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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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삼접 v.s. 조초 => 에너지 v.s. 환경보호
최근 타이완의 핫이슈라고 하면 간추린 뉴스에서도 보도했던 파인애플 수출 관련 양안관계를 들 수 있는데, 또 하나는 국내 환경단체와 에너지 확보를 둘러 싼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며 연합서명 운동을 열렬히 펼치고 있으며, 경제부에서는 환경 평가가 통과된 것이므로 개발에 우려가 없다는 공방전이 일고 있는 게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오늘의 타이완, 환경과 에너지 공방을 둘러싼 문제점을 알아보겠다.
무슨 일? 논쟁의 초점은?
정부에서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면서 타이완 중국석유공사의 타오위안(桃園) 관탕(觀塘)공업단지(공업항구)에 제3 천연가스 접수소, 약칭 ‘3접’이라는 건설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 지역의 개발은 현지 다탄(大潭)의 희소 해조류 암초(algal reef-藻礁) 생태를 파괴할 수도 있다고 환경단체에서 격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곳 건설안에 관해서는 지난 2018년도에 환경평가가 이미 통과되었다. 차이잉원 총통의 에너지 정책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찬반 논쟁을 주제별로 본다면:
해조류 암초 생태에 대한 영향이 큰가 작은가?
그동안 유관당국에서 제시한 개발지역의 규모는 232핵타르, 아니면 23핵타르 또는 913핵타르인가?
환경평가에서 통과됐으나 이건 정책에 의거해 꿰어맞춘 건 아닌가?
개발지역은 왜 하필 타오위안의 해조 암초가 있는 곳인가? 타이베이항(신베이시 바리구에 위치, 타이완 제3대 항구)은 안 되나?
천연가스 접수소를 만든다고 정말 탄소배출을 감량하며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가?
이상 5가지 쟁점으로 건설 여부를 놓고 시끄럽다.
다탄大潭 해조류 암초 구하기 행동연합
쟁점이 붉게 달아오르기 전에 환경보호단체에서는 ‘다탄大潭 해조류 암초 구하기 행동연합’을 결성했다. 이 단체는 2015년 이래 건설안 집행 이전부터 반대하고 나섰다. 2019년에 법원에 개발안 집행 중지를 청원했으나 기각됐고, 작년 2020년에도 같은 소장을 제출했었다.
‘다탄大潭 해조류 암초 구하기 행동연합’ 외에도 기타 생태협회에서도 함께 나서서 진귀한 해조류 암초를 보호하자며, 중국석유공사가 모든 쟁점을 해소하기 이전에는 건설안 집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단체는 건설 공사를 중단한다면 해조 암초 생태 환경은 이보다 더 파괴되지 않을 것이므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 희소성 해조류산호암초 군락 문화자산보존법 적용 희망
금년 들어서 해당 개발안은 환경단체에서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타오위안 현지 주민들도 합류하며 목소리는 더 커졌다. 방송 시작 때 최근에 핫이슈라고 말씀드린 건 바로 이 때문이다. 환경단체와 현지 주민들은 이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나섰다.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연합서명을 제출해야 한다. 35만 명의 서명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서명 인원수 목표까지 도달하지 못해 환경단체에서 최근 열렬하게 홍보를 하고 있다.
다탄大潭 해조 암초는 타오위안 관인(觀音) 지방에 소재해 있는데, 세계에서도 얼마 남지 않은 얕은 바닷가(천해-shallow-water) 해조 암초로, 그 풍부한 생태는 약 100종류의 생물이 서식하는 곳이기도 하고, 일부 특이종 산호는 타이완의 가오슝 차이산(柴山)과 타오위안 다탄 천해에만 서식하고 있어 보육종에 속한다.
미션 블루, 다탄大潭 해조류 암초 군락은 동아시아 생태 희망지
보육류에 속하는 여러 생물들이 이곳에 서식하고 있는데 세계 해양 보호를 위해 결성한 미션 블루(Mission Blue)에서도 이곳을 동아시아 첫 번째 생태 희망 핫플레이스로 꼽았다.
환경단체에서는 제3 천연가스 접수소 건설 택지에 대해서, 타오위안시청과 농업위원회, 해양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는 환경평가를 통과했고 탄소배출과 대기오염 축소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만을 댄다며, 세계에서도 희소한 다탄大潭 해조 암초 군락을 ‘문화자산보존법’을 적용해 자연경관으로 보호하자는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타이완 최고 학술기구인 중앙연구원 생물다양성연구센터 연구원들은 2019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탐사작업에 나서면서 이미 0.58핵타르의 해조 암초를 파괴했다고 하며, 공사 과정에서 침식과 어적(토사의 침적) 등이 발생해 기존의 해조 암초 해안은 심각하게 피해를 입을 것이며, 이 또한 해조 암초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환경 파괴 없는 경제발전 없나?
타이완 중국석유공사는 지난 2월22일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입법위원과 환경단체가 제시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
중국석유공사 측은 제3 천연가스 접수소 시공 계획은 이미 환경평가에서 심사 통과되어 법에 의거해 개발 허가를 취득했고, 회피 조치도 채택해 여느 간척지를 신규 증설하지 않았고 관탕(觀塘)조간대 현황도 보류했다며, 시공 과정에서의 모든 공사안전 작업을 철저히 하고, 해조 암초 생태를 지속적으로 수호해 나갈 것라고 밝혔다.
이 밖에 공업항구는 해상에 배치해 투각 잔교 방식으로 공업구와 연결했으며, 학술기관 및 고문기관이 수치로 시뮬레이션과 수리 모형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연안 해수의 자연적 흐름에는 영향이 없으며 조간대에서 필요로하는 영양염의 지속적인 공급에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와 현지 주민은 ‘국민투표’에 부치자며 연합 서명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국민투표 제안 접수 마감일까지 얼마 남지 않아 어떻게 될 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러한 쟁의는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라 사료된다. 환경보호와 에너지 확보 또는 경제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지 정부 당국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과제라 생각된다. –Jennifer pai
원고. 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