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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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증가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다
- -2025.05.17.
- -주간시사-
트럼프 대통령 2기 집권 이래 타이완의 국방과 산업 방면에서의 부담이 증가하였고 이중 세계 최대 파운드리업체 TSMC사가 대규모적으로 대미 투자를 한다고 백악관에서 3월초에 이미 선포를 하였으며, 국방예산 증가를 촉구하는 미국측에 호응하기 위한 타이완의 국방 예산은 확실히 확대되었으나 미국 요구에는 미달하여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
내년(2026) 중화민국의 국방예산이 GDP의 3%라고 해도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워싱턴당국은 타이완의 국방예산은 5%에는 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만약 최저치를 말한다면 3.45%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2027년을 전망할 경우 우리의 GDP가 뉴타이완달러 27조5,179억원(한화 약 1,272조7,028억7,500만원, 2025.05.15. 환율 기준, 이하 같음)이라고 가정할 경우 3.45%라면 뉴타이완달러 9,494억원(한화 약 43조9,097억5천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옴에 따라 올해(2025년) 총체적인 국방지출보다 근 3천억NTD(한화 약 13조8,810억원)이 증가되는 수치이다. 워싱턴당국이 우리측의 총체적 국방지출을 계속 더 증가하라고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고 해도 GDP의 3%를 국방예산으로 편성하는 건 앞으로 장기화 추세로 발전하게 되므로 적자성 국채 발행액을 포함한 전체 세입에서 세출과 이월액을 빼고 남은 세금 ‘세계(歲計)잉여금’이나 국채의 상한선까지도 전부 소모한 후 세금 인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사회적인 불만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언론들은 우리 정부가 총체적 국방지출을 GDP 3% 비례에 맞추겠다는 대미 약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국방부는 대규모적인 군비 구매 특별예산안을 기획하였는데, 아직 국방부에서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아마도 3천억 내지 5천억(한화 약 13조8,810억원 내지 23조1,350억원)의 예산을 5년으로 나뉘어 편성할 예정이며, 그래서 매년 평균 600억에서 1천억원(한화 약 2조7,756억원에서 4조6,260억원)의 예산안을 기획할 것으로 추측되며, 빠르면 오는 8월말에 입법원에 교부할 것이라고 한다. 단서는 우리의 예산과 구매하고자 하는 리스트에 대해서 미국측과 협상을 진행한 후 확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내년(2026) 국방부는 ‘해군ㆍ공군 전력 향상 계획’ 및 ‘신식 전투기 구매’를 위한 특별 예산 691억NTD(한화 약 3조1,972억5,700만원) 규모 예산 집행과 행정원 특별예산 4,100억NTD(한화 약 18조9, 072억원) 중에 약 1,500억NTD(한화 약 6조9,390억원)은 국방부와 해양위원회가 집행하는 ‘국토안전 회복력 강화 항목’에 편성될 예정이라 내년도의 중화민국 국방부는 동시에 4개의 특별에산을 집행하는 격이 된다.
담강(淡江)대학교 국제사무 및 전략연구소 겸임교수 졔중(揭仲)은 5월15일 한 인터넷 전자신문 사이트의 칼럼을 통해 중화민국이 새로운 군비 구매를 위해 사용하게 될 특별예산이 나중에 초래하게 될 후유증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특별예산 편성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해마다 고액의 국방 구매 특별예산을 편성하게 될 경우 국방지출 구조의 형평성을 잃게 되거나 자원 병력 인력의 유실 및 국채 충당 비율이 대폭적으로 제고될 것이라는 후유증을 낳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별예산은 통상 무기 구매나 기지 건설과 정비 그리고 무기의 연구개발 등 용도로밖에 사용하지 않는데 이는 군사적 투자 구조에 속한다. 특별 예산으로 구매하였다 해도 취역한 무기 관련 유지 보수나 연료 수자원 전력공급, 성능 향상 인력 훈련 등등의 지출은 특별예산이 아닌 당해 연도 예산의 작업유지 비용에서 지출하게 된다. 그 비례가 1대 1이라면 취득한 무기 장비에 자격을 구비한 인력이 조작을 하고 충족한 연료가 있어서 운영하게 되며 필요한 보수와 유지를 확보할 수 있지만 실제로 2023과 24년 및 올해 2025년의 연도 작업 유지 예산은 특별예산으로 충당하지 못하여 기존의 군사투자에 뒤떨어져 각각 1.58대 1, 1.72대 1, 1.59대 1의 구조적 균형을 잃는 현상이 출현하였다.
인력 방면에서 앞으로 3년 내지 5년 사이 국군 주전 군부대는 10여 종의 주전 장비를 동시에 접수하게 되는데 이는 극히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인력 부족으로 최근 수년 주전 군부대 지원 병력은 무거운 업무로 인해 유실되고 있어 실질 인원은 편성 인원의 70%에 불과하다. 인력 부족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이다. 인재 유치를 위해 대우를 높여주는 등의 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며 개선되는 추세이지만 가장 걱정되는 건 앞으로 5년 특별예산을 운용하여 우리가 무기 구매의 질과 양을 대폭 즐가할 경우 주전 군부대 자원병역 인원의 부담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어서 인력 유실을 막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오랜 동안 타이완에서는 세입에서 잉여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서 평소 많은 저축을 해놓았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앞으로 계속 지금 가지고 있는 세계잉여금을 특별예산으로 해마다 써버린다면 몇 년 후에 국채 발행을 통해 예산을 충당해야할 수도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이 있다고 해도 국방예산을 모종의 수준에 맞추기 위하여 급격하게 대폭 증가시키면 신식 무기가 들어와도 사람이 부족할 수 있고 세입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세계잉여금도 언젠가는 동이 날 수 있다. 이러한 악성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당국은 국방비용 증가에 있어 지출의 균형 유지와 인력 확보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스스로 국가와 사회를 지켜야 하는 건 당연지사이다.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시작되면서 타이완 내부에는 미국을 의심하는 논조가 더 거세어졌다. 전 국가안전회의 사무총장이며 전 대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수치(蘇起)는 4월말 타이베이에서 가진 ‘목전의 양안관계 위기와 출구’라는 강연에서 ‘오늘날의 미국은 타이완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 타이완은 바다에 떠있는 일엽편주와도 같고 출구가 보이지도 않는데 남의 도움에 희망을 거느니 스스로 구해야 한다며, 현실을 비관하는 견해를 제시했다. 물론 그의 정치 성향은 범야권이며 양안관계에 좀더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다고 불 수도 있다.
미 국방부 정책차관 엘브리지 콜비가 지난 3월 미 국회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타이완의 국방지출은 GDP의 10% 정도로 끌어올려야 마땅하다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비록 그 뒤를 이어 미국 국방고문이 타이완에 GDP의 10% 국방예산을 요구하는 건 어렵지만 미국과 같은 3.4%에는 달해야 한다는 발표도 하였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으로 남아있다.
GDP의 몇%여야만 합당할지는 국방 전문가들이 잘 책정할 것이라 믿어보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하면 전쟁을 모면할 수 있는지, 전쟁은 무자비하고 총알에는 눈이 달린 것도 아니니 우리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결심은 필수이고, 다만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평화롭게 말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상처럼 느껴지는 평화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삶이라고 믿는다. -白兆美
취재ㆍ보도: 백조미
