆)항, 타이중(臺中)항, 가오슝(高雄)항 등을 직항 항구로 개방했다.
‘대삼통’이 정식으로 실시된 후 양안 모두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장점은 교통의 편리성과 소요 시간의 단축이다. 교통 운수가 편리해져 무역통상 및 관광산업이 무엇보다도 큰 혜택을 받았다. ‘대삼통’이 개방되기 전에는 양안간의 항공기 또는 선박은 반드시 제3지를 거쳐서 오갔어야만 했다. 대부분 홍콩을 경유했었다.
추가 정보:
- 삼통：三通、 소삼통：小三通、 대삼통：大三通
- 진먼金門은 중화민국의 유효 관할 영토로, 지리적으로는 푸졘福建성 진먼金門현에 속한다.
- 마주馬祖는 중화민국의 유효 관할 영토로, 지리적으로는 푸졘福建성 리엔쟝連江현에 속한다.
- 1949년 국민정부가 타이베이로 옮겨온 후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만 해도 진먼과 마주는 중화민국(자유중국, 타이완정부, 타이베이당국 등의 호칭으로 불려왔다)의 군사 최전선으로 현지 주민을 제외한 기타 민간인은 특수 허가를 받아야만 진먼.마주를 방문할 수 있었다.
- 2000년 이후부터는 양안 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최전선 군사기지가 아닌 관광 섬으로 변화하였다.
현단계 양안 소삼통 재개 가능할까?
진먼 지자체의 입장에서 볼 때 소삼통 재개는 지방 경제 발전에 당연히 큰 도움이 되므로 중앙정부에 그런 요구를 했다고 본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 푸젠성 측은 오는 5월10일 0시를 기해 비즈니스 목적과 교류활동 목적으로 중국대륙 입경을 하는 타이완인이 푸젠성 샤먼공항을 이용해 푸젠성을 방문할 경우 이틀 간의 시설격리 기간을 거친 후, 바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데, 다만 이때의 이동에 제한이 있다. 시설 격리 이틀 후 19일 동안은 숙소와 업무장소 사이를 오가려면 개방적인 게 아닌 폐루프(closed-loop) 관리 방식을 채택 실시한다.
진먼과 마주의 주민은 현지에서 28일 거주했고 검역 증명서를 첨부하면 푸젠성 입경 후 격리도 면제된다. 하늘길과 바닷길, 끊겼던 길이 다시 트이는 서광이 보이는 듯하다.
진먼 양전우(楊鎮浯) 현장은 우선 진먼과 마주의 소삼통의 민간교류를 시험 재개하는 건 사실 시급한 과제이자 필요한 조치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푸젠성에서 타이완인을 상대로 패스트 트랙 패스를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이 소식은 웨이보를 통해 5억 뷰어의 눈길을 끌었다. 중국 누리꾼들의 반응을 보면 코로나 재확산 우려를 비롯해, 왜 ‘타이완사람에게만 잘해주느냐’는 비난이 있고, 중국 군부 배경을 지니고 있는 평론가는 지방정부는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중공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 총편집도 푸젠성의 민의를 주의깊게 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타이완의 누리꾼들 역시 중국을 믿지 못하겠다며 회의론을 제기했다. 중국의 코로나 상황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양안간의 소삼통 재개가 혹여 코로나 재확산의 진원이 될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회연결망서비스를 이용해 양안간 소삼통 재개 찬반 의견을 물어보는 설문조사가 일전에 진행됐는데 절대다수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 19 대유행 분위기 외에도, 타이완인들은 보편적으로 중국의 코로나 19 현황 보고는 불투명하다고 여기는 데 기인했다고 본다.
소삼통은 민주진보당 집권시대에 양안관계 측면의 큰 성과 중의 하나이다. 1년여의 코로나 팬데믹이 진행되는 기간 타이완의 방역 성과는 시종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코로나 재확산 사태는 없는 것으로 보여, 타이완이 팔라우와 트래블 버블-비격리 여행권역을 실시하는 것처럼 양안 소삼통을 이용해 상호간의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여겨진다. -jennifer pai
원고. 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